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24년 벼 육묘용 농자재(상토·상자처리제) 지원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❶ 사업명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예산(천원)		950,000
사업목적	○ 균일하고 규격화된 묘 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사 업 량	○ 6,200ha
지원내용	○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 벼 재배농가당 0.1ha 이상 10ha 미만 - 지원기준(ha당) 50포(20ℓ), 25포(40ℓ) - 공급단가: 포대당 3,100원(20ℓ), 5,700원(40ℓ)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재배 농업인·법인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가능(농지 중복 신청 불가)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이철원(840-3410) 팀장 이서복(840-3421) 담당 김종완(840-3424)
❷ 사업명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	예산(천원)		800,000
사업목적	○ 육묘초기 방제로 농약사용량 감소 및 병해충 사전예방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 업 량	○ 6,200ha
지원내용	○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벼 재배농가당 0.1ha 이상 10ha 미만 - 지원기준: ha당 15포(1㎏) / 정액 7,500원 지원 추가 금액 자부담 (전년 보다 500원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재배 농업인·법인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가능(농지 중복 신청 불가)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이철원(840-3410) 팀장 이서복(840-3421) 담당 김종완(840-3424)

2024년 벼 육묘용 농자재(상토·상자처리제) 지원계획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위한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과 생산비 절감	방

Ⅰ	추 진 배 경

❍ 공주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자재 값 등 증가하는  작물 재배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벼 육묘용 상토】 균일하고 규격화된 묘 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필요

【벼 육묘상자처리제】 육묘초기 방제로 농약 사용량 감소 및 병해충  사전예방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Ⅱ	추 진 근 거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고품질 농산물 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영농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벼 재배용 맞춤형 영농자재 관내 대리점에서 공급 가능할 경우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Ⅳ	지 원 내 용

❍ 지원내용: 벼 육묘용 영농자재(상토, 상자처리제) 지원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계	6,200	1,750,000	1,750,000
벼 육묘용 상토	6,200	950,000	950,000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6,200	800,000	800,000	초과분

Ⅴ	사업별 추진계획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사 업 비: 950,000천원(시비)

사 업 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고
		시비(100%)	자부담
6,200	950,000	950,000	-	전액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 농업인(법인)

❍ 대상농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벼 재배 농지

- 지원제외: 벼 이외 타작물신청지, 직파 농지, 농지전용지

❍ 공급기준(ha당):  50포(20ℓ) 25포(40ℓ)

❍ 공급단가: 포대당 3,100원(20ℓ), 5,700원(40ℓ)

- 지원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대 단위 지원

❍ 지원한도: 벼 재배농가당 0.1ha이상 10ha미만

❍ 지원내용: 벼 못자리용 상토 농가별 지원

□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

❍  사 업 비: 700,000천원(시비)

사 업 량 (ha)	총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고
		시비(100%)	자부담
6,200	800,000	800,000	초과분	정액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 농업인(법인)

❍ 대상농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벼 재배 필지

- 제외대상: 벼 이외 작물재배지, 타목적(농지전용)사용농지,

❍ 지원기준: ha당 15포(1㎏)

❍ 지원단가: 정액지원 7,500원/포 ※ 초과분 자부담

- 지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대 단위 지원

❍ 지원내용: 벼 재배환경에 맞는 육묘상자 처리 약제 지원

Ⅵ	사업별 추진절차

□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❶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 알림	→	사업계획 홍보	→	공기관대행 협약	→
① 시 → 읍면동, 농협		② 읍면동 → 농업인		③ 시, 농협중앙회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알림	→	제품공급	→
④ 농업인 → 읍면동 → 시		⑤ 시 → 읍면동, 농협중앙회		⑥ 지역농협 → 농업인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보고·정산
⑦ 시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⑧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 시

❷ 사업신청(읍면동, 농업인)

❍ 신청기간: 2024. 2. 5.(월) ~ 3. 4.(월)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가능(농지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신청시 시자체적으로 신청량 조정배정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사업신청방법

- 농가별 지원한도(0.1ha ~ 10ha) 및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 선택

❸ 사업량 선정(시, 읍면동)

❍ 농가별 지원대상자 신청 적격여부 확인(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 경작확인 등)

- 지원대상농지 여부(농업경영체 등록필지, 제외대상 여부 등)

- 신청면적 대비 적정 사업량 확인

❍ 지원대상자, 신청현황 검토 후 최종선정(시)

- 신청면적 대비 적정 사업량 확정

※ 이·통장 또는 특정인이 임의로 제품을 선정하지 않아야 하며, 마을별 20리터 포장단위 제품을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농가 재확인후 신청접수 결정

ex)전액지원으로 농가는 무게가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40리터 경량상토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20리터 상토신청이 과다하여 정부 예산부족으로 공급에 어려움이 많음.

❹ 제품공급(지역농협)

❍ 제조업체와 구매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검증된 제품공급

❍ 제품공급 업체를 통한 약제처리기술 농가지도

※ 사업량, 사업대상 임의 변경불가

❺ 사업완료 및 정산(시, 농협)

❍ 제품공급 완료 후 2개월 이내 지역농협별 정산(지역농협→농협중앙회)

❍ 사업비 정산보고(농협중앙회 → 시)

❻ 보조금 지원 표기

❍ 표기목적: 지방보조금 지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시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공주 시민에게 예산 집행의 알 권리 제공

❍ 대상사업: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처리제

❍ 표기방법: 포장재 직접 표기 또는 스티커 부착

❍ 표기내용: 붙임1 보조금 지원 표기방법(안)

※ 표기 의무화 위반할 경우 : 앞으로 공급희망업체 선정 제한할 수 있음.

