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1. 02.(목) 07:30 < 11.2.(목) 석간 >	배포	2023. 11. 1.(수)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 冬 에너지바우처 평균 30.4만원,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가구 최대 59.2만원 지원 -

- 도시가스요금 최대 59.2만원까지 할인, 어린이집을 할인 대상에 추가 -

- 가스캐시백 등 인센티브 확대,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11.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ㆍ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6.8만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8천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소)이 포함되어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아파트 승강기ㆍ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사무관	최승효	(044-203-5141)
	에너지효율지원팀	책임자	팀 장	박은표	(010-203-5160)
		담당자	사무관	김광수	(010-203-5161)

비상경제장관회의 23-24-1 (공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2023. 11. 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과제	2

1.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2

2.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4

3. 정보제공 강화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 확산	5

4. 민간･공공의 절약 및 효율혁신 노력 이행	6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 수급 우려

ㅇ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 심화

* 원유(Dubai, $/bbl) : (‘22.9월) 90.9 → (‘23.1월) 80.4 → (5월) 75.0 → (10월) 89.8

가스(JKM, $/MMbtu) : (‘22.9월) 42.4 → (‘23.1월) 20.8 → (5월) 9.8 → (10월) 15.8

ㅇ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상황 악화시 지난해 러-우 전쟁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재현 우려

* 중동분쟁으로 확대시 국제유가 13~75%(93~157$/bbl) 상승(세계은행 ’원자재 시장전망‘, ’23.10.30.)

□ 그간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부담 증가

ㅇ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요금 정상화 추진

* 전기 : 총 40.4원/kWh, 39.6% 인상 / 가스 : 총 6.51원/MJ, 45.8% 인상

ㅇ 지난 여름철에 이어 다가오는 겨울철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범국민 절약 동참과 효율혁신 지속 추진 필요

□ 요금 부담이 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ㅇ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두텁고 촘촘한 난방비 지원 방안의 선제적 마련 중요

ㅇ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부담경감 등 범정부 총력 지원 시급

◇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

➪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 병행 필요

Ⅱ. 추진 과제

1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두텁게 확대하고, 고효율 기기 등 효율개선 지원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ㅇ (에너지바우처) 동절기(10~4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4만원으로 인상

ㅇ (가스·열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동절기(12~3월)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원 적용

*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급권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상생기금 활용 협의 추진

ㅇ (등유·LPG 난방비)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까지 난방비 지원

* 바우처 발급가구 지원 규모 = 59.2만원 - 바우처 발급액

ㅇ (등유바우처·연탄쿠폰) 세대당 지원금액을 등유* 31만원 → 64.1만원, 연탄** 47.2만원 → 54.6만원으로 각각 확대

* 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지원(4.5천가구)

** 연탄 사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지원(4만 가구)

ㅇ (효율개선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 (’23년) 12만대, 139.2억원 → (‘24년案) 14.8만대, 172억원
주택 단열 등 지원 : (‘23년) 3.43만가구, 834억원 → (’24년案) 3.6만가구, 875억원

□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확대, 가스요금 분할납부 실시

ㅇ (효율혁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23년 신설) 2.9만대, 400억원  → (’24년案) 6.4만대, 1,100억원

ㅇ (요금 분할납부)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허용

* 별도 서류제출 없이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

ㅇ (경로당) 전국 경로당(6.8만개소)에 동절기(11~3월)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 지원(복지부)

ㅇ (어린이집) 이번 동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소)을 포함하여 요금감면 지원 확대(12월~)

ㅇ (기타 시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8천여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과 같이 월 30~100만원 지원(1~2월, 복지부·여가부)

< 기타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규모 >

규모(정원) 유형	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
생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월 30만 원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이용시설(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월 30만 원

□ (기타 취약부문) 농·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 고효율 설비교체 등 효율개선 지원 지속 강화

ㅇ (농·축산) 원예시설*·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향상(농식품부)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절감자재 지원 : (’23년) 71억원 → (‘24년案) 80억원

ㅇ (어민) 양식장·어선 에너지 관리·제어기술 개발 등 효율화 추진, 히트펌프(양식장), LED(어선) 등 에너지 절감 설비구축 지원(해수부)

