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14호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해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내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1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해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공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등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로당의 활용)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본조신설 2005. 7. 1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