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86호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재 우리시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업인 등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및 후계농어업인 등의 책무 및 지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청년농업인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집행부협의: 여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확대

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8. 관내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기술ㆍ경영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컨설팅

2. 청년농업인 고용

3.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제7조(신청ㆍ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계농업인 등의 우대)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후계농업인 등 을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ㆍ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후계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