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팀 장: 농업6급 이서복 (☎ 3421) 담당자: 농업9급 김종완 (☎ 3424)

「논 이용효율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 농업정책과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 벼 재배 위주의 농업구조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고자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으로 농지활용도 및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

⇒ 농지 이용효율 확대, 이모작 재배 참여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Ⅰ. 추진배경

❍ 벼 재배기술 발달 및 토양, 기후 등 자연여건과 수리안전답, 기계화

보급 등 수도작 재배에 특성화되어 있어 농가에서도 벼 재배에 집중

※ 논농업 기계화율 99%, 밭농업 기계화율 62%, 수리답률 79%, 경지정리율 96%

❍ 논 타작물 재배 및 이모작 비율도 낮아 농경지 이용 효율성 낮음

❍ 토양환경, 기후적 여건상 벼 재배 이후 동계작물 이모작에 불리하고,

수확·파종 등 휴식기 부재, 농가 인력난으로 인해 이모작 기피

Ⅱ. 추진방향

❍ 농식품부 추진정책과 일원화하기 위해 밀·논콩·가루쌀 전략작물 지원

❍ 쌀 적정생산대책 일환으로 논 타작물 전환 및 식량작물 생산확대 유도

❍ 이모작 재배로 후작의 생산량, 타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금 사업과 연계한 추진으로 접수, 이모작 이행점검, 집행과정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 2023년 사업평가 및 분석 >
❍ (사업내용) 논이모작(동계작물 + 하계타작물) 농가 지원 - 757농가 1,040ha (목표 5,000ha 대비 20.8%) ❍ (추진상 문제점) 예산집행율 저조 - 2022년 추경예산 확보로 2023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삭감 불가) - 당초 논에 타작물(동계작물+벼 포함) 지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침 수립과정에서 동계+하계타작물 재배로 기준 강화 ❍ (2024년 개선 내용) - 이모작 확대 계획면적 1,500ha로 적정수준 축소 편성 * ’23년 실적대비 500ha 증 - 전략작물 직불제와 연계하여 사업 관리,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등 모든사업 이행사항(타작물 재배)점검 강화로 사업대상 확대

Ⅲ. 사업개요

❍ (사업대상) 논 이모작 재배 농업인·농업법인·공동경영체

※ 전략작물 직불금 동계작물 + 하계작물 신청 농업인

❍ (사 업 량) 119ha

❍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30%)	시 군 비(70%)
119	119,000	35,700	83,300

❍ (사업내용) 논 이모작 재배 농가에 장려금 지원

❍ (지급단가) 1,000천원/ha

❍ (지급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경영체 400ha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시행 : 시장․군수

2. 사업추진 체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시달․홍보	(‘24. 1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도) ▪시군별 지원계획 수립(시군)
⇩
② 신청․접수	(2~3월)	▪사업신청·접수(서식 1)(시군)
⇩		*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연계
③ 대상자 선정	(4월)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연계
④ 이행점검(1차)	(4~5월)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점검 -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반영
⇩		* 전략작물 직불사업 결과 반영
⑤ 지급 요건 검증	(5월)	▪‘전략작물직불제’ 대량 검증 결과 활용 검증 * 전략작물 직불사업 결과 반영
⇩		* 전략작물 직불사업 결과 반영
⑥ 이행점검(2차)	(8~10월)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 *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결과 반영
⇩
⑦ 보조금 집행	(11월)	▪보조금 집행(시군)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
⑧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12월) (연중)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시군) ▪부정수급 조사·단속

3. 지원대상 농지 및 농업인 등 요건

가. 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충청남도 소재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지목에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이모작 작물(식량작물·조사료)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98. 1. 1.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이모작 재배농지

※ 제외 대상 농지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③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니 농지을 분할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④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⑤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⑥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대상 확정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⑦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 신청한 경우

⑧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니 아니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⑨ 지급대상 확정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나. 대상 농업인 등 요건

