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일시/장소	2024. 1. 5.(금) 14:15 ~ 15:20 / 공주시청 집현실
참석자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도이현 위원 불참) (류석만, 박공규, 박여종, 백승근, 이국현, 이대준, 이학재, 정영순, 정용서)
배석자	조정구(의회법무규제팀장/사회·간사), 강의구(주무관/회의 진행)
상정안건	2024년~2026년(3년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안
의결사항	○ 위원장(박공규 위원), 부위원장(백승근 위원)선출 ○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 2024년~2026년(3년간) 의정활동비 잠정기준 금액은 매월 (금400,000원) 증액한다.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은 (여론조사)로 한다.

□ 회의록

○ 사회자(간사)

위촉식에 이어서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회의 순서를 간략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후 위원장님 주재로 안건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가장 연장자이신 박공규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공규 임시 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위원장(박공규 위원)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석만 위원

행정적인 경험이나 연륜으로 보아 박공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 위원장(박공규 위원)

류석만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재청합니다.

○ 임시 위원장(박공규 위원)

재청이 있으므로 류석만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임시 위원장인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자(간사)

박공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먼저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년만에 개정되어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시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인사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박수)

○ 사회자(간사)

이어서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순 위원

새마을 지회장이신 백승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정영순 위원님께서 백승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재청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백승근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승근

위원님을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출되신 백승근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근 부위원장

먼저 부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제1차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의에 앞서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간사)

공주시 의정비심위원회 재적위원 10명중 9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박공규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심사에 앞서 심도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공주시 의정비심의회 회의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는 회의 과정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공개인 경우도 위원 명단,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다음 제2차 회의 공개 여부까지 함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개,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순 위원

어차피 감출 필요 있습니까? 명단, 회의록이 모두 공개되므로 공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정용서 위원

비공개 회의시 여러 말이 나오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공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공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모든 회의는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오늘 심의할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간사)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2026(3년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안” 1건입니다.

○ 박공규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간사의 설명, 위원 간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24년~2026년(3년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안건에 대해서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간사)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리에 놓아드린 안건자료를 활용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참고하셔야 할 내용들을 행정     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3. 12. 14.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할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비용의 종류와 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서는 각각

의정비 지급기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금번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110만원

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하여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인상된 의정활동비의

반영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맨 뒤에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번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열 분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이며 향후 3년간의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의 운영에 따른 의결정족수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7명)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고 그 외의 사항은 보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번 의정비 구성입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금액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기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금번 심의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 등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액 지급하는 금액으로 그 지급범위(상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현재 전국이 월 1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 의정비 지급은 의원 1인당 월 3백1십2만5천원으로 월정수당 2백

2만5천원에 의정활동비 1백1십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연간으로는 3천7백5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의정활동비 개정 내용입니다. 2023.12.14.대통령령 제33966호로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인상하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4번 의정활동비 결정절차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조례 개정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①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②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지급범위인 150만원이내    에서 잠정 기준금액을 결정한 다음 ③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④최종 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공주시의회에 통보하면 ⑤공주시의회는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 5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잠정 기준금액 결정입니다.

먼저 기준금액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 첫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

취지에 대한 고려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

되었던 의정활동비를 그동안 물가상승률 56.2%의 50% 수준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로 유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에 대한 고려입니다. 잠시 13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는 2018년 대비 2023년 충남 시·군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도내 우리시와 인구 및 재정능력이 유사한 자치단체는 보령시와 논산시로 재정

자립도의 경우 보령시는 우리시보다 1.24% 높고 논산시는 1.1%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14쪽은 2023. 12월 현재 충남 시·군 연간 의정비 지급 현황으로 우리시는

보령시 대비 169만원, 논산시 대비 20만원 각각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현재 충남도내 8개시 중 우리시 의정비 지급은 계룡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13쪽입니다. 하단에 공주시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시면 2018년 대비 인구    수와 재정자립도는 감소 했지만 예산액을 보시면 2018년 6천1십9억원에서

2023년 1조1천1백5십억원으로 85.2% 증가, 예산규모가 약 2배 가까이 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8쪽입니다. 나번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금액 결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이전인 잠정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현행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기준으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지급범위인 150만원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지역주민 의견수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서 의정비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여론조사입니다.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CATI방식과 표본은 500명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공청회의 경우 본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주재자로 공청회 전 과정을 주재

하셔야 합니다.

10쪽 중간입니다. 공청회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과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시장이 선정

하게 되어 있고 발표자는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 발표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7번 의정활동비 결정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공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재적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나번 결정 시 금지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간입니다. 네 번째 협의·결정할 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3년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해서 금일

1차 회의시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1)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금액 결정과

(안건2) 지역주민 의견수렴방법을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향후일정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설명 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2024년부터 3년간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은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금액 결정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한 증액, 동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여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보령시와 논산시를 비롯하여 타 시·군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결정된 시·군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간사)

2023년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 시군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충남 시·군에서는 천안시와 부여군이 회의를 개최하여 천안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로 부여군은 여론조사로 결정 하였습니다.

○ 박여종 위원

의정활동비 인상 폭은 얼마입니까?

○ 강의구 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 폭은 천안시와 부여군 동일하게 40만원 잠정 인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순 위원

의정활동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당도 받고 있지요?

○ 사회자(간사)

좀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며 오늘 심의 결정하실 안건은 정액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입니다.

○ 박공규 위원장

월정수당은 지난 2022년도에 결정한 사항이고, 오늘은 의정활동비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정영순 위원

자칫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만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전체 받는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구 주무관

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정영순 위원

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더 줘도 상관 없지만 내 기준으로 볼 때 역량부족,

자질부족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시·군이 40만원 올렸다고 우리시도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사업비도 2억원씩 있고, 누구 도와주고...

