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31호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  4.

공주시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4. 11월말까지

❍ 지원규모 :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

- 사업비 : 보조 640백만원 ※ 자부담 별도(생산자단체 20%, 식품업체 20%)

❍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생산자단체 지원 대상 계약재배 관련 생산자단체 교육·컨설팅, 생산물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계약재배 관련 중소식품·외식업체의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 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2	참가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충남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타시도 소재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외식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1. 3.(수) ~ 1. 22.(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전자우편(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asan@ccei.kr)

※ 사업수행기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041-536-7821)

❍ 제출서류 :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목록에 의거한 일체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

-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 등기부 등본(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 미제출)

- 영업신고증(계약 대상 식품·외식기업)

- 가맹본부 확인서류(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은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기업 모두 제출

*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가맹본부확인서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

- 법인(단체)명의 통장 사본

- 계약재배지 관련 토지소유 또는 임대 증명 서류

- 재배 계약서 사본(3자 계약일 경우 관련 계약서 포함)

* 계약서 작성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응답 : 00년 00월 00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최초 수확․출하일 60일 이전 원칙)

❍ 선정통보 : 선정 생산자단체(식품기업) 개별 직접 통보

4	기타사항

❍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제출(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후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이행실적, 지출 증빙자료 등 최종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세부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내용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판로개척팀(☎041-536-7821), 충청남도 농촌활력과(☎041-635-4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반드시 숙지)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생산자단체)

가. 목적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4년 1월 ~ 11월

추진방안

❍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1 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②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③ 거래금액 :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단체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기업이 동 사업의 ’이용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단체(Q&A 1~3번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와 관련된 아래 항목들에 대해 사업계획서(붙임3)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생산자단체-기업 양측이 날인하여 제출

① 교육 및 컨설팅 : 작물 재배 관련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계약재배와 관련된 인증 수수료(GAP등), 품질·안전성검사, 위탁관리, 종자·비료 등 생산요소 변경(차액),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하고,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1년)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 영농환경 개선 :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공동 장비 및 시설 임차‧관리비 :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공동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공동 장비 등을 임차·관리(정비 등)하는 비용

⑤ 계약재배 거래 관련 금융 비용 :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

* 농식품부 ’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aT 수행, 참고 1)‘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정산 불가

⑥ 기타 : 협의회, 간담회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국비와 도비의 합만 포함한 금액임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계약재배 정상 이행 여부 ② 사업계획 이행 여부 ③ 서류 보완 여부 및 사업비 집행률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예산 지원 중단. 다만, 사업비 지원대상 측 귀책 사유로 계약 대비 이행률이 30% 미만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및 3년 간 사업 참여 불가, 30~60% 시 지원 금액 반액 환수 및 3년 간 사업 참여 불가(일방적 계약 파기 포함, 사업 지원 중단 시에도 해당).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

항 목	내 역	지급기준	비 고
교육 및 컨설팅	강사·컨설팅비	실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비 *강사비는 도 정산 기준 적용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우수사례 견학 * 국내에 한함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생산요소 변경	실비	생산요소 변경 또는 신규 적용에 따른 발생 차액 * 정산 시 비교견적 제출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공동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금융비용	보험료	실비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 * 농식품부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참고1) * 정산 시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요청(道→농식품부)
기타	행사·홍보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홍보 등
추가 증빙	계약재배 이행 여부 확인	-	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붙임6) *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 거래송장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등 제출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가. 목적

지역의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식품업체 지원

❍ 중소식품업체의 신제품 개발, 안전성 검사, 제품홍보 등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4년 1월 ~ 11월

주요내용 : ①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하고 시장수요 조사,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②충남도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등

추진방안

❍ (계획수립) 식품업체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외식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5 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식품‧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② 계약유형 : 농가·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농가·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지원 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와의 계약은 제외. 다만, 50% 이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은 지원 가능)

③ 거래금액 :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농가·생산자단체가 동 사업의 ’생산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Q&A 1~3번 참고)

❍ (선정기준)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와 관련된 아래 항목들에 대해 사업계획서(붙임6)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생산자단체-기업 양측이 날인하여 제출

※ 가공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①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 계약 작물의 정상적 재배 이행 확인과 품질·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 업무 위탁, 시험‧분석, 검수 등”의 비용