❍ 충청남도에 주소, 사무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 공동경영체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논) 1,000㎡ 이상에서 논 이모작 재배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고 이모작 재배를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공동경영체

-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 공동경영체

※ 제외 대상 농업인·농업법인

① 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논 이모작 재배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③ 하계작물로 일반벼를 재배하는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⑤ 법률, 조례,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지원대상 작물 및 지원단가 등

가. 지원대상 작물

❍ 동계 작물 + 하계작물(일반벼 제외)을 이모작 재배하는 경우

<동계작물>

- 식량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글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하계작물>

- 식량작물 : 듀류, 가루쌀(바로미 2), 식용옥수수

- 사료작물 : 총체벼(청예벼), 옥수수(사료용) 등

* 하계조사료의 경우 ‵23 벼재배농지, ‵23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조사료 지급농지, ‵18~‵22년까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자체 쌀생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23 벼재배사실확인서, 전략작불 직불서류,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종자공급증명서) 확인

나. 지원단가 및 지급한도 등

❍ 지원단가 : 1,000천원/ha

❍ 지 급 액 : 지급대상 농지면적(㎡) × 100원 * ㎡당 100원

-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결과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 결과 활용

❍ 지급한도(ha) : 농업인 30,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400

❍ 지급면적 산정 방법

▸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경작 한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경작 한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예시) 필지면적 1,000㎡,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 이모작 신청면적과 재배면적이 다른 경우

-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

* (예시) 이모작 신청면적은 1,000㎡일 때, 동계작물로 1,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500㎡ 재배한 경우 지급금액은 500㎡×100원 = 50,000원

5.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

가. 사업신청 및 접수

도(스마트농업과)

❍ 지원대상, 대상작물,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시·군에 시달

❍ 시·군, 농업인단체(한국쌀전업농연합회, 들녘경영체연합회 등), 농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시·군의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대장(별지 제2호)을 취합, 시군별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별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 수립에 활용

시군(읍면동)

❍ 도에서 시달된 시행지침에 따라 시·군 자체 추진계획 수립·실시

❍ 읍·면·동, 농업인 단체,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 수립 시행

- 시·군·구 홈페이지,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 대표 간담회 개최, 새해설계 영농교육 등

❍ 읍·면·동은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별지 제1-1호)｣ 접수·비치하고 사업 신청·접수 대장(별지 제2호)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된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대장(별지 제2호)을 취합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

농 업 인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에 전체 신청필지 내역 작성

- 전략작물직불제(agrix시스템, 신청자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 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나. 신청·접수사항 변경

❍ 재배작물, 농지소재지, 면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업인 등은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략작불직불제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 후 신청서 제출

* 단, 전략작물직불제 변경 등록기간(5.31까지)이 지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 신청도 불가

❍ 읍·면·동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신청·접수대장을 정리 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접수대장을 재정리하고, 사업신청 변경내역을 도에 제출

❍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변경내역을 최종 확인

다. 지급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집행

도(스마트농업과)

❍ 시·군에서 제출된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확정 명단을 받아 취합 후 시군별 최종 집행 계획 수립

❍ 시·군별 최종 집행계획 수립 후 시군별 자금 배정, 필요한 경우 시군별 집행 자금의 전배 조치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추진

시군(읍면동)

❍ 신청·접수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확정

- 이행점검 1차(5월) 및 2차(10월) 모두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실시

❍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대장(별지 제3호)을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고 시군별 지급 계획 수립

- 집행에 필요한 지금을 도에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등 추진

❍ 지원 예산 확보 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Ⅴ.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이모작 재배 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의 증감 및 벼 재배면적의 감소 실태 확인

❍ 재배되는 이모작 작물에 대한 생산량을 예측하고 판로 확보를 위한 수요처 발굴 등 유통방안 마련

❍ 논 이모자 재배농가 지원에 따른 지원 농가의 소득 분석, 산지 쌀가격의 변화 등 쌀 적정생산 정책의 추진 효과를 분석

❍ 사업 추진 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24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Ⅵ. 지도점검 및 사업비 집행

