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2023. 8. 9., 양육비이행관리원

□ 개요 및 내용

○ (목적) 실질적 양육자 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접수

○ (근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25.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제정, 2015. 3. 25.시행)」에 따라

양육비 관련 상담·접수, 법률지원, 모니터링, 한시적양육비지원, 면접교섭 등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프로세스>

○ (상담·접수)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이행확보지원 신청 관련 안내

- 온라인·대면·유선(1644-6621 / 1번 ‘양육비’)을 통한 양육비 관련 상담 제공

- 온·오프라인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온라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홈페이지 가입 필요)

* (오프라인, 우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공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인 정보 확인 등 최종 접수처리

○ (정보조사) 양육비 채무자 주소, 근무지 및 소득·재산 등 조사

- 양육비 채무자 주소, 근무지 조사 및 채무자 동의시 소득재산조사 실시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의 경우 미인지사건을 제외한 건에 대해 조회 가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건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가능

○ (법률지원) 체계적 소송지원을 통한 원활한 양육비 이행 도모

- 당사자 간 합의·중재 지원 및 서면 독촉을 통한 이행촉구

- 자녀 인지·양육비 청구 및 추심소송 지원

인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가 본인의 자녀로 인정하고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는 것

* 자녀인지청구, 양육비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청구, 압류 및 추심,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과태료처분 등 소송 진행

- 법률구조기관으로 위탁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지원 위탁현황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연계

○ (모니터링) 자녀가 성년(만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재추심 연계

-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률 제고 노력

-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타(他) 서비스*  및 미이행시 이행확보 소송 지원 연계

* 면접교섭 서비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채무자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회, 현장지원반, 행정 제재조치 등

○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현장지원반 운영을 통한 감치집행 보조 활동 수행

- 고액 및 고질적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 대상 행정제재조치

*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관련 대상자 확인, 사전 통지서 발송, 관련 협의, 양육비 이행여부 등 검토 후 여성가족부로 대상명단 송부

○ (면접교섭)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자-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

- 지역기반 면접교섭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제고

* 신청인이 면접교섭에 관한 지원을 원할 경우 위 수탁운영기관 중 신청인 주소지 인근의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우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공지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서’

- 면접교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확대

* 숙명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무료 심리상담 연계

<참고> 2023년 면접교섭서비스 수탁운영기관

(서울)광진구가족센터	11. (충청)청주시가족센터
2. (서울)도봉구가족센터	12. (경상)대구북구가족센터
3. (서울)용산구가족센터	13. (경상)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서울)송파구가족센터	14. (경상)울산남구가족센터
5. (서울)서대문구가족센터	15. (경상) 청도군가족센터
6. (인천)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16. (전라)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7. (인천)계양구가족센터	17. (전라)광주동구가족센터
8. (경기)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 (제주)제주시가족센터
9. (경기)동두천시가족센터
10. (경기)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한시적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 단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지원(3개월 연장 가능, 최대 12개월)

* (온라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홈페이지 가입 필요)

* (오프라인, 우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공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 및 연장재개신청서’ 중 ‘신규신청서’

○ (법·제도연구 등) 양육비 이행제도 발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연구, 관련 홍보 실시

- 주무부처, 국회 등 양육비이행법 검토 요청 사항 작성 및 의견 개진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관련 리플릿 등 제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