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一以貫之’의 해

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 주 시

- 목 차 -
□ 일자리 ㆍ 경제 분야
1.	2024년도 공주사랑상품권 운영 계획 변경	1
2.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2
□ 농업 ㆍ 축산 분야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변경	3
2.	2024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변경	4
3.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변경	5
□ 교육 ㆍ 문화 ㆍ 관광 분야
1.	2024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변경	6
2.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신설	7
□ 복지 ㆍ 보건 분야
1.	2024년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지급액 인상 변경	8
2.	여성활동지원공간 마련 신설	9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 변경	10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 변경	11
5.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향상 변경	12
6.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변경	13
7.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 확대 변경	14
8.	아동급식카드 운영제도 개선 변경	15
9.	부모급여 증액 지원 변경	16
10.	공주시민, 나래원 화장장 이용료 페이백 시행 신설	17
11.	2024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변경	18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19
13.	매독 감염병, 3급 감염병으로 상향 변경	20
14.	공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변경	21
15.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신설	22

□ 일반행정 분야
1.	공주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변경	23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변경	24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완화 임시특례 변경	25
4.	2024년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변경	26

(공주시)
(변경) 2024년도 공주사랑상품권 운영 계획
	경제과 경제정책팀 (□041-840-8282)

할인율 하향 조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정책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공주사랑상품권 운영 - 발행한도 : 70만원 (보유한도150만원) - 할인율 : 10% - 최종혜택 : 7만원		□ 공주사랑상품권 운영 - 발행한도 : 70만원 (보유한도150만원) - 할인율 : 5% - 최종혜택 : 3만 5천원

	< 2024년 공주사랑상품권 운영 >
공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4. 1. ~ 12. ‣ 대상 : 공주사랑상품권 이용자 전체 ‣ 지원내용 : 공주사랑상품권 先할인율 5% ‣ 관련법규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변경)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1-840-8339)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을 2023년 전년도 총매출액 3억 이하에서 2024년도 전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전년도 총매출액 3억 이하 □ 카드매출액 (3억이하) 0.5% □ 최대 50만원 지원		□ 전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 카드매출액 (3억이하) 0.5% (3억초과 5억이하) 1.1% □ 최대 50만원 지원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4. 5. ~ 2024. 12. ‣ 대상 : 2023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카드매출액의 최대 1.1% (최대 50만원 지원) ‣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적용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전국)
(변경)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041-840-3426)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인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의 지급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2월초 시행 예정
종 전		변 경
□소농직불금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 □기본직불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작성·보관’ 미수행시 감액 5%		□소농직불금 농가 단위로 130만원 지급 *시행령 제8조 제1항, 2024년2월초시행(잠정) □기본직불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작성·보관’ 미수행시 감액 10%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 신청기간 - 비대면 접수대상자 온라인 신청 2024. 2. 1. ~ 2. 28. - 대면 접수대상자 각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024. 3. 1. ~ 4. 30. ‣ 신청대상 (기존수령자)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대상자)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으로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관련법규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국)
(변경) 2024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840-3403)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중 영농경력(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이하) 기간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2월 18일
종 전		변 경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3. 12. 18. ~ 2024. 1. 31. ‣ 신청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중복신청 불가)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 3년 이하(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사업내용 :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 확인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영농계획서 포함)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본인세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 해당 증빙서류

(전국)
(변경)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840-3403)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2월 26일
종 전		변 경
□ 지원자격 및 요건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사업 신청방법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지원자격 및 요건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사업 신청방법 -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3. 12. 26. ~ 2024. 1. 31. ‣ 신청대상 (*청년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4.1.1. ~ 2006.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 10년 미만(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지원사항 :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연 1.5% 고정금리,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 확인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사업계획서 포함)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기타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등

