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안내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신고 대상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3.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4.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5. 공주시 조례에 따른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체신고서 접수

→ 첨부서류 : 해체계획서(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검토날인포함), 석면조사서

* 해체허가 대상

- 신고대상 외 건축물 해체 시 :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건축물 해체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