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023년 축산사업 추가 모집계획

	축산과(축산정책팀)

2023년 축산사업 추가모집 계획

◈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가 사업대상자를 축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축산 정책사업 추가사업 6개

❍ 사업예산: 636,500천원(도 89,450, 시 227,425, 자319625)

❍ 사업내역: 양돈, 양봉 등 축산농가 지원사업 7개

❏ 사업 추진 절차

사 업 모 집		▸ 2023. 9. 19.(화)~ 9. 27.(수) 축산사업 신청 접수(각 읍․면․동) - 축산사업 지침 및 신청서 읍․면․동 시달 - 체납 및 가축통계 등 읍․면․동장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축산사업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읍․면․동 협조 사항		▸ 축산인들에게 사업별 지원내용 알림 ▸ 축산인이 원하는 사업 신청서 안내 및 작성 ▸ 모집 후 엑셀 서식 및 신청서 제출 - 엑셀 및 신청서 제출 시 사업별 대상내역 제출 요청
사 업 추 진		▸ 사업 추진 절차 ① 각 사업별 사업 추진(공사 및 장비 구입 등) ②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송금내역서(통장사본), 준공사진, 견적서, 납품서 등

축산분야 보조사업 우선 지원

항 목	우선지원 내용	비 고
1. 전국 한우 경진대회 입상농가 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3. 방목생태 축산농장	◦ 각종 축산 종축사업 우선지원 - 가축개량 및 사육의욕 고취	◦축산사업 우선지원

※ 적용기준 : 우선지원 항목 선정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3년도 적용 대상 : `22년도 수상자)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참고)	패 널 티 적 용
1.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 등록 위반	◦ 축산법 제23조 제2항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 -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2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
2. 축산법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위반	◦축산법 제26조 준수사항 위반 -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주사, 투약, 소독관련 규정 등 준수사항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소독 규정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사업 지원 제한
4. 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 AI 등) 발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살처분 보상금 -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 - 2년 이내 2회 발생시 20% 추가삭감 - “ 3회 ” 50% 추가삭감 - “ 4회 ” 80% 추가삭감(0%)	◦ 축산사업 지원 제한
5. 구제역(FMD) 야외감염 항체(NSP) 검출(단, 1년간 2회이상 검출농가 이동 제한해제 후 추가검출 건을 의미함)	◦행정지시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SOP) - 타시도 반출제한, 이동제한 및 3개월간 추적검사	◦축산사업 지원 제한
6.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법 위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 법률위반, 감사결과 처분, 행정조치농가 2년간 사업비 지원 제한	◦좌동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위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5년 이내 지원 제한 ◦거짓, 부정 신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좌동

※ 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3년도 적용 대상 : `22년도 위반자)

❒ 2023년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①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련법령준수(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 3의, 제60조제5항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매년 재정운영 결과공시와 함께 해당 지방자지단체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 등 을 홈페이지 등 통해 세부사업별로 공개토록 규정

□ 충청남도(시·군)「계약심사업무규칙」

- 추정금액이 5억 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20억원미만 공사 등의 설계 변경은 사전원가 심사토록 규정

※ 각 시․군 계약심사업무규칙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을 초과 물품구매 등은 일반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기타 계약 등은 나라장터(g2b)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제품)를 선정하되, 적격심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선호제품 선정 방안 등을 모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자부담비율이 50%미만인인 보조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충청남도(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규정

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 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 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주  소

농  장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1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

○ 모돈 갱신을 통한 번식능력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 소득증대

○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 업 명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
추진 방침		○ 現 사육중인 불량 모돈을 유전형질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하여 돈군 개량 가속화를 통한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3. 9. ~ 12.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사 업 량 : 55두 ○ 사업내용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비 지원 - 종돈업체에서 생산된 90kg이상 순종 또는 F1 후보모돈 구입비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0%)		시비 (35%)		자담 (55%)
모돈갱신	55	500	27,500		2,750		9,625		15125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2023년도 수해 및 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1순위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 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단, 사업비 잔액 발생 시 모돈 350두 초과 사육농가도 가능)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는 제외하되, 공급 종돈장 지정을 포기하고 규격돈 생산에 참여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갱신하는 모돈은 現 사육(보유) 모돈수의 30%를 초과지원 할 수 없음

- 사업 대상농가의 여건 및 모돈 갱신 계획에 따라 나누어 입식

○ 모돈 갱신방법 및 절차

- 갱신하고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태(도축)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여 확인 가능토록 해야 함.

