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106호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 제5조)

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19.(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42,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란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지역의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주시 공동체라디오”란 공주시를 주 방송 권역으로 하는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규모, 지원기준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

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생  략)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