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024년 축산사업 모집계획

	축산과(축산정책팀)

2024년 축산사업 추진 계획

◈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하여 2024년도 축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축산 정책사업 21개

❍ 사업예산: 2620.77백만원(보조 1,334.75, 자 1285.97)

❍ 사업내역: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양봉 등 축산농가 지원사업 21개

❏ 사업 추진 절차

사업 모집		▸ 2023. 1.22.~ 2. 22. 축산사업 신청 접수(각 읍․면․동) - 축산사업 지침 및 신청서 읍․면․동 시달 - 축산정책, 가축방역, 축산진흥 사업 일제 신청 - 체납 및 가축 통계 등 읍․면․동장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축산사업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읍면동 담당자 업무		▸ 축산인들에게 사업별 지원내용 알림 ▸ 축산인이 원하는 사업 신청서 안내 및 작성 ▸ 모집 후 엑셀 서식 및 신청서 제출 - 엑셀 및 신청서 제출 시 사업별 대상내역 제출 요청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절차 ① 각 사업별 사업 추진(공사 및 장비 구입 등) ②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송금내역서(통장사본), 준공사진, 견적서, 납품서 등

축산분야 보조사업 우선 지원

항 목	우선지원 내용	비 고
1. 전국 한우 경진대회 입상농가 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3. 방목생태 축산농장	◦ 각종 축산 종축사업 우선지원 - 가축개량 및 사육의욕 고취	◦축산사업 우선지원

※ 적용기준 : 우선지원 항목 선정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3년도 적용 대상 : `22년도 수상자)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참고)	패 널 티 적 용
1.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 등록 위반	◦ 축산법 제23조 제2항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 -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2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
2. 축산법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위반	◦축산법 제26조 준수사항 위반 -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주사, 투약, 소독관련 규정 등 준수사항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소독 규정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사업 지원 제한
4. 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 AI 등) 발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살처분 보상금 -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 - 2년 이내 2회 발생시 20% 추가삭감 - “ 3회 ” 50% 추가삭감 - “ 4회 ” 80% 추가삭감(0%)	◦ 축산사업 지원 제한
5. 구제역(FMD) 야외감염 항체(NSP) 검출(단, 1년간 2회이상 검출농가 이동 제한해제 후 추가검출 건을 의미함)	◦행정지시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SOP) - 타시도 반출제한, 이동제한 및 3개월간 추적검사	◦축산사업 지원 제한
6.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법 위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 법률위반, 감사결과 처분, 행정조치농가 2년간 사업비 지원 제한	◦좌동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위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5년 이내 지원 제한 ◦거짓, 부정 신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좌동

※ 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3년도 적용 대상 : `22년도 위반자)

보조사업 지원제한 적용되는 사업

축산 정책팀	양돈농가 육성사업
	양계농가 육성사업
	사슴농가 육성사업
	염소농가 육성사업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낙농시설 현대화
	곤충산업 육성
	양봉농가 육성(도비)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말벌퇴치기 지원
	한우 개량컨설팅 지원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한우 암소 명품육 지원
	한우 번식우 검진비 지원
	소 사양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장비 지원
	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돼지 생산성 향상 지원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
	가축개량 기자재 지원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

❒ 2024년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①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련법령준수(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 3의, 제60조제5항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매년 재정운영 결과공시와 함께 해당 지방자지단체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 등 을 홈페이지 등 통해 세부사업별로 공개토록 규정

□ 충청남도(시·군)「계약심사업무규칙」

- 추정금액이 5억 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20억원미만 공사 등의 설계 변경은 사전원가 심사토록 규정

※ 각 시․군 계약심사업무규칙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을 초과 물품구매 등은 일반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기타 계약 등은 나라장터(g2b)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제품)를 선정하되, 적격심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선호제품 선정 방안 등을 모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자부담비율이 50%미만인인 보조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충청남도(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규정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 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 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주  소

