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3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2022. 1. 18. 및 2023. 3.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등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4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나. 별표 5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다. 별표 17 제10호(1) 중 “첨단업종”을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별표 5], [별표 17]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나. 예 산 관 련 :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도시정책과) 사전협의 완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13.(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별표 5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별표 17 제10호(1) 중 “첨단업종”을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4층 이하~11. (생 략) <신 설> 12.~17. (생 략)	4층 이하~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10. (생 략) <신 설> 11.~16. (생 략)	1.~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9. (생 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8호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생 략)	1.~9. (현행과 같음) 10. ------------------------------------------------------------------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생략)

2.∼타. (생략)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이하 생략)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생략)

2.∼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이하 생략)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생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16. (생략)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생략)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이하 생략)

□ 골재채취법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2. 19., 2019. 11. 26.>

1. 삭제 <2015. 12. 29.>

2. 삭제 <2015. 12. 29.>

3. 삭제 <2015. 12. 29.>

4. 삭제 <2015. 12. 29.>

5. 삭제 <2015. 12. 29.>

② (이하 생략)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8. 9. 28., 2020. 5. 26., 2023. 1. 31.>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