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3063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정책 환경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023. 5. 16. 공포)되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주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훈령, 예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 변화

➊ (명칭 개선) ‘문화재(財)’➜‘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진 ➜ 국가유산 체제 전환

➋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국가유산’용어 채택

➌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 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 근거 마련(확장)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현행 용어				변경 용어(2024.5.17.부터)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현행]

구 분 (분류)		문화재						비고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형별		건조물,전적, 서적,고문서, 고고자료, 회화 등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 /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
	도	충청남도유형	충청남도민속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 기념물	충청남도무형	문화재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국가등록	-	-	-
	도	충청남도등록	충청남도등록	충청남도등록	-	-	-

[개선]

구 분 (분류)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도	충청남도유형문화유산 충청남도민속문화유산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문화유산자료	충청남도자연유산 충청남도자연유산자료 (법 개정 예정)	충청남도무형유산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도	충청남도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공주시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나. 명칭 변경

➊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문화재’용어 또는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국가유산’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문화재	국가유산(KOREAN HERITAGE)

➋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매장법)
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보, 보물, 사적	-	유지(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 명승	-	유지(자연유산법)
인간문화재	-	삭제(무형유산법)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문화재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➌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 행	변 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		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	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	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		시도유산(수리법)	시도(국가)유산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문화재방재의날		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➍ (자치단체 유산 명칭 권고) 충청남도 조례에 따른 도(지정)유산과 공주시 조례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충청남도지정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충청남도유형문화유산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자연유산
	충청남도민속문화재	충청남도민속문화유산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충청남도무형유산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충청남도문화유산자료
공주시지정	공주시향토문화재 공주시향토문화유산	공주시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권고
	공주시보호문화유산	공주시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21일간)

4. 의견 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문화재정책팀)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연락처 : 041-840-8203

- FAX : 041-840-3720 / 전자우편 : suni0913@korea.kr

5. 참고 사항

이 개정규칙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 041-840-8203)

❍ 제출방법 : 우 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FAX : 041-840-3720 / 전자우편 : suni0913@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문화재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재과	1	문화유산 보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재과	2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향토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매장유산, 등록유산 등 지정⋅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적･유적지 및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충청문화유교권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유형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에 관한 사항
	11	웅진백제역사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숭덕전, 백제오감체험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	세계유산(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마곡사) 등재 이후 후속 대책,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6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7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백제세계유산센터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8	문화유산 야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사항
	20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 등에 관한 사항
	21	국가 및 도지정유산, 향토유산, 근대문화유산, 미래유산, 전통사찰 등 보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충⋅효⋅열 시설물 보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고도보존 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4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포함)
	25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주민협의회 등)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재과	26	공주목에 관한 사항
	27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8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석장리구석기유적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포함)
	29	석장리박물관 시설 운영(유지보수 포함)에 관한 사항
	30	석장리유적지 고고학 연구 등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31	석장리박물관 소장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32	석장리박물관 전시물 수집 및 전시, 연출에 관한 사항
	33	석장리박물관 체험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4	사적･명승을 활용한 기념품 개발･제작･판매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문화유산정책, 고도육성, 문화유산보수, 백제왕도, 사적지관리, 석장리박물관에 관한 사항

②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문화재과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문화유산 매매업	1. 문화유산 매매업 신고 처리
	2. 문화유산 매매업 폐업 신고 처리
	3. 문화유산 매매장부 검인
	4. 문화유산 사범 처리
문화유적 조사⋅발굴	1. 유적조사 연구
	2. 매장유산 발견 신고 처리
	3. 문화유산 발굴조사
	4. 문화유산 지정·해제 신청
	5. 문화유산보호구역내외 현상변경 허가신청
	6. 문화유산 지정·보호구역 재산조사·보상
	7.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향토유산, 천연기념물	1. 공주시 향토유산 관리
	2.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관리
	3. 공주시 미래유산 관리
	2. 천연기념물 관리
문화유산 지원	1.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
	2.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운영
	3. 제향 행사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백제오감체험관	1. 백제오감체험관 관리⋅운영
문화유산 야행	1. 문화유산 야행 대행
	2. 문화유산 야행 홍보
고도육성사업	1. 고도지구 지정 및 해제 신청
	2.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변경) 수립
	3.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협의
	4. 고도지구 내 행위허가 처리
	5. 고도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6. 고도보존육성 사업
	7. 주민지원사업
	8.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9. 고도지구 보상업무
	10. 고도기반 구축 용역
	11. 고도육성 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
	12.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
	13. 고도보존육성 홍보사업
	14. 고도지구 내 시설 관리⋅운영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
	3.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4. 옛 공주읍사무소 시설 관리⋅운영
	5.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시설 관리⋅운영
문화유산 보수정비	1. 문화유산 보존·정비 계획 수립
	2. 문화유산 점검 보수
	3. 문화유산 보수공사 지도·감독
	4. 지정유산 등 보수정비사업 신청
전통사찰	1. 전통사찰 보존⋅관리
안전관리	2.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변경) 수립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변경) 수립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4.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상업무
	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학술용역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세계유산 관리⋅운영	1. 세계유산 등재 신청
	2. 세계유산 등재 추진
	3. 세계유산 후속대책 수립
	4. 세계유산 후속대책 추진
	5.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대행위탁사업
	6.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업무
	7.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업무
사적지관리	1. 입장료 징수결정
	2.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자연정화
	3. 관광객 이동상황 보고
	4. 웅진백제역사관 관리·운영
석장리박물관 유물관리	1. 박물관 유물 기증·기탁
	2. 수장고 관리
	3. 소장유물 도록 및 관련자료 발간
	4. 박물관 유물 보존 처리
	5. 박물관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석장리박물관 시설 유지⋅관리	1.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
	2. 유류 수불부 및 시설물 점검일지
석장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1.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2.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관리⋅운영
석장리박물관 운영	1. 박물관 운영
	2. 박물관 홍보
	3. 박물관 입장료 등 세외수입 납부
	4. 자원봉사 모집, 교육 및 관리

③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④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제2조(관람료 감면) ① (생략)		제2조(관람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학술조사 및 발굴 관계자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홍보 및 취재를 위한 언론 관계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
3.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보수공사 관계자		3. 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주역을 이용하여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	3. ------------- 문화유산을 ----------------.
제3조(관람권) ①조례 제9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은 각각 어른·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어린이로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관람권에는 문화재의 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문화재의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 문화유산------------------------------------------------- 문화유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등의 게시) 문화재의 공개시간, 관람료 등의 게시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관람료 등의 게시) 문화유산--------------------------------------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