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105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와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법령 근거 조항 추가 (안 제1조)

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추가 (안 제18조제10호∼제15호)

다. 지원기준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 산 조 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허가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17.(금) 18:00 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3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비용을 지원 할”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11.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안전점검비용

12.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비용

13.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14.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축대, 옹벽 등 대지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단,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4호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제19조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2호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34조의2제1항--------------------------------------------------------------------------.
제18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9.8.29.,2021.9.1.)(후단삭제 2022.10.4.)	제18조(지원대상) 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
<신 설>	11.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안전점검비용
<신 설>	12.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비용
<신 설>	13.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신 설>	14.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축대, 옹벽 등 대지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신 설>	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단,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4호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제19조(지원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지원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단,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및 지원금이 공사 종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2. --- 3년 --------------------------------------------------------------------------------------------------------------------------------------------------------------------------------------------------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2호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4. 4. 25.] 제34조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34조의2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시행일: 2023. 12. 14.] 제85조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