- 갱신 모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F1혈통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 부터 인수받아 비치해야 함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불가)

- 후보 모돈은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의 부모 돈이 산육

능력검정성적 및 PSS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순종

또는 F1으로 체중이 90㎏이상 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입식 익일 시·군에 입식상황(입식두수, 품종, 종돈장 명칭 등)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식 신고후 5일 이내에

순종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F1 혈통증명서의 이표번호와 확인토록 해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

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행정 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3. 2.28. 2023.12.31.	서식 1 서식 2

□ 사업 추진절차

시군별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사업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	⇨
시장·군수 (‘23년 1월중)		시장·군수⤏도 (‘23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도 (‘23년 2월말까지)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중간보고	⇨	사업 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시장·군수⤏ 농가		시장·군수⤏ 도 (‘23년 6월말까지)		시장·군수⤏도 (‘23년 12월말까지)

서식 1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단위 : 호, 두, 천원)

구 분 (모돈)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350두 이상
250이상~350두 이하
100이상~250두 이하
100두 미만

서식 2

□ 사업 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 위 : 호, 두,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계획
실적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모돈갱신사업: 두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

양봉농가 육성(도비)

○ 폭염 및 냉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양봉 농가의 경영난 해소

○ 고품질 양봉 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사 업 명		양봉농가 육성(도비)
추진 방침		○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 여건에 맞게 추진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 도모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3. 9. ~ 12. ○ 지원대상 : 양봉 사육농가(토종 10군, 서양벌 30군 이상) ○ 사 업 량 : 1종(화분) ○ 사업내용 : 대용화분 - 대용화분 10천원/kg,(20kg 한박스 기준 200천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0%)		시비 (40%)		자담 (55%)
대용화분	240	200	48,000		4,800		19,200		24,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3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자로 선정(단, 토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10군 이상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1순위) 양봉 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된 농가

- 2순위) 양봉 2023년도 수해 등 피해농가

- 3순위) 양봉 자조금 납부농가

- 4순위) 200군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 우선순위에 따른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 차등 배정은 시․군 여건에 따라 적용

○ 제품선정 및 공급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기자재 등을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되 우수

제품이 공급되어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구입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제품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업 집행 실적이 지원 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

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내 양도,

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 5년)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3. 2.28. 2023.12.31.	서식 1 서식 2

□ 보고사항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봉농가 육성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군)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군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대용화분 - 박스 ※ 20kg 한박스 기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3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 이상기후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

○ 꿀벌 사료비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비 절감으로 양봉농가 경영안정

사 업 명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추진 방침		○ 밀원수 냉해 피해로 인한 벌꿀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에게 꿀벌 대용사료(설탕)를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3. 9. ~ 12. ○ 지원대상 : 양봉 사육농가(토종 10군, 서양벌 30군 이상) ○ 사 업 량 : 1종(설탕) ○ 사업내용 : 설탕 - 설탕 kg 당 10천원, 15kg 1포대 기준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설 탕	2,533	15	38,000	5,700				13,300		19,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3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자로 선정(단, 토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10군 이상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1순위) 양봉 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된 농가

- 2순위) 양봉 2023년도 수해 등 피해농가

- 3순위) 양봉 자조금 납부농가

- 4순위) 200군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 우선순위에 따른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 차등 배정은 시․군 여건에 따라 적용

○ 제품선정 및 공급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기자재 등을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되 우수

제품이 공급되어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구입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제품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업 집행 실적이 지원 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

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내 양도,

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 5년)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3. 2.28. 2023.12.31.	서식 1 서식 2

□ 보고사항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군)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군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설탕 - 포 ※ 15kg 한포 기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4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지원

○ 월동기 꿀벌피해(폐사 등)로 인해 약화된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

○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피해가 발생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사 업 명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지원
추진 방침		○ 양봉 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 사육규모 회복 지원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양봉농가의 등록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 우선 지원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3. 9. ~ 12. ○ 지원대상 : 양봉 사육농가(토종 10군, 서양벌 30군 이상) ○ 사업대상 : 꿀벌 피해 발생 농가 ○ 사 업 량 : 1,872군 ○ 사업내용 : 꿀벌(여왕벌 포함)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250천원/군 이내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꿀벌보급지원	1,872	250	468,000	70,200				163,800		234,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꿀벌 피해 발생 농가를 대상자로 선정

- 1순위)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된 농가

- 2순위) 2023년 수해로 피해 입은 양봉농가

- 3순위) 거주지(주민등록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농가

○ 구입선정 및 절차

- 구입선정 : 전문 생산업체, 시·군 및 양봉협회 시·군지부가  아래 기준의 농가를 지역 내에서 선정

① 최근 1년 이내 꿀벌의 질병 등 피해가 없는 농가

② 꿀벌 사육군수가 100군 이상인 농가

* 지역 내 농가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역 농가에서 구입 가능

- 구입절차

① 구입농가는 공급 농가(업체)의 꿀벌 상태가 양호한지 임상확인 등을 실시

* 권고사항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 예방을 위해 도 단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질병검사기관에서 꿀벌 관련 질병에 대한 검사 실시

