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2539호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3.15.)과 관련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게 이송경비 지원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 마련

2. 주요내용

가. 응급차량 이송비 지급제외대상 규정함(안 제2조)

나. 응급차량 이송비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응급차량 이송비 지원신청 방법 규정함(안 제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 ~ 2023. 11. 22.(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22일까지 공주시장(참조: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의약관리팀)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23, 3층 보건정책과 / 우편번호: 32542

· 전화: 041-840-3211 / FAX: 041-854-4101 / 이메일 ballet0509@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041-840-321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120) (우편번호 32542)

□ FAX : 041-854-4101  이메일 ballet0509@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5. 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환 자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송 구 간			- ( ㎞)
이 송 일 시			년 월 일
신 청 금 액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6>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환자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주 소
보호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도착시간	년 월 일 시 분
응급처치 시간	일 시 분 ~ 일 시 분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처치 후 환자상태
응급처치 사항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시각	년 월 일 시 분
이송결정 이유
송부서류 등
이송구급차	차량번호 :			동승 응급의료종사자 :
담당의사소견 기타
년 월 일
의료기관
담당의사			면허번호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 영수증

영수증번호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①기본요금

(10km 이내)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③부가요금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탑승 시)

④할증요금

(00:00～04:00에 이용 시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 30,000원

km x 1,000원

□ 15,000원

□ 6,000원 +

km x 1,200원

특수

구급차

□ 75,000원

km x 1,300원

-

□ 15,000원 +

km x 1,560원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 20,000원

km x 800원

□ 10,000원

□ 4,000원 +

km x 960원

특수

구급차

□ 50,000원

km x 1,000원

-

□ 10,000원 +

km x 1,200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원

이용자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9. 27.>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앞쪽)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요청자(기관)*		연락처
출동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이송의 종류*	□현장 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기타
현장도착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주소*
이송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명칭*
이송종료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도착기관 명칭*		이송거리	km
환자인계의사	면허 번호		성명	(서명)	환자인수의사*	면허 번호		성명	(서명)
이송지도의사*	소속		성명		의사통신방법*	□전화번호( ) □TRS □기타( )
의료기관 선정자*	□환자/보호자 □의사 □구급대(이송자) □기타( )	선정 이유*	□치료받던 병원 □전문진료 가능 □근거리 □환자/보호자원함 □기타:( )	선정 방법*	□이송정보체계 □ 직접 연락 □구급상황관리센터 □ 자체 판단 □기타 ( )
2. 인적사항
환자	성명*	([ ]확인불가)	생년월일*					년			월			일	[ ]확인불가	보호자	성명		연락처
성별*	□남 □여 ([ ]확인불가)	주소*	([ ] 확인불가)	연락처	([ ] 확인불가)	관계	□없음□부모□자녀□친척 □친지 □기타( )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중증도*	□ 응급 □ 비응급 □ 사망	분류*	□ 질병 □ 질병외	의심질환명*
의식수준*	□A □V □P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출 발 시 처치상태*	□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 순환: ① 없음 ② 모니터링 ③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④ 정맥로2: / □ 약품: ① 없음 ② 약품1(품명/잔여량) : / ③약품2: / □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하지 ⑨ 기타: □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鼻胃管, L-tube)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의식수준*	□A □V □P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이송/도착시 처치상태*	□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 순환: ① 없음 ② 모니터링 ③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④ 정맥로2: / □ 약품: ① 없음 ② 약품1(품명/잔여량) : / ③약품2: / □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하지 ⑨ 기타: □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명*	종별(차량,자격,면허)*	번호(등록,자격,면허)*	성명*
이송차량*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헬기 □ 기타
운전자*				(서명)
동승자*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 의사 □없음 □기타( )		(서명)
비고 1.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으로 환자인계ㆍ인수의사, 운전자 및 구급대의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는 반드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① 요청일시는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② 요청자(기관)는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출동일시는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④ 이송의 종류는 현장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⑤ 현장도착시간은 출동 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⑥ 출발지의 주소 및 명칭은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 및 의료기관명을 적습니다. 다만,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건물명 등을 적습니다.

⑦ 이송개시일시는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구급차가 출발한 연원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⑧ 이송종료일시는 기관(시설)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원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⑨ 도착기관 명칭은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⑩ 이송거리는 구급차에 이송 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 기관(시설)까지의 거리를 Km 단위로 적습니다.

⑪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수의사는 환자를 인계 및 인수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각각 적어야 하며, 이때 서명은 필하여 합니다. 환자 인계·인수의사가 없을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⑫ 이송지도의사의 소속은 이송지도를 한 의사가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장소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통신방법은 전화, TRS, 기타로 구분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⑬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선정자 및 선정이유, 선정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인적 사항

① 환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표기합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은 성명, 연락처를 적으며, 환자와의 관계를 표기합니다.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① 중증도는 환자의 응급증상 해당 유무를 나타내며 응급, 비응급, 사망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② 응급상황의 분류는 질병에 의한 경우와 질병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질병외에 해당됩니다.

③ 의심 질환명은 이송 당시의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을 적습니다.

④ 의식수준은 A(명료), V(목소리에 반응), P(통증자극에 반응), U(반응없음)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⑤ 생체징후는 환자의 혈압(수축기, 이완기), 맥박수(분당), 호흡수(분당), 체온을 측정하여 적습니다.

⑥ 출발시 처치상태는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표기합니다.

⑦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은 이송중의 환자 상태변화와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표기합니다.

5. 이송차량 및 이송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송차량은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헬기, 기타),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이송차 운전자의 소속기관, 성명을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③ 이송차 동승자의 소속기관, 성명, 자격ㆍ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