*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 1천만원 한도 내 지원(국비·지방비의 합 기준, 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불인정)

→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 관리‘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양·내용 기록 증빙 필요

② 교육 및 컨설팅 : 식품·외식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비용

③ 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 : 계약금 지급에 따른 이자(계약금 1억원 한도로,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계약금 지급 시점~납품 시점까지 지원),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

* 농식품부 ’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aT 수행, 참고 1)‘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정산 불가

④ 판촉·홍보 :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조하는 취지의 기업 홍보, ’지역 농산물(광역지자체)‘ 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품 홍보(포장재 동판 제작, 판촉행사 등)

⑤ 시설 및 장비 임차‧관리비 :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보관‧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관리(정비 등)하는 비용

* 필요 시 시설·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

⑥ 신제품 개발 :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등의 비용

* 신제품 개발 항목 선택 시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국비·지방비의 합 기준.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는 적용 제외)

* 해당 차수(연도) 지원 종료 시까지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여야 함(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정산 불가 또는 해당 지원금액 환수)

⑦ 기타 : 협의회, 간담회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예산지원) 실비 지원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지방비의 합)

* ⑴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개소당 최대 40백만원(국비‧지방비의 합)까지 지원가능, ⑵ 신제품 개발 시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국비·지방비의 합)까지 지원 가능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계약재배 정상 이행 여부 ② 사업계획 이행 여부 ③ 서류 보완 여부 및 사업비 집행률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예산 지원 중단. 다만, 사업비 지원대상 측 귀책 사유로 계약 대비 이행률이 30% 미만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및 3년 간 사업 참여 불가, 30~60% 시 지원 금액 반액 환수 및 3년 간 사업 참여 불가(일방적 계약 파기 포함, 사업 지원 중단 시에도 해당).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	인건비, 업무위탁비, 시험·분석비 등	실비	계약재배 이행상황 점검, 품질안전·관리 *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 1천만원 한도 내 지원(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불인정),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 관리‘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양·내용 기록 증빙 필요
교육 및 컨설팅	강사비, 교육참가비, 자문료 등	실비 (강사비는 道 정산 기준 적용)	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	이자, 보험료	실비	계약재배 계약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구매이행 보증보험료** * 계약금 1억원 한도,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계약금 지급 시점~납품 시점까지 지원 / 계약서에 계약금 명시, 지급내역 등 증빙 ** 농식품부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참고1)(정산 시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요청(지자체→농식품부))
판촉·홍보	판촉비 홍보비	실비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조하는 취지의 기업 홍보,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품 홍보* * 포장재 제작의 경우에는 동판제작만 정산 가능
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실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농산물 규격 등 충족을 위해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보관·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장비 * 필요 시 시설·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
신제품 개발	시험·분석비,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	실비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 신제품 개발 목적으로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국비·지방비의 합) * 해당연도 지원 종료시까지 품목제조보고 완료 필수
기타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추가 증빙	계약재배 이행 여부 확인	-	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붙임9) *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9 양식과 함께, 거래송장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등 제출

붙임 1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서 서식

[사업대상자용 - 생산지원]

신청구분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지원회차	00회차(참여연도 00년, 00년, 00년)
생산자 단체	단체명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 000000)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단체 유형 * 해당란 체크	□농업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동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동 계약재배 면적		(ha)
	동 계약재배 물량	(톤)		동 계약재배 거래금액		(백만원)
식품·외식 기업1	업체명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 000000)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2023년 매출액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사업계획 요약	세부 사업내역 (단위:천원)	항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상생협력경진대회 수상 이력		□ 해당(수상연도 : ) / □해당없음
계약재배 활성화 해당 여부		1회차 대비 3회차의 계약재배 거래량 또는 거래액이 30% 이상 증가 : □ 해당 / □해당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계약재배 및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계획임을 계약재배 양측 당사자가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생산자 단체(또는 농가) 0000 대 표 자 (인)			식품·외식기업 0000 대 표 자 (인)
0000000 귀하

붙임 2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서

1. 재배 계약 개요

2024년 계약재배 계획

품목 (품종)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작물 재배면적	거래물량	거래금액
	호	ha	톤	백만원
	호	ha	톤	백만원
합계	호	ha	톤	백만원