* 양식장 설비구축･기술개발 지원 : (’23년) 255억원, ‘24년에도 동일 규모 지원 예정

ㅇ (중소기업)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 확대

* (’23년) 86억원 + 연말까지 50억원 추가 지원 → (‘24년案) 90억원

ㅇ (노후건물)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설비 운용 아파트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컨설팅 및 설비교체* 지원

*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가스공사), 지역난방 노후･고장설비 교체(한난) 등

2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 절약 필요성 및 실천요령, 난방비 절감 팁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방위 홍보하고, 국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동참 확산

□ (인센티브) 에너지캐시백 대대적 홍보 및 보상 강화로 국민참여 확산

ㅇ (전기) 우수사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자 확대* 지속 유도

*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 (’23.6월말) 5.2만 세대 → (’23.10월말) 79만 세대 돌파

ㅇ (가스) 가정용 캐시백 시행(12~3월) 및 전년대비 인센티브 확대*

* 성공기준 하향(7% → 3% 이상 절감시), 지급단가 인상(최대 70원/㎥ → 200원/㎥) 등

□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절약 메시지 지속 노출로 국민인식 제고

ㅇ (공익광고) TV‧라디오, 대중교통 등 생활밀착형 매체 중심 집중 송출

* 아파트 승강기(약 7.8만개), 공공기관(4천여개소), 버스(약 1,7만대), 지하철 역사(270여곳) 등

※ 전력기금 홍보예산 증액분(하경정, +25억원)을 활용, 전국 주요도시 동시송출 추진

ㅇ (신문·방송) 절약 필요성(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절감 우수사례(전기‧가스캐시백), 효율예산 확대* 등 소개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예산 : (’23년) 0.6조원 → (‘24년案) 0.8조원

ㅇ (뉴미디어) SNS(유튜브, 인스타, 페북), 웹툰 활용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

* 에너지캐시백의 경우 유튜버 ‘1분 미만’이 제도를 소개하여 가입자 폭발적 증가

ㅇ (국민여가 활용) 관광‧스포츠 연계 절약‧효율지원 시책 홍보

* (관광) 숙박시설 적정온도 준수 등 절약 홍보 및 온라인 이벤트 추진(관광공사 협업)
(스포츠) 한전 배구단･가스공사 농구단 활용 홍보(대한체육회 협업)

□ (캠페인) 범국민 캠페인 강화를 통해 절약문화 확산 및 행동변화 유도

ㅇ (지자체‧민간 협업) 반상회 활용한 정책홍보 콘텐츠 확산, 유통‧프랜차이즈 홍보 플랫폼(매장모니터, SNS 등) 활용 배포 등

ㅇ (캠페인‧챌린지) 상점 문닫고 난방, 적정온도(20℃) 준수 등 절약 실천요령 및 방한용품 전달 캠페인, 겨울철 온(溫)맵시 챌린지 등 추진

3		정보제공 강화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 확산

◈ 에너지 요금 및 절약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실시간 사용량·요금 데이터를 통한 자발적 절약 실천 유도

□ (정보제공) 국민의 눈높이, 정보 수용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전달

ㅇ (요금정보) 가구별 에너지 비용부담 정보*(사용량·요금)의 선제적 제공 및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절약·요금조정 필요성 강조

* 400㎥(12~3월 동절기 가구당 평균 소비량) 기준 가스요금(서울도시가스 기준)

- (‘22년 동절기) 346,200원 → (‘23년 동절기) 364,560원(+18,360원)

ㅇ (절약요령) 핵심 수칙* 중심으로 짧고 집약적으로 전달**

* 난방기 1도 낮추고, 안쓰는 전등 끄고, 장시간 외출시 보일러 외출모드 설정해요

** 에너지공단,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각 기관에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설치

ㅇ (절약효과) 가스요금 캐시백* 등 절약에 따른 이득을 명확히 제시

* 금년 동절기 요금(4개월 합산)이 작년대비 18,360원(5.3%) 인상되었음에도 가스요금 캐시백 가입후 사용량(400㎥ 기준) 5% 절감시 작년보다 요금 868원(0.3%) 감소, 10% 절감시 22,096원(6.4%) 감소, 20% 절감시 70,552원(20.4%) 감소

□ (스마트 관리) 에너지 사용량·요금 확인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서비스 확대

ㅇ (한전 AMI*) AMI 보급세대 대상 가구별 실시간 전력 사용량·요금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앱(파워플래너) 설치 확대