(전국)
(변경) 2024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041-840-2177)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일시(고정형) 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이거나 종료된 청소년에게 5년 동안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대상자 : 쉼터 퇴소청소년 □ 지원기간 : 3년 □ 대상 쉼터 : 단기, 중장기		□ 대상자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이거나 종료된 청소년 □ 지원기간 : 5년 □ 대상 쉼터 : 단기, 중장기, 일시(고정형) 쉼터

	< 2024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이거나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 시기 : 2024. 1. ~ 2024. 12. ‣ 대상자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 기간 : 5년 ‣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계좌이체)

(공주시)
(신설)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 (□041-840-8472)

관내 중학교 재학생(1개 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130만원 이내 국외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관내 중학교 1개 학년 대상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여 청소년기 다양한 국내외 역사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사고 함양 및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
‣ 지원시기 :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15개교) 1개 학년 재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3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 학교별 세부계획 수립에 따른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 관련법규 :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국)
(변경) 2024년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지급액 인상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41-840-8144)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년)의 급여별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 및 기준 완화에 따라 2024년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32%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1인가구 기준 최대지급액 623,370원 (4인가구 기준 최대지급액 1,620,290원)		□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1인가구 기준 최대지급액 713,110원 (4인가구 기준 최대지급액 1,833,580원)

	<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인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역대 최고 6.09% 인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적용시기 : 2024. 1. ~ 2024. 12. ‣ 적용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13,110원(4인가구 기준 최대 1,833,580원) ‣ 지원방식 : 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지급

(공주시)
(신설) 여성활동지원공간 마련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041-840-8167)

지역 여성들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공주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 여성활동지원공간이란?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관내 여성들이 아동을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 제공

	< 여성활동지원공간 >
‣ 위치 : 공주시 번영2로 10-5(신관동 606-9) ‣ 규모 : 지상 3층 / 연면적 405㎡ ‣ 총 사업비 : 344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열린공간(쉼터)등 여성활동 공간 마련

(전국)
(변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041-840-8161)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연령 : 만 18세미만 □금액 : 자녀 1인당 월20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24세이하 한부모가족 □금액 : 자녀 1인당 월3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연령 : 고등학교 재학 자녀 □금액 : 자녀 1인당 월21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24세이하 한부모가족 □금액 : 자녀 1인당 월35만원 ※ 0~1세 영아 양육시 5만원 추가지원 (월 35만원 → 월 40만원)

	< 2024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4. 1. ~ 2024. 12. ‣ 대상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 관련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전국)
(변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041-840-8161)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금액 : 자녀 1인당 월20만원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금액 : 자녀 1인당 월25만원

	<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4. 1. ~ 2024. 12. ‣ 대상 : 가구선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청소년부모가구로 부모 모두 청소년 (만24세 이하)인 가구 ‣ 관련근거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전국)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향상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41-840-8058)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이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비율 15% → 20% ,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비율 20% → 30%로 향상 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가형	75% 이하	85%	75%
나형	120% 이하	60%	20%
다형	150% 이하	15%	15%
라형	150% 초과	-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가형	75% 이하	85%	75%
나형	120% 이하	60%	30%
다형	150% 이하	20%	15%
라형	150% 초과	-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향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을 향상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4. 1. ~ 2024. 12. ‣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 관련법규 : 아이돌봄 지원법

(전국)
(변경)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041-840-8049)

2024년부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종전 월 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월 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월 400,000원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월 500,000원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인상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적용시기 : 2024. 1. ~ 2024. 12.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 모두 충족한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급기간 : 보호종료일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단 ’18.8월 이전 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

(전국)
(변경)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 확대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 (□041-840-8134)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만 12세 ~ 만 17세 중위소득 40%이하 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 2024년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 확대 >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 확대 ‣ 적용시기 : 2024. 1. ~ ‣ 가입대상 -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보호대상아동은 종전과 자격기준 동일 ‣ 지원내용 -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 (예시) 아동이 5만원 입금시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전국)
(변경) 아동급식카드 운영제도 개선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 (□041-840-8114)

