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3호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기본차령을 달리 정하는 권한이 조례에 위임되어, 공주시 실정에 맞게 택시기본차령을 최대 2년 더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택시의 차령 2년 연장(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1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붙임: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공주시민”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공주시민”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를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민”을 “공주시민”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민----------------------------------------------------------------------------.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공주시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7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 공주시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취소ㆍ환수 등) ① (생 략)	제11조(취소ㆍ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제12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계법령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가. (생략)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