* 연도별 AMI 보급목표(누적) : ’22년 1,250만 → ’23년 1,750만 → ’24년 2,050만

ㅇ (연계 서비스) 에너지 절감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 예) 신축 아파트 대상 실시간 에너지(전기･가스･수도･난방) 데이터 수집 및 지역DR 연계 시범사업 추진(’23~’24, 나주지역 40개 단지 약 4만호)

ㅇ (국민 DR) 참여 희망고객 대상 AMI 우선보급*,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한 동절기 국민참여 활성화

* 한전 고객센터 또는 ‘한전:ON’을 통해 AMI 신청 접수시 2주 이내 설치

ㅇ (Auto DR) 편의점* Auto DR 실증결과를 토대로 유사업종 대상 추가 협의체 구성 및 참여매장 확대 추진

*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과 조도･온도조절 Auto DR 실증사업 추진중(전력거래소)

4		민간･공공의 절약 및 효율혁신 노력 이행

◈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효율/수요관리 제도 설계·시행 및 우수사례 확산

□ (산업현장) 30대 다소비 기업 등 산업계 효율투자 이행 지원 확대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연장 예정(現 ’23년 한시 적용)

ㅇ (다소비기업) 자발적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23~’27년간 에너지원단위 매년 1% 개선 추진) ’23년 이행실적* 평가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23년 1.5조원(상반기 7,322억원 이행 완료) 포함 ’27년까지 총 3조원 규모 효율투자 계획

** 인프라･금융･기술개발 우대, 에너지 의무진단 1회 면제, 정부포상 심사 우대 등

ㅇ (중소·중견) 에너지 진단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예산 확대

* 진단 : (’23년) 64억원 → (‘24년案) 80억원 / 설비 : (’23년) 86억원 + 연말까지 50억원 추가 지원

□ (대형건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관리 강화 추진

ㅇ (목표설정) 최근 3개년의 규모,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특성 등을 분석하여 유형·면적별 적정 에너지원단위 목표안 산출

ㅇ (적용대상) 다소비(연 2,000toe↑), 비주거(상업·공공) 건물 우선 시행

* 서울시 등 대형건물 밀집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협의 추진

ㅇ (추진일정) 건물주 대상 이행계획·실적 제출의무 부여, 달성 여부에 따른 개선이행 수단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 등 세부계획 마련(연내)

□ (공공부문) 취약계층 지원 및 에너지절감 조치 등 솔선수범

ㅇ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공기업별로 취약계층, 복지시설, 서민층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중점 지원*

* (주요사업) 서울 : 기후위기약자 고효율시공(15억), 전북 :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12.6억), 전기안전공사 : 취약계층 전기관련 고충 긴급출동 대응(14.8억)

ㅇ (절감조치) 기관별 에너지절감방안 수립, 자체위원회 이행실적 평가·관리 등 동절기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 수립·시행*(’23.11~)

* (주요내용) 실내온도 18℃ 이하(한파특보 발령 시 20℃로 완화), 건물에너지진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방안 수립, 실시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시스템 대상 확대 등

ㅇ (이행점검)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혁신 협의회 계기(11월중), 동절기 에너지 합리화 대책전파, 기관별 에너지 절약대책·취약계층 지원방안 공유(참고)

참고		23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요약

사업명	기초생활수급가구 (169.9만가구)				차상위 가구 (29만가구)	일반 가구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① 에너지바우처 (113.5만 가구)							(‘22확대) 30.4만원 → (‘23당초) 15.2만원 → (’23확대) 30.4만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② 등유바우처 (0.4만 가구)							(‘22확대) 64.1만원 → (‘23당초) 31만원 → (’23확대) 64.1만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③ 연탄쿠폰 (4.6만 가구)							(‘22확대) 54.6만원 → (‘23당초) 47.2만원 → (’23확대) 54.6만원
						독거노인 등
④ 등유·LPG 구입비 지원 (20만 가구)							(‘22冬) 최대 59.2만원 → (‘23冬) 최대 59.2만원
⑤ 도시가스 요금할인 (162.5만 가구)							‘23冬 (23.12~24.3) 최대 59.2만원
						다자녀가구, 유공자 등
⑥ 지역난방 요금경감 (28.7만 가구, 한난)							‘23冬 (23.12~24.3) 최대 59.2만원
						다자녀가구, 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