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2230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정개정) 상위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 경비를 재량규정

으로 정비하는 한편,

○ (기부자 예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 예우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시에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혜택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비, 인쇄비 등 각종 운영경비를 법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에서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 (안제10조 제2항 수정)

○ 기부자에게 제공 가능한 시설 이용료 감면, 市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

예우 실시 (안 제22조 신설)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행사를 추진

하거나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

(안 제23조 신설)

○ 답례품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만간 위탁 추진 가능 (안 제24조 신설)

○ 다른 조례의 개정

구분	자치법규명	관련 조항	현행 조문	개정문	담당 부서
신설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제8조 제4항	-	공주시에 고향사랑기부를 5만원 이상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문화재과
신설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별표 2	-	공주시에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 이상한 사람인 경우 - 감면율 20%	도시 재생과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4(수) ~ 2023. 10. 25(수)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미래전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미래전략실(고향사랑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225 / FAX : 041–840–230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미래전략실 고향사랑팀 (☏ 041-840-2225)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2.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의 동의를 얻은   명단 공표

3.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4.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5.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카드) 발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ㆍ행사 등)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5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생략)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 제21조 (생 략)	제11조 ∼ 제21조 (현행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2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2.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의 동의를 얻은 명단 공표 3.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4.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5.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카드) 발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3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ㆍ행사 등)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