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3062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정책 환경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023. 5. 16. 공포)되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주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훈령, 예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 변화

➊ (명칭 개선) ‘문화재(財)’➜‘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진 ➜ 국가유산 체제 전환

➋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국가유산’용어 채택

➌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 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 근거 마련(확장)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현행 용어				변경 용어(2024.5.17.부터)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현행]

구 분 (분류)		문화재						비고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형별		건조물,전적, 서적,고문서, 고고자료, 회화 등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 /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
	도	충청남도유형	충청남도민속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 기념물	충청남도무형	문화재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국가등록	-	-	-
	도	충청남도등록	충청남도등록	충청남도등록	-	-	-

[개선]

구 분 (분류)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도	충청남도유형문화유산 충청남도민속문화유산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문화유산자료	충청남도자연유산 충청남도자연유산자료 (법 개정 예정)	충청남도무형유산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도	충청남도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공주시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나. 명칭 변경

➊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문화재’용어 또는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국가유산’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문화재	국가유산(KOREAN HERITAGE)

➋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매장법)
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보, 보물, 사적	-	유지(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 명승	-	유지(자연유산법)
인간문화재	-	삭제(무형유산법)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문화재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➌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 행	변 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		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	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	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		시도유산(수리법)	시도(국가)유산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문화재방재의날		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➍ (자치단체 유산 명칭 권고) 충청남도 조례에 따른 도(지정)유산과 공주시 조례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충청남도지정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충청남도유형문화유산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자연유산
	충청남도민속문화재	충청남도민속문화유산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충청남도무형유산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충청남도문화유산자료
공주시지정	공주시향토문화재 공주시향토문화유산	공주시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권고
	공주시보호문화유산	공주시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21일간)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문화재정책팀)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연락처 : 041-840-8203

- FAX : 041-840-3720 / 전자우편 : suni0913@korea.kr

5. 참고 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 041-840-8203)

❍ 제출방법 : 우 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FAX : 041-840-3720 / 전자우편 : suni0913@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를 “공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한다.

제2조 중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로 “무형문화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와”를 “무형유산, 충청남도 무형유산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 관리”를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을 “무형유산의 효율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발생 무형문화재”를 “지정 신청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형문화재 기ㆍ예능”을 “무형유산 기능ㆍ예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을 “무형유산의 보전ㆍ지원, 운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을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동)”을 “(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보존”을 “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1조 중 “무형문화재”을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향토문화유적”을 “향토유산”으로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향토문화유적, 근대건조물”을 “향토유산,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②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중 “향토문화유적”을 각각“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지정유산 보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형문화유적”을 “유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은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유적”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8조제2호 중 “유적”을 “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재관련업무부서의 장”을 “문화유산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적 지정)”을 “(향토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형문화유적”을 “유형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로 하고,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를 “「충청남도 지정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유산으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지정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유형”을 “유형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관련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를 “관련분야 문화유산 전문가 추천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향토문화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③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의거”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조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④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를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

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 업무 소관 부서장”을 “문화유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문화재 전문가”를 “문화유산 전문가”로 한다.

⑥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

⑦ 공주시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⑧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로 한다.

⑨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한다.

제2조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이전까지의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지정유산 보호 조례」”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지정⋅등록문화재”를 “지정⋅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각각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근대건조물의 지정 등)”을 “(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전 및 활용”을 “보존 및 활용”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근대건조물”을 각각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문화재 업무부서장”을 “문화유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⑩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문화재⋅도시계획⋅경관 전문가”를 “문화유산⋅도시계획⋅경관 전문가”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⑫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⑬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상 문화재”를 “대상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본문 및 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⑯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구분 문화복지국장 6번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도지정유산”으로 한다.

⑰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⑱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⑲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⑳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㉑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조의2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㉒ 공주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㉓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구역”를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㉕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㉖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㉗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공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문화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주시 무형유산”(이하,“무형유산”이라 한다)------------------------------------ 국가 무형유산, 충청남도 무형유산과 -----------------------------------------------향토유산 ----------------------------.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지정 및 해제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12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 -------------------------------------------------.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 --------------------------------------------------------.
② 위원회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 향토유산보호위원회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
1. 무형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
3. 신규 발생 무형문화재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3. --- 지정 신청 무형유산 ---------------------------
4.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4.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 무형유산의 보전ㆍ지원, 운영 ----------------
제6조(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필요한 ----------------------------.
제7조(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 보전----------------------------------------------------------------.

현 행	개 정 안
1.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1. 무형유산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① -------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
②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 제1항------------------------------------------------------------------ 사람에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 사람은 --------------------------------------.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등) ---- 무형유산-------------------------------------------------------------------------------------.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1. 무형유산---------------------------------------------------------------------------

현 행	개 정 안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2. ---- 무형유산------------------------------------------------------------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 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 공연 활동, 홍보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 무형유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조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무형유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