* 재배면적, 거래금액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상 수치 기입

* 합계 시 농가 수는 중복 제외

(1개 농가가 여러 품목(품종) 재배를 계약한 경우 합계 시에는 1개 농가로 작성)

계약 대상 식품·외식기업

* 신청서 표지에는 1개 기업 정보만 기재

식품·외식 기업1	업체명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 000000)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2023년 매출액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계약 유형	□생산자-기업(2자) / □생산자-중간자-기업(3자)	3자 계약인 제3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역할) (연락처) 유선 : 휴대전화 : 이메일 :
	계약재배 품목(품종)
	동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동 계약재배 면적	(ha)
	동 계약재배 물량	(톤)	동 계약재배 거래금액	(백만원)

식품·외식 기업2	업체명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 000000)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2023년 매출액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계약 유형	□생산자-기업(2자) / □생산자-중간자-기업(3자)	3자 계약인 제3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역할) (연락처) 유선 : 휴대전화 : 이메일 :
	계약재배 품목(품종)
	동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동 계약재배 면적	(ha)
	동 계약재배 물량	(톤)	동 계약재배 거래금액	(백만원)

2024년 계약 이행 일정

품목 (품종)	계약금 지급	파종	수확	생산물 인계	잔금 지급
	00월 00일	00월 중순	00월 말	00월 말	00월 00일

계약서 작성 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기 : 00 품종 0000.00월 작성 예정, 00 품종 0000.00월 작성 예정 ..

(품목 특성, 생산․출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 수확․출하일 60일 이전에 작성완료시에만 인정)

기타 재배계약 관련 특이사항

농업-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한 점 등

2.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24. 00. 00 ~ 2024. 12. 31

사 업 비 :       천원(국비: 00,000천원, 지방비: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추진항목 내역표

	사업항목	내용	사업비(천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생산지원	1.교육 및 컨설팅	선진지견학
		재배매뉴얼 제작
	2.농산물 품질관리	GAP검사비
		시범포 조성비
	3.영농환경 개선	영농폐기물 처리비
	4.공동 시설·장비	00작물 저온저장고 임차비
	5.계약재배 관련 금융비용	병해충관리 위탁
	6.기타	연계식품기업과 간담회
합계

추진계획 상세

* ’생산지원‘ 기준으로 아래 항목 제시함(수정 가능)

* 각 항목별 목적, 필요성, 내용,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1) 교육 및 컨설팅(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 상세 내용 설명 : 목적, 필요성, 구체적 추진 내용 등

- 예산 산출 내역 : 단가 x 수량 x 기간 = 000 천원 ....

- 추진 일정 :

② ...

- 상세 내용 설명 : 목적, 필요성, 구체적 추진 내용 등

- 예산 산출 내역 : 단가 x 수량 ....

- 추진 일정 :

③ ...

(2) 품질관리(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3) 영농환경 개선(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4) 공동 장비 및 시설 임차·관리비(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5) 계약재배 관련 금융비용(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6) 기타(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자부담 자금 조달계획

○

3. 향후 해당 계약재배 관련 계획

구분	품목 (품종)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작물 재배면적	거래물량	거래금액
2025년		호	ha	톤	백만원
2026년		호	ha	톤	백만원
2027년		호	ha	톤	백만원

4. 기타(선택 작성)

해당 계약의 우수한 점, 향후 기대효과 전망 등

붙임 3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총 00호)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약품목 (품종)	계약 면적 (ha)	동 사업 지원 완료 이력 여부	서명
1		000000	읍면동까지 기재	00 (00)		O/X
2
3
4
5
6
7
8
9
10
11

* 사업 지원 대상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는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붙임 4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생산지원용>

