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  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4조)

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안 제4조의2~4 신설 및 별지 제1호서식)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신고체계

- 공중화장실 점검장비 대여 및 사용방법 교육

- 별지 1호 관리카드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 사항” 추가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안 제7조제3항)

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안 제12조)

마.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관련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을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으로, “같은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의 각 호”를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를 “조례”로, “시설” 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을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으로,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의 제목 “(설치ㆍ관리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편의를”을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 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6조제2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정비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화장실중”을 “화장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물 내부”를 “건물내부”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4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를 삭제한다.

제14조 본문 중 “행사 등”을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악취발생”을 “악취 발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ㆍ제공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원상복구하여야”를 “원상복구 하여야”로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제16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내부평면도”를 “내부 평면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료산출내역서”를 “사용료 산출내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8조 앞에 “제6장 과태료”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조례----------------------------------------------------------------------------------------------------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신 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공중화장실 등---------------------------------------------------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 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삭 제>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7.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에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8.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호~제8호 신설 2021.12.6.]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생 략)	제6조(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삭 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 정비할 것
<신 설>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 화장실 중 --------------------------------------. --------------------- 건물내부-------------------------------------------------------------.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제목 개정 2021.12.6.>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시간만 개방할 수 있으며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음주,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⑤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6항 신설 2021.12.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편의위생용품 2.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3.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 [전문 개정 2021.12.6.]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4장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삭 제>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고려하여 -------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 비치ㆍ제공할 것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 원상복구 하여야 --.
제5장 유료화장실의 신고	<삭 제>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 -------------------------------------------------------------------------------.
1. 화장실 내부평면도	1. ---- 내부 평면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화장실 사용료산출내역서	3. ----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서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삭 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관 계 법 령 등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1.12.6.]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1.12.6.>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21.12.6.>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7.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에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8.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호~제8호 신설 2021.12.6.]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신설 2021.12.6.>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3장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제목 개정 2021.12.6.>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시간만 개방할 수 있으며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음주,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⑤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6항 신설 2021.12.6.]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편의위생용품

2.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3.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

[전문 개정 2021.12.6.]

제4장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6.>

1. 화장실 내부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서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7.12.8.)

제6장 과태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6.>

부칙 (200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4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호, 2020.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