○ 강의구 주무관

정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의정활동비 심의

기준과 별개의 말씀이므로 심의 기준안에서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영순 위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말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서.

○ 박공규 위원장

간사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한 증액, 동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근 위원

기본급 성격의 110만원이 20년만에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고,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차원에서 40만원 인상하자는 부분에 찬성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백승근 위원님은 최고 한도액인 40만원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정영순 위원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인상은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타 시·군이    다 준다고 공주시도 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공규 위원장

그럼 동결 또는 인상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 이학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인상이나 동결보다 주민 의견수렴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며 정영순 위원님과 백승근 위원님 두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간사)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 오늘의 인상폭 결정은 잠정 기준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거쳐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석만 위원

의정활동비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 이 부분부터 결정하고 40만원 이내에서    금액 결정을 논의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 박공규 위원장

인상이냐 동결이냐와 인상하면 얼마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석만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석만 위원

저는 인상하면서 30만에서 40만원 사이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여종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상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국현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영순 위원님께서 의원들에 대한 실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 정영순 위원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상은 하되 20만원이 적당

하고 봅니다.

○ 박공규 위원장

그럼 인상은 하자는 의견이네요? 의정활동비의 성격은 의원들의 여비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의미는 20년 동안 안 올린 여비를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교육청 이대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준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령과 같이 최대 인상 폭에 맞춰서 인상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인상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 정용서 위원

결론부터 말하면 최고 인상 폭까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봐서는 삭감했으면 좋겠다. 다른 시 의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질이    떨어지는 여기가 무슨 중앙 정치 무대인 것처럼 갈라져서 하는 짓을 보면 110

만원도 아깝다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합의해서 나가야지 편 가르    기나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나지만 의정활동비는 타 시·군에 맞춰 40만원    인상으로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간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월정수당 심의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분도 반영 요소가

되지만 의정활동비는 입법취지, 인구수, 재정능력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이국현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현 위원

공주시민을 위한 시의원들이 되길 바라면서 그동안 인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해 주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박공규 위원장

이학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재 위원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하는 만큼 최대로 인상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자질 등 여러 불편한 의견이 나온 만큼 의원     분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봅니다.

○ 박공규 위원장

위원님들이 의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의원들의 활동비를    어떻게 할것인지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의원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인상하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20년만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의정비를 적게 받고 있으므로 의정활동비 만큼은

뒷받침 차원에서 최대로 인상했으며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보면 최대 인상하자는 의견이 류석만 위원님, 박여종 위원님

백승근 위원님, 이대준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정용서 위원님 6분이므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최대 인상하자는 위원이 나까지 7명이네.

○ 정용서 위원

이 내용이 시의원들 귀에 들어가겠죠. 시의원들 너무 모자른게 많아요. 활동비

라는 것이 다니면서 의견 수렴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타 시·군에 비해 인상 폭을 적게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행안부에서 결정한 내용도 있으니 그거라도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공규 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대 한도까지 인상하자는 위원님이 7분    으로 재적위원 10명중 70프로면 의결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순 위원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류석만 위원

금액부터 결정을 해야 하다면서요.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고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승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상금액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이후 두 번    째로 주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 의견대로 인상 폭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공규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셨으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증액상하자는 의견이 7명 이상이므로 의안번호 제1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4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주민 여론수렴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민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간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방법인 여론조사와 공청회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므로 공정성 시비에서

유리하고, 조사대상 표본수가 500명으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민여론이 수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으로 상당한 신뢰성이

확보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이 공청회보다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며, 제한된 장소, 참여 인원이 적을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렵고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움이 예상되며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과 질서유지 등에 따른 퇴장 명령 등 실효성 확보

곤란 및 특정인의 돌발행동에 따른 파행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공규 위원장

간사의 설명를 참고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근 위원

저는 여론조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류석만 위원

만약 40만원 인상이 아니라 공청회나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 사회자(간사)

하향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제2차 회의 때 결정해야 합니다.

○ 강의구 주무관

보충설명 드리면 주민의견 수렴을 중요 시 여겨서 2차 회의 때 꼭 반영해서

의결해야 합니다.

○ 정영순 위원

그럼 주민 의견수렴에서 동결로 나오면 동결로 결정해야 합니까?

○ 사회자(간사)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 본 위원회에서 정한 잠정 기준금액 40만원 인상안에

대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와 적정하지 않다면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 박공규 위원장

40만원을 전제로 해서 이게 적당하냐 아니면 얼마가 적당하냐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류석만 위원

제가 공청회도 많이 해보고 여론조사 방법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청회는

선거 때 편 가르기 식으로 동네 싸음으로 번질 수 있으니 백승근 위원님 의견

처럼 여론조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국현 위원

저도 여론조사

○ 이대준 위원

저도 여론조사

○ 정용서 위원

말 많은 사람들의 싸움장이 될 수 있으니 저도 여론조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여종 위원

저도 여론조사

○ 박공규 위원장

정영순 위원님은 ?

○ 정영순 위원

다들 여론조사인데 저만 공청회 한다고 되나요?

○ 박공규 위원장

여론조사가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일꺼에요.

그 옆에 이학재 위원님 생각은?

○ 이학재 위원

저도 여론조사 공청회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조사가 더 낫다고 봅니다.

○ 박공규 위원장

그럼 주민 의견수렴 방법은 여론조사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 사회자(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의결서 작성을 위해 준비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서가 작성되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주민

의견 수렴 후 2월 중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