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8. 9.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10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심의
	발언내용	□ 공주시 공모전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 심의안건 중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문구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고,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중 상위법 준용부분 내용을 담지 말고 법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규칙도 같이 개정하므로 시행규칙 조항을 담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3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8. 23.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11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 공포안 9건, 조례안 2건 심의
	발언내용	□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 공포안 중 시장이 제출하여 수정가결된 조례 공포안 1건,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8건,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 심의안건 중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적용 명확성을 위해 문구를 처분을 받은 경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1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9. 21.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10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 공포안 15건, 조례안 8건 심의
	발언내용	□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 공포안 중 시장이 제출하여 수정가결된 조례 공포안 1건,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14건,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에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 심의안건 중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중 본인이 속한 상임 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확인을 위해 심의 보류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22건, 심의보류 1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2019)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때·곳	2023. 10. 18. / 집현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8명 / 전체위원 13명
	심의안건	□ 조례안 7건 심의
	발언내용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법제부서에서 검토, 심사를 마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회의결과	□ 원안가결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