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103호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 파악 (안 제5조∼6조)

다. 전담팀 구성, 운영, 의회보고 (안 제9조∼10조)

라. 성과평가 및 포상 등 (안 제11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재정법

나. 예 산 조 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미래전략실) 사전협의 완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17.(금) 18:00 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관련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통해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3.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 ①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부담의 적정성

5. 공모사업 효과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시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응모·신청하기 전에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예산안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사회단체가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매년 통상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의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공주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