구분	확인 필요 사항	O/X
생산자 단체 규모에 따른 사업비 적정 여부 * 둘 중 1개 ‘O’표	5농가 이상이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국비·지방비 신청액의 합이 2천만원 이하임
	10농가 이상이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국비·지방비 신청액의 합이 4천만원 이하임
계약 거래금액 적정 여부	계약재배 금액이 국비·지방비 신청액 합의 3배 이상임
자부담 적정 여부	자부담 금액이 전체 사업비(자부담 포함 금액)의 20%이상임
중복지원 여부 * Q&A 1~3번 참고 (구성원 변경, 재배 품목 변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	과거 동 사업을 통해 최종 회차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 없음
	계약재배 상대방(식품·외식기업)이 동일 계약 건으로 동 사업의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 없음
가족간 거래 등 여부	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식품·외식 기업과의 계약재배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기간 적정 여부	2024년이 동 사업 지원 3회차 이하임. 4회차 이상인 경우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거나 1회차 대비 3회차 계약재배 거래량이나 거래액이 30% 이상 증가함.
사업 지원 제한 대상 여부	부정수급 또는 기존 사업 지원 시의 재배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동 사업 참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제재 기간이 도과됨.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붙임1) 및 붙임 2~3
	사업자등록증(작목반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생산자 단체는 고유번호증) / 법인 등기부등본(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 미제출) / 영업신고증(계약 대상 식품·외식기업) / 가맹본부확인서류(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은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기업 모두 제출 *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가맹본부확인서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
	법인(단체)명의 통장 사본
	계약재배지 관련 토지소유 또는 임대 증명 서류
	재배 계약서 사본(3자 계약일 경우 관련 계약서 포함) * 계약서 작성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응답 : 00년 00월 00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최초 수확․출하일 60일 이전 원칙)

* 상기 항목 점검 결과 모두 ‘O’ 표시하여야 함.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참여신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상기 확인 필요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0월 0일

생산자단체명 : 0000,    대표자 :                 (인)

붙임 5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서 서식

[사업대상자용 - 이용지원]

신청구분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지원회차	00회차(참여연도 : 00년, 00년, 00년)
식품·외식 기업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 해당시 체크	업체명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 000000)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생산제품			2023년 총 매출액		(백만원)
	동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동 계약재배 면적		(ha)
	동 계약재배 물량	(톤)		동 계약재배 거래금액		(백만원)
생산자 단체1 (또는 농가1)	단체명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 000000)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단체 유형 * 해당란 체크	□농업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계획 요약	주요내용	◦ ◦
	세부 사업내역 (단위:천원)	항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상생협력경진대회 수상 이력		□ 해당(수상연도 : ) / □해당없음
계약재배 활성화 해당 여부		1회차 대비 3회차의 계약재배 거래량 또는 거래액이 30% 이상 증가 : □ 해당 / □해당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계약재배 및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내용임을 계약재배 양측 당사자가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식품·외식기업 0000 대 표 자 (인)			생산자 단체(또는 농가) 0000 대 표 자 (인)
0000000 귀하

붙임 6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서

1. 재배 계약 개요

2024년 계약재배 계획

품목 (품종)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작물 재배면적	거래물량	거래금액
	호	ha	톤	백만원
	호	ha	톤	백만원
합계	호	ha	톤	백만원

* 재배면적, 거래금액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상 수치 기입

* 합계 시 농가 수는 중복 제외

(1개 농가가 여러 품목(품종) 재배를 계약한 경우 합계 시에는 1개 농가로 작성)

계약 대상 농가·생산자단체

* 신청서 표지에는 1개 농가나 단체 정보만 기재

생산자 단체1 (또는 농가1)	단체명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 000000)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단체 유형 * 해당란 체크	□농업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유형	□생산자-기업(2자) / □생산자-중간자-기업(3자)	3자 계약인 제3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역할) (연락처) 유선 : 휴대전화 : 이메일 :
	계약재배 품목(품종)
	동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동 계약재배 면적	(ha)
	동 계약재배 물량	(톤)	동 계약재배 거래금액	(백만원)

생산자 단체2 (또는 농가2)	단체명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 000000)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단체 유형 * 해당란 체크	□농업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유형	□생산자-기업(2자) / □생산자-중간자-기업(3자)	3자 계약인 제3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역할) (연락처) 유선 : 휴대전화 : 이메일 :
	계약재배 품목(품종)
	동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동 계약재배 면적	(ha)
	동 계약재배 물량	(톤)	동 계약재배 거래금액	(백만원)

2024년 계약 이행 일정

품목 (품종)	계약금 지급	파종	수확	생산물 인계	잔금 지급
	00월 00일	00월 중순	00월 말	00월 말	00월 00일

계약서 작성 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기 : 00 품종 0000.00월 작성 예정, 00 품종 0000.00월 작성 예정 ..

