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24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계획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2024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계획

Ⅰ	개 요

□ 목  적

❍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 권익증진

❍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

□ 추진방향

❍ 활용도 높은 공동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일 공동 이용자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마을, 작목반, 농업법인 등) 및 농업인을 우선 지원

❍ 악취 발생이 적고 사용과 관리가 편리한 친환경 간이화장실 지원

❍ 화장실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악취 관련 민원 사전 차단) 의무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2월 ~ 12월

❍ 사업대상 : 도내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으로서 집단 작물재배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지역(마을,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사 업 량 : 75개

❍ 사 업 비 : 225,000천원(도비 54,000, 시군비 148,500, 자담 22,500)

※ 보조율 : 도비 24%, 시군비 66%, 자부담 10%

❍ 사업내용: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개소당 2,500천원 ∼ 3,000천원)

- 자연발효식(대소변 분리형) 화장실 : EM, 톱밥, 부엽토, 기타 미생물 활용으로 악취 발생이 적고 사용과 관리가 편리한 화장실

Ⅱ	지원기준

□ 선정요건

❍ 도내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

➊ 집단 작물재배 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한 지역

- 사용 농가 간 협의에 의해 설치지역 및 대표추진 농가 지정

※ 친환경농산물 재배 인증 농가 포함된 경우 우대

➋ 농작업 주변 지역 여건상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

- 10,000㎡ 이상 경작지 중 화장실이 없는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500m이내 화장실이 있는 경우

➌ 영농 기간 내 고용인원이 많은 농가

- 연간 사용기간 및 사용 인원이 많은 지역(일평균 5명 이상)

※ 신청량이 많을 시 다수 농가 사용 또는 경작면적·고용인원이 많은 농가 우선 선정

□ 지원조건

❍ (필수)부지확보 :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부지 사전협의 완료 및 확정

- 자가·타인 토지소유자 모두 사전 이용 동의를 득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 선임 : 신청자 중 대표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 운영관리

- 대표 농가를 시설(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활용도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청결유지 의무 : 관리책임자는 농번기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주기적 소독·정화를 실시(냄새, 청결, 소독, 토양오염 예방 등), 분뇨수거 등

- 관리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2회 이상 경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설치요건

❍ 설치유형 : 자연발효식, 대․소변 분리형 화장실 한하여 지원

- 대․소변을 분리배출이 가능한 구조의 좌변기(악취 방지)

- 별도의 퇴비통을 비치하여 퇴비화 과정을 거쳐 천연퇴비로 활용

※ 플라스틱 소재의 간이 화장실의 경우 원칙적 지원 불가

❍ 설치요령 : 태풍 또는 폭우에 안전한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 관리

- 태풍, 바람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 설치

< 설치 예시 >

화장실 전경	화장실 내부	대소변 분리변기	오물 저장통

Ⅲ	세부 추진절차

추진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지침 통보				<도→시군→읍면동〉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교부, 사업비 송금
				‘24. 2월
□
사업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접수
				2월
□
지원대상자 추천				<읍면동→시군>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확인
				2월
□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시군>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적격자 심사선정
				3월
□
사업시행				<사업자→시군>			▹설계서 및 견적서 제출 ▹전문 시공업체 선택 계약체결, 사업시행
				3~12월
□
사업비 정산				<시군→도>			▹사업관리 및 정산보고
				다음연도 1월

가.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신청 홍보

- 시군 홈페이지, 마을이장, 새마을부녀회, 여성농업인단체 등

❍ 사업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서식1) 사업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3) 사업시행동의서

- 토지사용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설치지역 토지대장

-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나. 사업선정

❍ 읍면동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적격 여부 확인후 대상자 제출

-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실경작 확인, 영농규모, 기존사용 화장실 등

❍ 시군은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 및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는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도 보고 및 사업대상자 신속 사업 착수 지도

- 선정 심의회를 신규 구성 또는 기존 유사 심의회를 활용하여 심의

- 지원사업 심사표(서식2)에 의거 심사 선정

다. 사업시행 및 집행

❍ 시장·군수는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입찰·계약을 대행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전문 시공업체 선택 계약 체결하여 사업실시(설계서, 견적서 징구)

❍ 영농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기 이전 조기 추진 완료

❍ 사업비 단가(3백만원) 이내에서 화장실과 관련된 변기, 발판, 외부에 소변기설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음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한 시설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제반규정 준수 확인 실시 등

-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 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다만 실제 단가 적용 시 단가 산출 명세서 첨부

- 사업시행 이전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확보(서식2)하여 민원방지

- 분뇨는 무단폐기를 금지하며 퇴비화 작업 등 자체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토지 소유자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목적외 사용 승인(타인소유 토지는 사용승락서 구비)

- 시설물이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사용기간 만료시 사용기간 연장 갱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3)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 건에 대하여 적격 여부 검토 후 사업비 한도 내 변경 승인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계획 및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준공검사 실시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 요구

-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집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지원 단가 이하 구입시 보조 비율에 의거 지원(초과분 자담처리)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라.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군은 사업대상자별 화장실 설치 및 사후관리 지도 철저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 농가 간 충분한 사전협의로 사업추진 대표농가 및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 관리자는 화장실 및 퇴비처리시설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 등 의무 부여(청소, 소독일지 비치)

