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88호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공주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ㆍ실태조사ㆍ지원사업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다.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안 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룰」「아이돌봄 지원법」「모자보건법」

나. 집행부협의: 여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돌봄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종사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종사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돌봄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돌봄종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사업

7.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읍ㆍ면ㆍ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기준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장기요양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4.>[본조신설 2007. 8. 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