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83호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벼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부당한 지원이 된 경우에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집행부협의: 여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벼 재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람

2.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 지원을 결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