정부에서 운영하는 결식아동급식사업인 아동급식카드의 전산시스템 및 카드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결제방식 : 마그네틱(MS)카드(꿈자람카드) □ 가맹점수 : 188개소 □ 사용지역 : 공주시		□ 결제방식 : IC카드(아동급식카드) □ 가맹점수 : 2000개 이상(BC카드 가맹점) □ 사용지역 :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태안군 (충남 협약 시군)

< 2024년 아동급식카드 운영제도 개선 >

정부에서 운영하는 결식아동급식사업인 아동급식카드 운영제도 개선

‣ 적용시기 : 2024. 1. ~

‣ 가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52%이하 가정 등)

‣ 카드디자인

종전 카드	변경 카드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전국)
(변경) 부모급여 증액 지원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840-8179)

만 0~1세 영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부모급여를 증액하여 2024년도에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만 0 ~ 11개월 부모급여 : 70만원 □ 만 12 ~ 23개월 부모급여 : 35만원		□ 만 0 ~ 11개월 부모급여 : 100만원 □ 만 12 ~ 23개월 부모급여 : 50만원

	<2024년 부모급여 증액 지원>
만 0~1세 영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 적용시기 : 2024. 1.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2세미만의 아동 ‣ 지원금액 : 만 0~11개월: 월 100만원 / 만 12~23개월: 월 50만원 ‣ 지급방식 : 가정양육시 현금지급(0~23개월) ※ 어린이집 재원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 현금(차액) 지급 ‣ 관련법규 : 아동수당법 제4조 5항

(공주시)
(신설) 공주시민, 나래원 화장장 이용료 페이백 시행
	경로장애인과 나래원팀 (□041-840-8981)

공주시민(고인) 유족에게 화장장 이용료(10만원)를 고맛나루 쿠폰으로 돌려주어 우리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페이백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예정) : 2024년 7월 1일
□ 나래원 이용료 페이백이란? 전국 최초로 공주시에 주소를 둔 고인의 유족에게 화장장 이용료를 고맛나루 쿠폰으로 돌려줌으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무상 복지 서비스를 제공 □ 기대효과? 지역민 무상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가 등

	<나래원 이용료 페이백 >
‣ 대 상 : 공주시민(고인) 유족 ‣ 금 액 : 10만원 /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자는 제외 ‣ 페 이 백 : 온누리공주 고맛나루 쿠폰 ‣ 사용방법 : 온누리공주 가입 후 코맛나루 장터에서 쿠폰 등록 및 사용 (분할하여 사용 가능) ‣ 관련법규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4년 상반기 개정

(충청남도)
(변경 ) 2024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41-840-8615)

안전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확보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사업대상 : 2024년 공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생아 □ 지원물품 종류 - 영유아 카시트 또는 구급함 중 1종류 선택		□ 사업대상 : 2024년 공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생아 □ 지원물품 종류 - 영유아카시트, 주니어카시트, 차량용 안전용품 중 1종류 선택 ※ 영유아 카시트는 회전형 지급

	<2024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공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출생아에게 지원합니다. ‣ 시 기 : 2024. 1. ~ 12. ‣ 대 상 : 2024년 공주시 주소를 둔 모든 출생아 ‣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 지원물품 : 영유아카시트, 주니어카시트, 차량용 안전용품 중 1종류 선택 ※ 영유아 카시트는 회전형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출생신고 時 동시접수)

(충청남도)
(변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8)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기준 폐지하여 충남도 내 주소자 인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지원 대상자 - 소득기준 무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시기 :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주소자인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 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전국)
(변경) 매독 감염병, 3급 감염병으로 상향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041-840-3355)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일환으로 매독 감염병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되어 전수 감시가 시행됩니다.

