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국민신문고 홍보․신청 관련 자료

【참고 1】 안내문 문안

안    내    문

(국민권익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공주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주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공주시에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공주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관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 대표 민원 처리기관입니다.

	<공주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일 시 : 2023. 12. 15.(금), 10:00 ∼ 16:00 ▪장 소 : 공주시청 3층 대백제실 ▪분 야 :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서민금융지원, 소비자피해구제, 지적(地籍)분쟁, 노동관계(실업급여)등

☞ 문의 : 공주시 기획감사실 (041) 840-2094, 840-2093

☞ 심도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상담예약제』운영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3. 12. 04(월)까지

	공 주 시

【참고 2】 이·통장 방송 문구

□ 방송(1안)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7일 전부터 수시 방송 실시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공주시를 방문하여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와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과 관련한 민원 상담, 부패 및 공익신고 상담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지적측량, 노동관계, 생활법률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등 생활 속 고충 불편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우리 공주시를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의「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시어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2안 요약) ~ 행사 당일 수시 방송

○○지역 상인(주민) 및 이용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공주시를 방문하여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모든 행정분야 민원 상담, 부패 및 공익신고 상담, 이외에도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지적측량, 노동관계,  생활법률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 마을안길(비법정도로), 공유재산, 주민등록, 재난, 소하천(구거), 지자체 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 농로(농어촌도로),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 교통소음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수계기금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경찰	교통안전 (신호기⦁횡단보도) 교통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운전면허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도시 수자원	(도시)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관련 (택지개발, 토지형질변경 허가 포함) (수자원)하천관리, 하천토지사용, 댐 관리관련 피해보상,
재정 세무	(재정) 국유지, 조달계약, 공정위, 담배소매인, 금융공공기관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복지 노동 방송통신	(복지) 복지(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건위생 (노동) 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방송) 통신주 이설, 우체국
			교통 도로	공익사업중인 도로, 철도, 항공관련 피해구제(진출입로, 방음벽, 주거환경, 토지 지장물 보상) 도로점용, 주차장법, 교통운수행정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상담관이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상담

【참고 4】 민원제목(예시안)

연번	성명	민원제목	상담분야
1	OOO	(사유지 수용 등으로) 마을안길 통행 불편 해소	행정문화교육
2	OOO	구거 용도 폐지 등 소하천 구역 정비	행정문화교육
3	OOO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통한 재산권 침해 구제	국방보훈
4	OOO	어린이 통학로 통행 안전 확보	경찰
5	OOO	(지구단위 계획에 저촉되는) 국유 재산 용도 폐지	재정세무
6	OOO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 대금 직접 지급	재정세무
7	OOO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건축물 합법화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수자원
8	OOO	지방 하천 주변 환경 정비	도시수자원
9	OOO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복지노동
10	OOO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노동
11	OOO	(재건축 설계 중 주 출입로에 위치한) KT 통신주 이설	복지노동 방송통신
12	OOO	공공 임대주택 입주	주택건축
13	OOO	(마을 입구 미관을 저해하는) 한철 폐 철탑 철거	산업농림환경
14	OOO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고속도로 소음 대책	교통도로
15	OOO	(소상공인, 시장상인) 고금리 대출 이자 감면	서민금융
16	OOO	(상속인, 노인, 장애인 등의) 휴면예금 조회	서민금융
17	OOO	인터넷 설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피해	소비자피해
18	OOO	생활비 지원	사회복지
19	OOO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구제	고용노동
20	OOO

【참고 5】 집단고충민원 신청서

		집단고충민원 제목 (△△댐 하류 환경피해 대책 마련 요구 등)

제출부서	기관명, 부서, 직책, 성명
연 락 처

□ 민원 당사자

○ 신청인 : 마을 주민 00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

○ 피신청인 : 관련된 행정기관 등을 기재

□ 민원 내용

○

□ 민원 발생 경위

○

※ 규정, 사실관계 등을 통해 민원의 발생 경위를 기재

□ 민원 해결 필요성

○

□ 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의 종합적 의견

○

※ 기관의 참고 의견, 타기관 협조 필요사항 등을 기재

* 관련 참고자료, 법령 첨부

【참고 6】 상담예약 신청서

공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_연번 O번
민원제목						상담분야*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민원요지		- 민원요지를 개조식, 요약식으로 작성
관련부서 의견 (필요시 작성)
기타 참고사항		붙임 자료 참조( 다음 페이지에 사진, 지도 등 첨부) ※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첨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국방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 도로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생활 법률	지적	노동관계

* 관련 참고자료 첨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