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99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시 연령이 하향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내용에 착안해 공주시의회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응시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나.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기준을 정비함(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공주시의회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한”을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전산직렬 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직렬 란, 항공직렬 란 및 조리직렬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별표 5의2 제1호 중 전산직렬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별표 7의3 가목 중 사회복지 직렬란 다음에 전산직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18세 이상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