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

3-1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1. 사업목적

❍ 수술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및 언어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청각 기능의 회복 및 장애 극복 도모

2.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3. 지원개요

가.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2009. 1. 1 이후 출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공통사항의 “2024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적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54호(‘19. 1. 1.시행)호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해당자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10세 이하(2014. 1. 1. 이후)

- 2순위 :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15세 이하(2009. 1. 1. 이후)

- 3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10세 이하 청각장애아동(2014. 1. 1.이후)

- 4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15세 이하 청각장애아동(2009. 1. 1.이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맞춤형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가구

나.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수술치료비, 진료비(입원, 통원), 매핑치료*,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청능 및 언어재활 훈련 관련 재활치료비,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교체 및 습기제거제 등 소모품 구입비**

* 매핑치료(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 내 각 전극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배터리 교체 및 습기제거제 등 소모품 구입비는 수술 및 재활치료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도비 30%, 시군비70%)

- 단, 수술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검사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수술 치료비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재활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최대 4,000천원 이내(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지원 대상자로 결정 전에 자부담 등으로 인공 달팽이관 수술치료를 받은 자, 동 사업으로 수술치료비를 기 지원받은 자 등

4. 신청 및 지원절차

가.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각장애 아동의 보호자 및 시설장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청각장애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 1부

2)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계획서(서식3)

3)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금액 확인증빙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4) 수술가능확인서(서식2) 1부(병원진단서 대체가능) *수술비신청자

5) 수술확인 진단서(의료기관) 1부

- 재활치료비 신규지원 신청자에 한하며 전년도 지원자는 제출 생략 가능

나. 수술 전 검사

❍ 수술비 신청시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수술적격 여부 사전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호자가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은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아동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다. 지원대상 선정 통보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에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액 및 보조금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라. 치료 현황 보고

❍ 보호자 및 시설장(수술아동이 시설 거주하는 경우)은 재활치료 및 훈련 결과를 매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재활치료센터(병원부설, 청능훈련, 언어 치료센터 등)에 아동의 재활치료 의뢰 후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수행계획서(서식3)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재활치료센터 등이 개인 시설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면허증사본, 진단서 첨부

❍ 시장·군수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 관리카드」(서식4)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자가 도내 시군으로 전출 시, 전입지 시군(본청)으로 관리카드를 이송해야 한다.

마. 보조금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의료기관(재활센터)의 청구에 의해 해당 의료기관(재활센터)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치료비 청구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진료 및 청구 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청구에 의거하여 해당 병원 및 재활센터에 지급하도록 하며, 치료비 지출 기한(매년 12월 31일)내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병원 일정 및 환자의 상태로 부득이하게 먼저 수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상자 책정 시, 기지급한 수술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후 보조금을 보호자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가족관계 증빙자료 제출 필)

[참고1]

인공와우의 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5호, ’18.11.1.시행)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기준
인공와우 급여기준	1.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상기 1), 2), 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5)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4) 각 해당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함. 다만, 아래의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 검사 및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 아 래 - 가) 요양급여적용일(2005.1.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나. 급여개수 1)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 외부장치)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되,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 요양급여함. 2) 상기 가.5)의 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2set(내부장치, 외부장치)를 요양급여하되, 이후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요양급여함. 다.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가) 청각실: 방음청력검사실, 인공와우조절검사(Mapping of Speech Processor)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나) 언어치료실: 인공와우조절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2) 인력 가)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 아 래 - (1)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2)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나) 보조인력 :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185호, ’18.11.1. 시행)

[참고 2]

인공 달팽이관 관련 참고사항

☐ 인공 달팽이관이란?

❍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농(聾)이된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되어온 소리에너지를 내이(內耳)를 대신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체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장치

☐ 인공달팽이관의 구성과 원리

❍ (구성) 인공달팽이관은 크게 체외부분과 체내부분(수술시 삽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달팽이관 속으로 삽입하는 전극을 가진 체내부는 수신용 안테나와 자극기를 가지고 있고, 그 끝은 길이 17㎜의 22개 백금전극으로 이어져 있다. 체외부는 음성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체내부로 전달하는 장치로 수신용 마이크, 언어합성기, 송신용 안테나 등으로 되어 있다.

