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15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중 고인(故人)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중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을
각 50,000원씩 인상함(별표 1)

-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150,000원 → 매월 200,000원

- 보훈명예수당: 매월 150,000원 → 매월 20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1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을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에 따른”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를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을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로, “별지 2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명예수당 등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대상자	수당명	금액	지급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00,000원	매월
	장제보조비	500,000원	1회
	특별위로금	100,000원	매년
	배우자 복지수당	200,000원	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ㆍ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200,000원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생활보조수당	300,000원	매월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		전화번호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		전화번호
	관계	(본인, 배우자, 유족)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2. 통장 사본 1부 3.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생활보조수당
참전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사망일자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관계	(본인, 배우자, 유족)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와 같이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 중 고인(故人)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 한다.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 별표 1과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명예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①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생활보조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의3(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에 따른 ---------------- 별표 1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장제보조비)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편의를 위해서 반기마다(6월ㆍ12월) 국가보훈처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장제보조비) ① ----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의 ------------------------------------------------------------------------------------------------.
② 제10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2조(지급 중단 및 환수) ①ㆍ② (생 략)	제12조(지급 중단 및 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③ ------------------------------------------ 사람이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