❍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화장실 앞면) 규격 : 가로 60cm, 세로 30cm이상

2024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충청남도 지원)
위 치	시군 읍면 리(로) 번지
규 모	㎡(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관 리 자	(전화번호: )
시공업체명	(전화번호: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 제한근거 : 「지방보조금법」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기계, 장비 등 내구성 재산 (50만원 이상)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시군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함

- 위 처분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마. 이행점검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 지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 점검결과 농번기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주기적 소독·정화를 실시, 분뇨수거, 관리카드 작성 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2회 이상 경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사업지침 및 계획 확정, 시군․관계 단체 통보 : 2024. 2월중

❍ 사업 신청 접수(읍·면·동) : 2024. 2. 20.한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선정결과 도에 제출 : 2024. 3. 4.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024. 3∼12월

❍ 사업추진 상황 점검 : 2024. 5월, 11월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2025. 1월

참 고		2024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계획

(단위: 천원)

시 군	사업량 (대)	사 업 비
		계 (100%)	도비 (24%)	시군비 (66%)	자부담 (10%)
계	75	225,000	54,000	148,500	22,500
천안시	7	21,000	5,040	13,860	2,100
공주시	6	18,000	4,320	11,880	1,800
보령시	4	12,000	2,880	7,920	1,200
아산시	5	15,000	3,600	9,900	1,500
서산시	7	21,000	5,040	13,860	2,100
논산시	6	18,000	4,320	11,880	1,800
계룡시	1	3,000	720	1,980	300
당진시	7	21,000	5,040	13,860	2,100
금산군	4	12,000	2,880	7,920	1,200
부여군	5	15,000	3,600	9,900	1,500
서천군	4	12,000	2,880	7,920	1,200
청양군	4	12,000	2,880	7,920	1,200
홍성군	6	18,000	4,320	11,880	1,800
예산군	5	15,000	3,600	9,900	1,500
태안군	4	12,000	2,880	7,920	1,200

[서식 1]

2024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업예정지 (설치 장소)
농작업 현황		참여농가(성명)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
사업신청	신청사업비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2024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붙임1) 사업계획서 2.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붙임3) 사업 시행 동의서 4. 토지사용승낙서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단, 읍·면·동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6. 견적서 2부

<붙임 1>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업의 필요성

-

❍ 기대효과

-

2. 마을여건 및 참여자들의 관심도

❍

❍

3. 친환경화장실 관리 방안

❍

❍

4.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

구분	성 명	주 소	핸드폰 번호	직책
정
부

5. 참여농가(활용인) 명단

연번	성명	주소	경영체번호	연락처	서명	비고
						대표자
						총무
						본인
						근로자
						근로자

☑ 상기 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영상 정보 제공(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함을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사업 추진 및 관리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사업 추진 및 관리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3>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1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설치위치 :      읍·면·동         리         번지(지목:      )

상기 본인은 2024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화장실 자가 유지․관리(청결, 정화), 지방계약법에 따른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보조금 환수(경고 2회 불이행시)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또는 본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2024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지원사업」 심사표

경영체현 황	성 명		재배작물
	설치위치	시군 읍면 리 번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주거지와 농장(설치장소)간 거리 (위성사진 직선거리)	30	□6km 이상	(30)		공간정보 (항공사진) 확인
		□4∼6km 이내	(20)
		□2∼4km 이내	(10)
		□2km 미만	(5)
○ 화장실 공동사용 (회원증명서 등 첨부)	25	□작목반 공동 사용 - 관리자 지정 필수(신청서 확인)	(25)		작목반 명부제출
		□개인 사용	(10)
○ 영농규모	25	□8,000㎡ 이상	(25)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4,000㎡ ~ 7,999㎡	(15)
		□1,501㎡ ∼ 3,999㎡	(10)
		□1,500㎡ 미만	(5)
○ 여성농업인	20	□여성농업인 경영주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10) (5)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여성 농작업 비중이 높은 지역	(10)
계	100

[서식 3]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공동사용인원

□ 변경신청 내용

당초	사업예정지 (설치장소)
	신청사업비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변경	사업예정지 (설치장소)
	신청사업비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4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2024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지원사업 선정 결과

○ 시 군 명 :

○ 신청단체 : ㅇㅇㅇ 등 ○개 농가 신청

○ 선정결과

시군	설치장소	사업 대상자	주작목	재배면적	비고

○ 지원 결정 예산

(단위 : 천원)

신청 대상자	지원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5]

2024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추진실적

□ 추진결과

시 군	참여자수 (호)	대표자	사업량 (개소)	사업비 집행결과(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설치장소		설치내용
주 소	소유자
		○ ○

□ 자체평가

○ 사업추진 결과 총평

-

○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기대효과 등(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 관련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서식 6]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관리카드

시설관리자 : 농업인·농업인단체(작목반)                점검자 : 읍·면·동

사 업 자		주 소		시군 읍·면 로
		성 명		(전화)
사업개요		규 모		1동( ㎡형) / 지원년도:
		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4
	2025
	2026
	2027
	2028
관리자		관리자 1
		관리자 2
< 사 진 전 경 > * 지원된 간이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비치할 것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