❍ (원리) 외부의 소리를 머리에 장치하는 마이크로폰에서 받아들여 언어 합성기에서 전기신호로 부호화된 후 귀 뒤에 부착된 안테나를 통해 피부 속에 심어준 체내부(수용/자극기)에 보내진다. 와우관내로 삽입된 전극을 통해 전기신호가 와우신경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다시 뇌로 전달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 (외국사례) 호주가 앞서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만명이 수술받았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8년 이래 약 3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호주에서 개발한 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수술 전 검사

1) 각종 청력 검사

❍ 순응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ABR) 등

2) 의학적 검사 : 병력청취, 이과적, 내과적 검사,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

3) CT 촬영(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4) MRI 촬영(자기공명 영상촬영)

5) 말, 언어평가

① 말 평가 : 조음기관 검사, 음성검사, 발음검사, 말인지 검사

② 언어평가 : 어휘력 검사, 구문, 구조에 관한 검사, 언어샘플 분석검사

6) 와우감각 전기자극 검사(PST)

7) 전기자극 뇌간유발반응검사(EBAR)

8) 정신심리적 검사 및 기타 아동의 특성에 따른 검사

☐ 수술 후 재활치료 및 청능훈련

❍ 아동의 청능훈련 기간이 몇살인 경우 몇 년이 걸린다는 식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우며 또한 단정지을 수 없는데 이는 아동의 이해력과 인지력이 청능훈련에 영향을 끼치며, 유·소아의 경우 주변의 협력정도와 수술 후 교육기관의 재활훈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보호자와 병원 및 언어치료실의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 장애진단 및 수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수술 후 결과

❍ 수술 받은 아동 중 6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한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해보면, 수술전에는 대부분 청력이 100dB 이상이고,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어음인지력이 25% 미만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15dB-30dB로 청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환경음의 인지력도 90% 이상으로 나타났음.

<서식 1>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지원 대상자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
	장애등록일				장애정도
보 장 구 분 (해당란에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기 지원내용			□ 지원(수술치료비, 재활치료비) □ 미지원
신 청 내 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치료비 □ 재활치료 ※ 중복체크 가능
신 청 금 액			금 원(￦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상기와 같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00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 인공달팽이 재활치료 신규수술 수술가능확인서 또는 수술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 가능)

<서식 2>

인공달팽이관 수술 가능 확인서

아 동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 락 처
수술 적격 여부 등 의사 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2. 보건복지부 고시 2018-185호(‘18.11.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위 어린이의 수술 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성명 : ❍❍❍ (인) ❍❍❍ 시설장(보호자 ❍❍❍ 귀하)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하며 병원자체의 서식에도 동 서식의 내용은 기재되어야 함

<서식 3>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수행계획서

1. 수술계획

아 동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담당의사)		수술일자

* 재활치료비만 신청하는 경우 기 수술일자 기재

2. 재활훈련 계획

재활치료 기관현황	기관명
	주 소
	연락처
재활치료 계 획	❍ 치료내용 ❍ 치료일정 ❍ 이용횟수 ❍ 치료금액 등 치료계획 기재
기 타

<서식 4>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자 관리카드

□ 시 군 명 :

□ 수술실적 및 수술 후 재활관리 실적

1. 수술실적

아 동 명	(남, 여)	생 년 월 일
보호자명 (시설장 및 시설명)		연 락 처
수 술 병 원 (담 당 의 사)		수 술 일 자
지 원 액(원)

2. 재활치료 실적

재활치료기관명		연락처
소 재 지
지 원 액(원)
최초재활치료시작	년 월
치 료 실 적	주( )회 / 연( )회 , 1회( )시간
재활치료내용
재활치료경과
치료비 지원	시설내 무료, 정부지원, 기관후원 등 기재
재활치료지원기간	년 월 ~ 년 월
비 고

2024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

1. 적용사업

(1-3) 월세거주 장애인 거주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1)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2) 장루 ․ 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3)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6) 사랑의 인술사업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7)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 가구원 수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지원 대상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또는 부모, 형제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이용자(대상)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만 가구원으로 산정하되,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에서 제외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4인으로 산정

예시

❍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주민등록표상 2인 : 모, 대상자)가 따로 사는 아버지(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예시1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주민등록표상 2인 : 모, 대상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대상자가 모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예시2

3. 소득조사

❍ (원칙)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생략하고 지원(가구원 수 기준 적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차상위 확인 사업 대상자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건강보험료			소득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