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호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차량운행 비용지원 등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나. 예 산 관 련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시민안전과) 사전협의 완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13.(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예비군훈련대 및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공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 16.]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ㆍ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ㆍ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ㆍ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ㆍ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ㆍ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ㆍ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ㆍ선박의 확보와 인원ㆍ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ㆍ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ㆍ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ㆍ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ㆍ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