(변경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매독 - 4급 감염병(표본 감시)		□ 매독 - 3급 감염병(전수 감시)

< 매독 감염병, 3급 감염병으로 상향 >

최근 국내·외 매독 환자 증가추세에 따라 매독 퇴치와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신고기관과 신고범위 확대 등으로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시행시기 : 2024. 1. 1.부터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
감염병 급수	4급	3급
감시체계	표본 감시	전수 감시
신고의무자	지정된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신고범위	1기, 2기, 선천성매독	1기, 2기, 선천성매독, 잠복매독, 3기매독
역학조사	미실시	실시

※ 매독(Syphilis)은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한 매독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 질환의 성매개감염병으로 잠복기는 평균 3주이다.

(공주시)
(변경) 공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041-840-2554)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근 PCR 검사 건수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중심의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일반의료기관 PCR 검사 가능 ※ 단, 무료 PCR 검사는 대상자에 한함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일반의료기관 PCR 검사 진행 ※ 단, 무료 PCR 검사는 대상자에 한함

< 공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

공주시보건소에서는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중심의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 적용시기 : 2024. 1. ~

‣ 변경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로 우선순위 대상자 검사 지원 종료

- 일반의료기관을 통한 무료 PCR 검사 대상자 지원 지속

<일반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

- 입원환자, 취약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공주시)
(신설)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41-840-3211)

2024년 1월 2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2일
□ 공주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4년 1월 2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합니다.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 시기 : 2024. 1. 2~ ‣ 대상 : 응급차량 이송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응급환자 ‣ 내용 :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 지원 ‣ 신청대상 :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기간 :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 ‣ 관련조례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시(공통)]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의료기관 발급), 이송처치료 영수증(이송업체 발급), 출동 및 처치기록지(이송업체 발급),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보호자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주시)
(변경) 공주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행정지원과 시정팀 (□041-840-204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개정으로, 공주시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됩니다.

※ 대상자 총 395명(이장 : 249명, 통장 : 146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공주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 월 300천원 - 상 여 금 : 기본수당 * 200%		□ 공주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 월 400천원 - 상 여 금 : 기본수당 * 200%

(전국) 민원토지과
(변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 (□041-840-845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2021.6.1.~2024.5.31.]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6월 1일
종 전		변 경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 2021.6.1.~ 2024.5.31.		□2024.6.1. 이후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 주택 임대차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대상 : 법 시행일(2021.6.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과 태 료 : 법 시행일(2021.6.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은 계도기간(2021.6.1.~2024.5.31.) 내 신고대상이며,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2024.5.31. 이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주시)
(변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완화 임시특례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 (□041-840-8452)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비수도권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2023. 9. 1. ~ 2024. 12. 31.)으로 완화하는 임시특례 시행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9월 1일
종 전		변 경
□ 도시지역 990㎡이상 □ 비도시지역 1,650㎡이상		□ 도시지역 1,500㎡이상 □ 비도시지역 2,500㎡이상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완화 임시특례 >
‣ 특례시기 : 2023. 9. 1. ~ 2024. 12. 31. ‣ 대상 : 임시특례 기한 내 받은 건축, 개발 인허가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 단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 된 이후 해당 사업계획 면적 증가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 개발부담금에 대한 정보 >
‣ 개발부담금이란?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차익분 일부 환수 ‣ 산정 방식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사업기간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20~25%)

(공주시)
(변경) 2024년 『목요야간 민원실』운영시간 변경
	민원토지과 통합민원팀 (□041-840-8059)

공주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4일
종 전		변 경
□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시간 (당초) 매주 목요일 18:00 ~ 21:00		□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매주 목요일 18:00 ~ 19:30

	<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
‣ 시기 : 2024. 1. 4.(목)부터 ‣ 변경내용 : 운영시간 조정 (당초) 매주 목요일 18:00~21:00 ⇒(변경) 매주 목요일 18:00~19:30 ‣ 운영장소 : 공주시청 종합민원실 ‣ 대상업무 : 통합민원, 여권 접수 및 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