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명	박동진판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명	박동진판소리전수회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0.
평가결과	80점		B등급
	※ A등급(매우우수, 90점 이상), B등급(우수, 80점 이상), C등급(보통, 70점 이상), D등급(미흡, 60점 이상), E등급(매우미흡, 60점 미만)

1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

□ 개  요

❍ 추진근거

-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 추진경과

- 2020. 12.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1.  1. 1. ~ 2023. 12. 31.  민간위탁 운영

❍ 사무내용

-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시설 관리⋅운영

-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안내 및 홍보

- 판소리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

- 그 밖에 판소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활동

❍ 사업현황

➊ 시설현황

- 박동진판소리전수관: 교육관(110.16㎡), 전시관(199.8㎡), 생활관(165.8㎡)

- 주변시설: 화장실(50.88㎡)

➋ 2023년 예산현황(142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고(국도비 비율)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민간위탁	50	시 50
박동진판소리전수관 공공요금	15	시 15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시설 보수	10	시 1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35	국 14, 도 6.3, 시 14.7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32	국 12.8, 도 5.76, 시 13.44

➌ 운영현황

-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개 방 일 : 매일

※ (휴무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➍ 주요 프로그램 현황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운영

- 평생학습 판소리 강습 및 판소리 공연 활동

-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추진

□ 성과평가(사업목표 대비 성과)

❍ 잘한 점(주요성과)

- 공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박동진판소리전수관 활성화 사업 추진

➝ 학생 중심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판소리 무료강습 실시로 판소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소리 대중화에 기여

❍ 보완과제(문제점 등)

- 근로자 인건비 지급일 및 공공요금 납부일 미준수

- 실적(정산)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분야별 성과평가

➊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 사업실적(참여인원) >

- 2021년 : 461명

- 2022년 : 923명

➋ 평생학습 판소리 강습

< 사업실적(참여인원) >

- 2021년 : 768명

- 2022년 : 982명

➌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 사업실적(참여인원) >

- 2021년 : 329명

- 2022년 : 1,047명

❍ 개선방안

- 보조금 집행 교육 실시 및 관리 감독 철저

□ 추진계획

❍ 2023.  8.  민간(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3.  9.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023. 11.  공주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2.  민간(재)위탁 계약 체결

❍ 2024.  1. ~ 2026. 12.  민간(재)위탁 운영

2		민간위탁사무 세부 성과평가표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평가 점수	세부 배점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가 방식
공통 사무 (50점)	사업인프라 (25점)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0.00	10	5.00	2	4	6	8	1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5.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10.00	6	3.00	2	4	6	8	1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00						정성
			②-3 위탁금 사용의 지정목적 사용 여부			4.00						정성
		③ 지역활성화 기여	③-1 물품구매시 지역가치 기여 노력	5.00	3	2.00	1	2	3	4	5	정성
			③-2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능력			3.00
	사업활동 (25점)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15.00	10	5.00	3	6	9	12	15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5.00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5.00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10.00	8	4.00	2	4	6	8	1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3.00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3.00
개별 사무 (50점)	사업성과 (45점)	①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 각 위탁사무 성격에 맞게 담당 부서에서 지표 개발		45.00	41	45.00						정량 /정성
	지도점검 이행노력 (5점)	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2	2.50						정량
		②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50						정성
감점 사례		①-1 임금 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 체납		2.00
		①-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①-3 계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계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①-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취득		2.00
		①-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0
총 계				100.0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