Ⅶ	행 정 사 항

□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처리제 지원

❍ 공급 희망업체 신청 및 선정 완료: 2024. 1. 31.(수)

❍ 사업신청 접수: 2024. 2. 5.(월) ~ 3. 4.(월)

❍ 공기관대행사업 업무 협약 : 2024. 1월 중

❍ 지원대상자 및 지원량 확정: 2024. 3월 중

❍ 공급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2024. 6월 중(신속집행)

❍ 사업비 정산: 2024. 10월 중

【붙임1】

보조금 지원 표기

❶ 상토 제품 표시(전액 지원)

표기사항

	공주시에서 농업인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영농자재입니다

표기방법

❍ 내부 배경색: 글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배경 흰색 사용

❍ 글자체 및 색: 글자체(돋움체), 색(검정 또는 파랑색 계열)

❍ 크기

- 상토 20ℓ, 상토 40ℓ 동일하게 표기

※ 표기 규격 : 가로 30cm, 세로 5.5cm)

- 육묘상자처리약제 1kg

※ 표기 규격 : 가로 10cm, 세로 4cm

❷ 상자처리제 제품 표시(일부 지원)

표기사항

	공주시에서 농업인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공하는 영농자재입니다

표기방법

❍ 내부 배경색: 글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배경 흰색 사용

❍ 글자체 및 색: 글자체(돋움체), 색(검정 또는 파랑색 계열)

❍ 크기

- 상토 20ℓ, 상토 40ℓ 동일하게 표기

※ 표기 규격 : 가로 30cm, 세로 5.5cm)

- 육묘상자처리약제 1kg

※ 표기 규격 : 가로 10cm, 세로 4cm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벼 육묘용(상토·상자처리제) 지원사업 통합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19 . .	연락처(H.P)	010- - 041-
주민등록상 주소(도로명)	공주시 읍·면·동 리·통 (도로명: 공주시 읍·면·동 )

❍ 신청내역(벼 재배농지 확인: 농업경영체, 공익직불제 등)

사업별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벼 재배 신청면적(㎡)	일련번호 (신청제품 선택)	비 고
벼육묘용 상토 (전액지원)			호 신청량 포
육묘 상자처리제 (정액지원)			호 신청량 포	초과분 자부담

※ 전략작물직불제(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신청 농지는 대상이 아님

1. 본 농자재 지원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주시에서 지원합니다.

2. 제품신청은 농가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2024년 3월 4일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준량 이하로 공급을 희망할 경우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농자재 신청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공급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적발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농가와 해당회사는   농자재 지원이 중단됩니다. (마을단위 특정제품 일괄신청 재조사 확인후 결정함)

5. 또한 마을앰프방송·총회 등을 통하여 특정 농자재 신청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 되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중복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시 자체적으로 신청물량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복신청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자  :            (서명또는날인)

읍․면․동장 귀하

【붙임1】

2024년 벼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제품 내역

❶ 벼 육묘용 상토(공주시 전액지원)

일련번호	제조업체명	상품명	제형	포장단위 (리터)	비고
①	㈜농경	두배나플러스20	준중량	20	전액지원
②	㈜농경	두배나플러스40	경량	40	전액지원
③	신기산업	뉴천하통일상토킹	준중량	20	전액지원
④	신기산업	뉴천하통일상토킹	경량	40	전액지원
⑤	㈜성화	성화수도용상토	준중량	20	전액지원
⑥	㈜성화	성화경량수도용상토	경량	40	전액지원
⑦	㈜대동산업	상토나라준중량	준중량	20	전액지원
⑧	㈜대동산업	상토나라경량	경량	40	전액지원
	㈜농우바이오	농협농우수도용	준중량	20	전액지원
	㈜농우바이오	농협농우참조은	경량	40	전액지원
	케이티에스테크	보배랑	준중량	20	전액지원
	케이티에스테크	굿모닝	경량	40	전액지원
	풍 농	친환경상토	준중량	20	전액지원
	풍 농	경량골드상토	경량	40	전액지원
	신성미네랄	한아름준중량	준중량	20	전액지원
	신성미네랄	한아름경량	경량	40	전액지원
일련번호	제조업체명	상품명	제형	포장단위 (리터)	비고
	부 농	부농휴믹수도상토	준중량	20	전액지원
	부 농	일등경량수도상토	경량	40	전액지원
	서울바이오	수라상토골드	준중량	20	전액지원
	서울바이오	황금나라	경량	40	전액지원
	삼화그린텍	그린나라20	준중량	20	전액지원
	삼화그린텍	생명나라골드	경량	40	전액지원
	참 그 로	백마지기	준중량	20	전액지원
	참 그 로	찰가마	경량	40	전액지원

※ 포장 규격 변경 불가, 벼 재배농지에 한하여 신청 공급

❷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공주시 정액지원)

일련번호	회사명	제품명	규격	제품가격	비고
①	한국삼공	다카바에스GR	1㎏	7500원
②	팜 한 농	롱킥 입제	1㎏	7500원
③	경 농	왕꿈 입제	1㎏	7500원
④	동방아그로	빙고 입제	1㎏	7,500원
⑤	농협케미컬	벼노린 GR	1㎏	7,500원

ha당 지원기준: 15포/1㎏	지원단가: 7,500원 정액지원 (추가금액은 농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