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104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3. 9. 12.)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건축법 시행령

나. 예 산 조 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허가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17.(금) 18:00 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① --------------------------------------------------------------------------------------------------------------------------------------------------.
1.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2. --- 10미터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3. --- 10미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