❍ 시·군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등에 대한 읍·면·동 진행사항 점검

❍ 읍·면·동은 신청농지 중복, 허위·부정 신청 등으로 사업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제외자 대장을 작성(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시·군에 보고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5년가 사업신청 참여 제한

❍ 사업비 집행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

❍ 보조금의 지급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집행하고 완료 시 ｢지방재정법｣을 준용 사업실적 보고 및 도에 정산 보고

Ⅶ. 행정사항

❍ ‘24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접수 결과 제출 : ‘24. 6. 13까지

- 전략작물 직불제의 대상농지・농가 적격여부, 구비서류 확인 등을 마친 최종 대상

시군	접수 농가수	신청농지(㎡)		동 계 작 물(㎡)					하 계 작 물(㎡)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엑셀) 첨부

❍ ‘24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이행점검(1차) 결과 : ‘24.7.13까지

구분	농가수	필지별(㎡)		동 계 작 물(㎡)					비 고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적합
부적합

❍ ‘24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이행점검(2차) 결과 : ‘24.11.13까지

구분	농가수	필지별(㎡)		하 계 작 물(㎡)					비 고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적합
부적합

❍ ‘24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지급대상 제출 : ‘24.11.15.까지

시군	확정 농가수	필지별(㎡)		동 계 작 물(㎡)					하 계 작 물(㎡)
		필지수	면적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기타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대장(엑셀) 첨부

❍ ‘24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지출결과 제출 : ‘24.11.31.까지

시군	지급 농가수	필지별(㎡)		지급금액(천원)			지급금액별 농가수(백만원)
		필지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1이하	1~2	2~5	5~7	7~

붙임 1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시군별 지원 내역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합 계	1,500	1,500,000	450,000	1,050,000	-
천안시	13	13,000	3,900	9,100	-
공주시	119	119,000	35,700	83,300	-
보령시	170	170,000	51,000	119,000	-
아산시	46	46,000	13,800	32,200	-
서산시	92	92,000	27,600	64,400	-
논산시	264	264,000	79,200	184,800	-
계룡시	-	-	-	-	-
당진시	72	72,000	21,600	50,400	-
금산군	7	7,000	2,100	4,900	-
부여군	303	303,000	90,900	212,100	-
서천군	74	74,000	22,200	51,800	-
청양군	98	98,000	29,400	68,600	-
홍성군	48	48,000	14,400	33,600	-
예산군	125	125,000	37,500	87,500	-
태안군	69	69,000	20,700	48,300	-

※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작물 면적을 참고하여 배정

붙임 2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지원 예시

(단위 : 만원)

재배 형태	시기 (작물구분)	작물명	전략작물직불금(국)			논이모작재배지원(도) (B)	합계 (A+B)
			지원단가	인센티브	지원액(A)
이모작	동계 (식량․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사료작물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50		50	-	50
	하계 (식량)	일반벼
이모작	동계 (식량)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50		250	100	350
	하계 (식량)	콩, 가루쌀	200
이모작	동계 (밀․사료)	밀. 사료작물 *사료작물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50	100	350	100	450
	하계 (식량)	콩, 가루쌀	200
이모작	동계 (식량․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사료작물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50		150	100	250
	하계 (식량)	식용 옥수수	100
이모작	동계 (식량․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사료작물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50		480	100	580
	하계 (조사료)	총체벼, 옥수수(사료용) 등	430

※ 재배면적이 1ha인 경우, 전략작물직불금과 논이모작재배농기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나타낸 예시임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논이모작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콩,밀,가루쌀 등) 재배법인 여부
신청 내역	사업량	ha
	신청 농지	동계/하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동계/하계 면적이 다를 시 적은 면적으로 계산함							10,000
		1	동계	밀		...		...	...		10,000
			하계	콩		...		...	...		15,000
		2	동계
			하계
		3	동계
			하계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위와 같이『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통장사본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농지 추가 입력란

