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79호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의 조례의 형식적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기능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을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을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규정된”으로,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1. ----------------------------------------------------------------------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규정된 --- 안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생 략)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생 략)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