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82호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의 가로수를 보전해 시민의 자연복지에 기여하고, 그밖의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및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례의 형식적 오류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집중관리대상 가로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의 유지ㆍ증가를 위한 사항

3.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제6조(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 및 비용부담금)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공주시장에게 승인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신청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조성협의 등) ① 시장 외의 사람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 할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한다.)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과 도시숲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병해충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시숲등에 대해 병해충방제해야 한다.

제10조(점검) 시장은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별표 3의 방제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자료유지)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노선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피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때는 별표 4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3조 관련)
관리우선순위	구 간 명	가로수종	비 고
1. 시 가 지	강북 신시가지	은행나무 이팝나무 마로니에
	강남 구시가지	은행나무 이팝나무 벚 나 무 마로니에
	유구읍 시가지	이팝나무
2. 주 요 도 로	공주대교 ~ 반포 박정자	왕벚나무
	백제대교 ~ 정안	은행나무
	옥룡삼거리 ~ 청벽(구길)	은행나무
3. 관광지 진입로	박정자 ~ 동학사	왕벚나무
	정안광정 ~ 마곡사	산벚나무
	사곡호계 ~ 마곡사	산벚나무
	반포 마암 ~ 갑사	단풍나무
	연문광장 ~ 박물관	소나무
4. 특 화 지 역	옥룡 ~ 동학혁명탑	이팝나무
5. 기 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

■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해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해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0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 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가로수 피해 접수대장(제11조 관련)
일련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방법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비고
			성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등(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등)의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관 계 법 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⑤ 법 제12조제4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