신청 농지	동계/하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1	동계
		하계
	2	동계
		하계
	3	동계
		하계
	4	동계
		하계
	5	동계
		하계
	6	동계
		하계
	7	동계
		하계
	8	동계
		하계
	9	동계
		하계
	10	동계
		하계
	11	동계
		하계
	12	동계
		하계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총괄)

(    예산군  시‧군   삽교읍  읍‧면‧동)

연번	신 청 자					신 청 농 지					논 이모작 현황				신청 인정 면적 (㎡)	입 금 계 좌		비고
	성명 (법인명)	시군	읍면동	도로명	상세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동 계		하계			은행	계좌번호
											작물	면적	작물	면적
1	홍길동	홍성군	홍북읍	율도로 1	율도A 101	2	2	2	2필지	1,500	1	1,300	1	1,100	1,100	우리	123-456-789
						예산군	삽교읍	신리	54-1	1,000	밀	800	콩	600	600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7-4	500	밀	500	콩	500	500
2	홍길서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2	삽교A 201	1	1	1	3필지	45,000	2	34,000	2	28,000	28,000	우리	456-789-123
						예산군	삽교읍	신리	20	10,000	보리	8,000	가루쌀	7,000	7,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1	15,000	보리	11,000	가루쌀	11,000	11,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5	20,000	밀	15,000	조사료	10,000	10,000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대장(총괄)

(    예산군  시‧군   삽교읍  읍‧면‧동)

연번	신 청 자					신 청 농 지					논 이모작 현황				신청 인정 면적 (㎡)	이행점검결과		지급 면적 (㎡)	지급액 (원)
	성명 (법인명)	시군	읍면동	도로명	상세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동 계		하계			적합 (㎡)	부적합 (㎡)
											작물	면적	작물	면적
1	홍길동	홍성군	홍북읍	율도로 1	율도A 101	2	2	2	2필지	1,500	1	1,300	1	1,100	1,100	1,100	0	1,100	11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54-1	1,000	밀	800	콩	600	600	600	0	600	60,000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7-4	500	밀	500	콩	500	500	500	0	500	50,000
2	홍길서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2	삽교A 201	1	1	1	3필지	45,000	2	34,000	2	28,000	28,000	22,000	6,000	22,000	2,2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0	10,000	보리	8,000	가루쌀	7,000	7,000	6,000	1,000	6,000	6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1	15,000	보리	11,000	가루쌀	11,000	11,000	11,000	0	11,000	1,100,000
						예산군	삽교읍	신리	25	20,000	밀	15,000	조사료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00

【별지 제4호 서식】

2024년 논이모작재배농가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콩,밀,가루쌀 등) 재배법인 여부
신청 내역 (변경전)	사업량	ha
	신청 농지	동계/하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동계/하계 면적이 다를 시 적은 면적으로 계산함							10,000
		1	동계	밀		...		...	...		10,000
			하계	콩		...		...	...		15,000
		2	동계
			하계
		3	동계
			하계
신청 내역 (변경후)	사업량	ha
	신청 농지	동계/하계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계		동계/하계 면적이 다를 시 적은 면적으로 계산함							10,000
		1	동계	밀		...		...	...		10,000
			하계	콩		...		...	...		15,000
		2	동계
			하계
		3	동계
			하계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위와 같이『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통장사본 1부.(agrix 시스템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별지 제5호 서식】

논 이모자 재배농가 지원사업 제외자 대장

(      시‧군)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현황		제외사유
				동계면적 (작물명)	동계면적 (작물명)

* 제외사유 : 신청농지 중복, 작물 재배면적 초과허위부정 신청 등

【별지 제6호 서식】

20  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 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  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외 농지 소재지 주변 경작농가 1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필수사항)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