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11호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변경된 위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적절한 용어와 어법을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된 위임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1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인정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해”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해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장애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거쳐 시장이 결정해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구권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7조(심의회 위원직의 존속기한)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대행)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 심의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2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보상

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연월일

상병원인

및

발생원인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해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직인

공주시장 귀하

■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심의결과 통보서

보상

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상병장소

상병연월일

사망ㆍ장애ㆍ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공주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3. 8.>

②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 3. 8.>

③ 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 3.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8.>

[제목개정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