(품목 특성, 생산․출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 수확․출하일 60일 이전에 작성완료 시에만 인정)

기타 재배계약 관련 특이사항

농업-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한 점 등

2.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24. 00. 00 ~ 2024. 12. 31

사 업 비 :       천원(국비: 00,000천원, 지방비: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추진항목 내역표

	사업항목	세부사업명	사업비(천원)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이용지원	1. 작물재배 및 품질관리
	2.교육 및 컨설팅
	3.계약재배 관련 금융
	4.판촉·홍보
	5.시설·장비
	6. 신제품 개발
	7. 기타
합계

추진계획 상세

* ’이용지원‘ 기준으로 아래 항목 제시함(수정 가능)

* 각 항목별 목적, 필요성, 내용,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작물재배 및 품질관리(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 상세 내용 설명 : 목적, 필요성, 구체적 추진 내용 등

- 예산 산출 내역 : 단가 x 수량 x 기간 = 000 천원 ....

- 추진 일정 :

② ...

- 상세 내용 설명 : 목적, 필요성, 구체적 추진 내용 등

- 예산 산출 내역 : 단가 x 수량 ....

- 추진 일정 :

③ ...

(2) 교육 및 컨설팅(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3) 계약재배 계약금 관련 금융(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4) 판촉·홍보(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5) 장비 및 시설 임차·관리비(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6) 신제품 개발(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 품목제조보고 예정 시기 : 2024. 0월

① ...

(7) 기타(예산(자부담 포함) : 000천원)

① ...

자부담 자금 조달계획

○

3. 향후 계약재배 계획

구분	품목 (품종)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작물 재배면적	거래물량	거래금액
2025년		호	ha	톤	백만원
2026년		호	ha	톤	백만원
2027년		호	ha	톤	백만원

4. 기타(선택 작성)

해당 계약의 우수한 점, 향후 기대효과 전망 등

붙임 7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총 00호)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원 대상 식품·외식 기업의 임직원· 가족에 해당	계약품목 (품종)	계약 면적 (ha)	서명
1	생산자단체명/개인		000000	읍면동까지 기재	O/X	00 (00)
2
3
4
5
6
7
8
9
10
11

* 사업 지원 대상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는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붙임 8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이용지원용>

구분	확인 필요 사항	O/X
생산자 단체 규모에 따른 사업비 적정 여부 * 셋 중 1개 ‘O’표	중소식품·외식 기업이고, 국비·지방비 신청액의 합이 2천만원 이하임
	중소식품·외식 기업이고,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신제품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3천만원 이내의 국비·지방비를 신청함.
	중소식품·외식 기업이고,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에 해당하여 4천만원 이내의 국비·지방비를 신청함.
계약 거래금액 적정 여부	계약재배 금액이 국비·지방비 신청액 합의 3배 이상임
자부담 적정 여부	자부담 금액이 전체 사업비(자부담 포함 금액)의 20%이상임
중복지원 여부 * Q&A 1~3번 참고 (구성원 변경, 재배 품목 변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	과거 동 사업을 통해 최종 회차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 없음
	계약재배 상대방(농가, 단체)이 동일 계약 건으로 동 사업의 ‘생산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 없음
가족간 거래 등 여부	사업 참여 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경영하는 농가 및 이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50%를 초과하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재배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기간 적정 여부	2024년이 동 사업 지원 3회차 이하임. 4회차 이상인 경우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거나 1회차 대비 3회차 계약재배 거래량이나 거래액이 30% 이상 증가함.
사업 지원 제한 대상 여부	부정수급 또는 기존 사업 지원 시의 재배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동 사업 참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제재 기간이 도과됨.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붙임5) 및 붙임 6~7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가맹본부확인서류(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해당), 법인 등기부등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생산자 확인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생산자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가맹본부확인서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 *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법인(단체)명의 통장 사본
	계약재배지 관련 토지소유 또는 임대 증명 서류
	재배 계약서 사본(3자 계약일 경우 관련 계약서 포함) * 계약서 작성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할 경우 : 00년 00월 00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최초 수확․출하일 60일 이전 원칙)

* 상기 항목 점검 결과 모두 ‘O’ 표시하여야 함.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참여신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상기 확인 필요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0월 0일

식품·외식기업 대표자 :                 (서명)

붙임 9		거래 확인서 양식

계약재배 거래 확인서

생산자 단체 000와 식품·외식기업 000는 2024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사업의 지원요건인 ‘계약재배’를 다음과 같이 이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생산물 인계(납품) 완료 일자 : 0000.00.00.

