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12호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화재 대피용품의 성능인증 요건과 관련해 개정된 위임법률의 명칭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해 시민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위임법률의 명칭을 개정함(안 제4조제1호)

나. 화재 대피용품의 요건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1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을 “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3.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화재 대피용품의 유형) 제3조에 따른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화재 대피용품의 유형)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2. ------------------------------- 인증을 -------------
<신 설>	3.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관 계 법 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