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024년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계획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2024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선정주체	도지사	시장‧군수	‣ 시군별 지역특색 및 자율성 강화
사업수행자 선정	<신 설>	ㅇ사업수행자 선정기준 - 읍면 소재지로부터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마을 우선 선정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우선 선정 기준 제시
사업수행	<신 설>	ㅇ 사업주관 : 시장․군수 ㅇ 사업비 집행관리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의 내실화 를 위해, 사업주관, 집행기준 등 기준명시

2024년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계획

□ 지리적 여건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도모

Ⅰ	개 요

□ 추진방향

❍ 농촌 특성상 지리적 접근 제한적인 배후마을까지 정책서비스 전달

❍ 여성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직접 농촌 현장의 수요를 담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상향식(Bottom-Up) 정책제안(공모)을 통해,

- 농촌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지원 사업 간 괴리 최소화

□ 지원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복지증진) 및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12.

❍ 사 업 량 : 15개소(시군 여건에 따라 사업비 한도 내 1~2개소)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도비 45,000(30%), 시군비 105,000(70%)

❍ 운영주체 :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여성농업인단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 주체를 자율적으로 운영

❍ 사업내용 : 개소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농촌중심지 유휴공간(마을회관 등)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농한기 중심)

-  여성농업인 중심의 자체 소규모 활동(동아리 등) 지원(연중) 등

Ⅱ	세부 추진절차

< 추진 체계 >

< 추진흐름 >

지원사업 공고 (시군)	⇨	사업 신청 (신청자→시군)	⇨	심사·선정 (시군)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2월		2월		3월		3월 ~ 12월

< 추진체계 >

ㅇ 도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보조금 교부,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ㅇ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수행자 공모 및 심사선정, 사업비 집행, 정산 보고 등

□ 사업수행자 선정

❍ 선정주체 : 시장․군수

❍ 선정절차 : 시군 공모추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활용 심의

→ 선정결과 공개 및 도에 결과보고 → 사업비 교부

❍ 사업수행자 선정기준

➊ (단체성격)

-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여성농업인단체 등과 같이

마을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 되어있는 단체

- 읍면 소재지로부터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마을 우선 선정

- 유휴공간 확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임차료 절감 가능여부

➋ (사업계획)

- 대상별, 연령별,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고령․다문화․귀농․청년 등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사업목적의 적정성

< 프로그램 예시 >

ㅇ 농산물 판매·마케팅(유통)·식품 가공 교육

ㅇ 농촌 체험장 운영, 팜파티 플래너 등 자격증 과정

ㅇ 여성농업인 (정신)건강관리 교육 및 전문 고충 상담

ㅇ 여성리더(시니어강사 등) 양성 및 부부 대상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 타 사업과 중복, 유사 지원 시 선정 제외

➌ (사업예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요구액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항목 구체성과 단가 책정의 적정성

- 연내 적기 집행 가능성

❍ 심사․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활용 심의 및 선정

- 선정결과 및 최종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 사업수행

❍ 사업주관 : 도, 시장․군수

- 시군은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함

- 도, 시군은 필요시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볍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수행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 사업목적과 예산범위를 준수하여 변경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 시장․군수는 변경계획과 사유가 타당하고 인정될 시 변경승인

* 총사업비 30% 미만은 시장․군수, 그 이상 변경은 도지사 사전승인

□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내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군수에 제출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는 제출된 자료와 증빙을 면밀히 검증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도에 제출

- 사업수행자는 보조금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 반납의무

- 사업집행 이후 발생되는 잔여액과 이자발생분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과오급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 부정수급

- 시장·군수는 예산운용 계획서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불인정하고 그 비용은 환수 조치하여야 함

※ (부정수급)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함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Ⅲ	행정사항

❍ 사업지침 및 계획 확정, 시군․관계 단체 통보(’24. 1월중)

❍ 시군에서는 누락 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시·군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단체, 새마을부녀회 등 활용

❍ 최종 사업수행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24. 3월중)

< 서식 1 >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작성예시) ․ 마을단위 찾아가는 심리(고충)상담 프로그램 : 연중, 30회 ․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복합커뮤니티센터) : 7~8월중, 30회 ․ 여성농업인 소규모 활동(동아리) 지원 : 연중, 1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ㅇㅇ 시장․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붙임 1 >

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ㅇ

ㅇ

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ㅇ 사업지역 :

ㅇ 사업대상(인원) :                (   명)

