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93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의정비 등을 전액 지급받는 부조리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0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0. 2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③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제4조의 제목 “(여비지급)”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하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단서 삭제>
<신 설>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 설>	③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준용) 이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