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Ⅰ		사업개요

1.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2.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21	‘22	‘23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 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 이상	∙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 이상	매년 1월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

3.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 및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

-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

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

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 재원 : 도비 + 시군비 + 보전금

❍ 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도‧시군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재원보전금 외의 도비와 시군 분담액은 종전 수준 유지

❍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000
부숙유기질비료	1,000	900	700

- 포대(20㎏)당 600원 이상은 정액 의무부담이며, 시군자체 예산으로 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관외업체 생산제품과 단가 차액은 300원/20㎏을 초과할 수 없음

* (예1)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예2)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0원 = 600원

* (예3) 지역산 : 600원(의무) + 600원(추가) = 1,2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시군은 600원 이상 추가 지원 시 사업물량 등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

6.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7. 사업추진체계

※ 담배 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경제지주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단, 공급 시기 1～9월 신청자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주12) 신청물량은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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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