거래 대금 지급 완료(예정) 일자 : 0000.00.00.

계약재배 실적

구분	품목 (품종)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작물 재배면적	거래물량	거래금액
당초 계획 (A)		호	ha	톤	백만원
		호	ha	톤	백만원
이행 실적 (B)		호	ha	톤	백만원
		호	ha	톤	백만원
이행률 (B/A)	-	%	%	%	%

2024. 00. 00.

생산자 단체명 : 000,    대표자 : 000 (인)

기업명 : 000,    대표자 : 000 (인)

* 거래송장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등 증빙자료 별도 첨부

* 계약 대비 이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거래금액이 지원금액 대비 3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 사유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사업 결과보고서는 해당 지자체별 서식에 따라 별도 제출

붙임 10		사업계획 관련 Q&A

문1	생산지원(작목반)이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단체명만 변경하고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단체로 간주하므로, 기존 지원 횟수를 포함한 참여 횟수를 적용합니다.

- 이는 최종 회차까지 지원이 완료되기 전 중도에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구성원이 70% 이상 변경된 경우* 해당 단체명을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신규 농가 수/최종 농가 수)x100%’로 계산한 결과가 70% 이상이어야 하고, 이전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타 단체 소속이었던 경우도 포함)가 이전과 동일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규농가로 보지 않음

문2	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동일한 농산물(품종)의 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고 1회차로 인정합니다.

문3	계약재배 농산물의 종류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계약재배 농산물(품종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농산물의 종류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1회차로 인정하되, 다만 이전 종류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을 종료*합니다.

* 이후에는 이전 종류 농산물에 대한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동 사업 지원액(거래금액의 1/3 미만)을 산출해야 함

❍ 또한,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라도 ‘스마트팜’ 도입 등 영농형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문4	계약재배 실적은 그 해 사업연도로 한정되는건지?

❍ 품목별 농산물 특성과 가공용 원료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 및 공급실적을 반영한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이 다음 연도 1~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관리가 가능,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서와 공급실적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재배 실적으로 인정 가능

문5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의 다양화,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등 신제품 개발로 인정

문7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 작황부진 및 자연재해의 경우 농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최종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피해량, 피해면적)이나 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검토를 통해 제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8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품목별로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 구입 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범포 품목과 면적에 맞게 적정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시범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지원배제 조치

참고 1		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증권 지원사업 안내

※ 하기 내용은 2023년 사업 세부 안내사항으로, 2024년에는 일부 내용 변경 가능

사업 개요

중소식품제조․식자재 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

- 보증금액 : 최대 2억원, 보증기간 : 1년 이내, 보험요율 : 1.467%~ 4.106%

- 보험사 : 서울보증보험(주)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은 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온라인접수 : www.foodbiz.or.kr(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 오류 방지를 위해 chrome으로 접속 권장

* 기타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4

지원 대상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지원업종 : 농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즉석판매제 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양곡가공업 등

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21년부터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법인, 개인사업자)

* 위 지원대상 중「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함(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매출)이 있는 업체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공정 과정 없는 단순유통) 거래 제외

**** 선가입 후지원 불가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피보험자)

국산 농축산물을 공급(판매)하는 업체·국산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등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매출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법인, 개인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 필) 등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사본(견적서 및 원산지증명서 첨부)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서울보증보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확인서’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요구하는 자료

보험가입 : 서울보증보험(주)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www.sgic.co.kr)

기 타

(유의사항) 사업예산이 소진 시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업체가 허위서류 또는 허위실적 등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한 수입

농축산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에서 배제

(실적제출) - 보증보험 증권 등록[www.foodbiz.or.kr(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 사업 종료 후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을 aT에 제출하여야 함

※ 1차 거래실적 : 보험가입일~보험가입연도 12.31 / 2차 거래실적 : 차년도 1.1~보험만료일

※ 최소 구매의무액 : 보증금액의 80% 이상(미달성시 차년도 보증보험료 지원 배제)

(기타사항) 보증보험 지원업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보증보험 계약해지시 보증금액 지원한도 일부 부활

- 원료 공급 불가 등 지원업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보증보험 계약해지 시 월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한도금액 부활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