ㅇ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촌사회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참여한 단체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시군비보조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강사료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원고료
		회의참석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지출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항목별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붙임 2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연도(2024)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5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9년도 : 천원, 2020년도 : 천원, 2021년도 : 천원 - 2022년도 : 천원, 2023년도 : 천원 ※ 5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4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서식 3 >

충청남도 공고 제 2024   -   호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 개소당 5,000,000 ~ 10,000,000원 한도 내

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라. 지원대상 : “사업성격에 맞게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필요시)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시․군

마. 지원 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 31.(수) ∼ 2024. 2. 16.(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4. 2. 16.(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모사업 분야별 소관부서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041-840-340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 15]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 12 ]

【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

최초 : 2021.08.17.

개정 : 2022.08.26.

구분

비목

기    준

인건비

1. 컨설팅
/자문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자문수당 100,000(시간) / 서면자문 100,000원(회)

인건비

2. 전문가
심층연구비

□매년 고시하는 행안부 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단가 산정

□전문가 심층연구비 :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으로서 단순자문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비는 아님

* 컨설팅/자문료, 단순인건비 등과 구분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고시)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 위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경우 기준단가 증감가능

인건비

3. 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 기준금액 적용

구분	지급액(회/작품)
진행자	500,000원
촬영감독	200,000~500,000원
조명감독	200,000~500,000원
오디오감독	200,000~500,000원
연출	2,000,000원
작가	5,000,000원 이하
배우	A(주연급) 2,000,000원, B(배우경력10년이상) 1,000,000원 C(그외) 500,000원
성우	500,000원
그외	200,000원 이하

인건비

4. 강사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인건비

5. 단순
인건비

□道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 적용(道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고시 기준)

인건비

6. 행사
진행자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원/회	300,000원/회

※ A등급 : 1천명이상 참여 행사, B등급 : 1천명 미만

※ 연출‧제작비용 : 민간경상보조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7. 공연팀

(기준) 「공연비 지급기준표」 적용

구분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이상 증빙할수 있는 공연자	100만원 이하
	2급	-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50만원 이하

경비

1. 식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적용

경비

2. 다과비

구 분	기 준	지급액
다과비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 이내 /인

경비

3. 숙박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경비

4. 여비
교통비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적용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경비

5. 도서
인쇄비

∙인쇄비 예산 집행 권장사항 준수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1)

- 동일(유사) 사례 있을 경우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2) 반영

- 신규 구매(계약)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6. 현장
학습비

구 분	적용비율
현장학습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0% 이내 다만, 현장학습이 주요 사업인 지방보조사업은 적용 제외

경비

7.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8. 현수막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구분	적용기준	지급액
대형Ⅰ	30m이상	2곳 이상 견적가의 평균가격
대형Ⅱ	20이상~30m미만	350,000원/개
중형	10이상~20m미만	250,000원/개
소형	10m미만	100,000원 이하/개

경비

9. 회의비

□(기준) 道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적용

- 2시간 이내 1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등

경비

10.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과 동일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1. 장비 및 차량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① 장비임차료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② 차량임차료(1일 기준)

구분	규격	산정액(원)	비고
차량 임차료	1톤형	204,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미포함
	2.5톤형	312,000
	5톤형	416,400
	대형버스(45인승)	406,800
	소형버스(25인승)	285,600
기사 인부임	1인, 1일	190,297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경비

12. 무대
설치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동일무대)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4. 보험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5. 소모품비

구 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5% 이내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나라장터‧전문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물가지) 등에서 가격 정보 확인하여 2곳 이상 업체의 견적가를 받아서 금액산정 시 과다하지 않도록 단가 산정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시 반드시 거래실례가격 등 확인하여 지방보조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

2) 생산자물가 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 가능

[ 참고 13 ]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액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당 100만원 이내
특2급	° 전직 장관급, 전직 국회의원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의회 의장 ° 대학총장(장관급)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3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기초의회 의장 ° 공직유관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전문자격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기타 전문자격증(강사수당 1급 이외) 소지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공직자 등’이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6.‘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8.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9.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10.‘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 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역량교육 또는 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 도 기 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 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사 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	※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인 ∼ 5인(1시간)	50만원
	6인 ∼ 10인(1시간)	60만원
	11인 이상(1시간)	70만원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 강 인 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2에 따라 강사수당이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강사수당 할증 지급 제외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 · 편찬비		일당	10,000원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면접 · 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