② 공급 농가(업체), 구입 농가간 계약서 등 작성 및 공급 일정 협의

③ 공급 시 시·군 담당자, 양봉협회 도지회 임원 등 관계자 3인 이상 입회

* 본 사업으로 구입한 봉군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입회자의 서명 날인

④ 인수증 및 증빙사진 촬영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양봉농가 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발급이 어려울 경우 거래내역(금융거래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대체가능], 자부담 입금내역, 인수증, 증빙사진(공급, 입식), 질병검사 증명서 등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인수증(관계자 입회하에 공급확인증),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사후관리

-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지원받은 봉군은 별도공간 시험 입식 후 이상 없을시 기존 사육중인 봉군과 분리하여 배치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내 양도,

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보고사항

보 고 명	보고기관	보고기한	서 식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 보고	시·군 → 도	‘23. 6. 30 ‘23. 12. 21	공통서식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봉피해 농가 꿀벌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군)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군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꿀벌 지원 - 군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5

축사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축사의 전기 누설 차폐로 정전 및 누전으로 인한 전기 화재 사고 예방

○ 전기설비 전원차단으로 가축 폐사 방지 등 축산농가 재산보호

사 업 명		축사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 방침		○ 축사 화재의 발화 주요 원인인 전기적 요인의 발생 억제로 화재 발생율 감소 ○ 축사 전기 누전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가축 폐사 및 재산 피해 방지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3. 9. ~ 12. ○ 사업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전축종) ○ 사 업 량 : 160개소 ○ 사업내용 : 무선 화재 감지기, 배전반, 분전반 등 전기누전, 낙뢰, 화재 등 피해발생 감지시스템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스마트 안전관리	14	2,500	35,000	5,250			12,250		17,5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우선지원 : 동물복지농장 인증농가, 친환경 축산 및 HACCP 인증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등록 미이행 농가, 적정사육두수 미이행 농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 축산발전 저해 농가

○ 사업 세부추진 요령

- 제품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추진 원칙

- 농장 여건에 따라 희망제품(업체)을 자율 선정하되, 공공기관 등에서 성능을 인증받아 사후관리(A/S)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토록 지도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제출․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후관리

- 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 보고사항

보 고 명	보고기관	보고기한	서 식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 보고	시·군 → 도 시·군 → 도	‘23. 3. 10 ‘23. 12. 10	공통서식활용 (서식1,2)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축사스마트 안전관리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군)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군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안전관리기 - 1식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6

사료 부패방지 장치 지원

○ 사료 저장빈 내부환기 및 온도 조절을 통해 사료의 부패 등 변질 방지

○ 사계절 신선한 사료 급여로 가축 사료효율 및 생산성 향상 유도

사 업 명		사료 부패방지 장치 지원
추진 방침		○ 사료빈(배합사료 저장탱크)이 설치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가축사육 여건에 따라 농가당 지원 한도(사업량)를 정하여 추진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3. 9. ~ 12.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 ○ 사 업 량 : 10조 ○ 지원단가 : 500천원/조 ○ 사업내용 : 사료빈 내부에 저장된 사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 조절장치(센서, 환풍시설 등)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부패방지 장치	10	500	5,000	750				1,750		2,5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사료빈이 설치된

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 단, 사료빈이 없는 경우에도 사료빈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시군 판단하에 지원 가능

- 농가 규모, 설치된 사료빈 개수, 기 수혜받은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시군 여건에 따라 농가당 지원 한도(사업량)를 정하여 추진

○ 제품(업체) 선정

- 제품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되 농가 희망 제품 구입 추진

- 사료부패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각각의 입배기 기능이 보장된 제품을

구입․설치하되 부품의 교환 및 사후관리 등 A/S가 가능한 제품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추진 및 제품공급․설치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지원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3. 6. 30. 2023. 12. 31.	서식 1 서식 2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료부패 방지 장치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군)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군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료부패방비 장비 - 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7

한우 수정란 이식장비 지원

○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 개량 가속화로 생산성 극대화

○ 수정란 이식장비 지원을 통한 이식률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 업 명		한우 수정란 이식장비 지원
추진 방침		❍ 수정란 이식시술자 및 이식농가에 수정란 이식장비를 지원하여 이식률 증대에 따른 사업효과 극대화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3. 9. ~ 12. ○ 사업대상 : 수정란 이식농가 및 수정사 ○ 사 업 량 : 3대 - 지원단가: 1 대당 5,000천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3대	15,000		7,500			7,5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수정란 이식농가 및 수정사(관내)

- 우선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자연 종부 실시 농가

○ 제품(업체) 선정

- 제품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되 농가 희망 제품 구입 추진

- 사료부패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각각의 입배기 기능이 보장된 제품을

구입․설치하되 부품의 교환 및 사후관리 등 A/S가 가능한 제품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추진 및 제품공급․설치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지원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3. 6. 30. 2023. 12. 31.	서식 1 서식 2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한우 수정란 이식장비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수정란이식장비 - 1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