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13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어르신의 행복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1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향상된 삶의 질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 사업)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사업

2. 노인대학 운영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 노인 여가활동 증진 사업

3.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

5. 어르신의 행복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연료비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ㆍ운동(건강)기구 구입비 및 수리비

3.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 경로당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그 운영비

5. 우수경로당 지원비

6. 그 밖에 경로당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에 한해 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폐문된 사실이 월 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7조(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운영 조례 또는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노인복지시설 이용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