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80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미비되어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전문자격자,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적 자격으로 규정함(안 제9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고등교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 중 “민간전문가”를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직중이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전문가--------------------------------------.
<신 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직중이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관 계 법 령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