농  장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1. 양돈농가 육성사업 2. 양계농가 육성사업 3.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 4. 사슴농가 육성사업 5.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6. 낙농시설 현대화 7. 곤충산업 육성 8. 양봉농가 육성사업(도비) 9.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10. 말벌퇴치기 지원 11.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 12.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13. 한우 암소 명품육 육성사업 14. 한우 번식 우 검진사업 15. 소사양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16. 축산농가 폭염피해예방장비 지원사업 17.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18. 돼지 생산성 향상지원 19. 가축개량 기자재 지원사업 20.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 21.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1

양돈농가 육성 사업

○ 가축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폐사율 감소, 사료효율 증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 업 명		양돈농가 육성사업
추진 방침		○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및 사양관리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양돈 사육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사전 예방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 중‧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 사 업 량 : 5종(냉난방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제빙기) ○ 사업내용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 지원단가 : 냉난방시설(15,000천원/대), 자동급이시설(400천원/대), 고압세척기(3,000천원/대), 무침주사기(5,000천원/대), 제빙기(4,000천원/대) ※ 냉․난방시설의 경우 냉방, 난방, 열교환 환기시설도 지원 가능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5식	229,700		34,455		80,395		114,85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대상으로 지원하되 중․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 제품선정 및 공급

- 농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되,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구입 추진

- 사업추진 시 관련법 인·허가 사항 등을 점검하여 적법 추진토록 지도

* 무침주사기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허가된 제품 지원

- 제품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추진 원칙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

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대상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 정산

-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돈농가 육성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냉난방시설: 대, 규격돈출하선별기: 대 고압세척기: 개, 무침주사기: 대 제빙기: 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

양계농가 육성사업

○ 가축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폐사율 감소, 사료효율 증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 업 명		양계농가 육성사업
추진 방침		○ 농장별 여건에 맞는 필요시설·장비 등 구입 및 시설 설치 전 농장별 맞춤 설계·시공 등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양계사육 농가 ○ 사 업 량 : 6종 ○ 사업내용 : 안개분무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사료빔 관리시스템, 열풍기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양계농가 육성	계		138,000		20,700		48,300		69,000
안개분무시설	5	4,000	20,000		3,000		7,000		10,000
자동급이·급수시설	10	5,000	50,000		7,500		17,500		25,000
유로휀	15	800	12,000		1,800		4,200		6,000
환기·순환휀	40	300	12,000		1,800		4,200		6,000
사료빔시스템	3	3	9,000		1,350		3,150		4,500
열풍기	50	700	35,000		5,250		12,250		17,5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계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동물복지 인증, 친환경 축산 및 HACCP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제품 선정 및 공급

- 혹서기·혹한기를 대비하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농장 여건에 따라 희망제품(업체)을 자율 선정하되, 우수제품을

구입 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

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대상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 정산

-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계농가 육성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4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열풍기 대, 사료빔 관리기 식 자동급이급수기 셋트, 환기․순환휀 개 안개분무 식, 유로휀 개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3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 가축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폐사율 감소, 사료효율 증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 업 명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추진 방침		○ 점차 더워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양계사육 농가 ○ 사 업 량 : 2종 ○ 사업내용 : 고온스트레스예방제, 생산성 향상제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	계		63,000		9,450		22,050		31,500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4,500kg	10	45,000		6,750		15,750		22,500
생산성향상제	1,800kg	10	18,000		2,700		6,300		9,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계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동물복지 인증, 친환경 축산 및 HACCP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제품 선정 및 공급

- 혹서기·혹한기를 대비하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농장 여건에 따라 희망제품(업체)을 자율 선정하되, 우수제품을

구입 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

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대상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 정산

-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4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열풍기 대, 이송기 대 자동급이급수기 셋트, 환기․순환휀 개 고온스트레스제 kg, 안개분무 식, 유로휀 개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4

사슴농가 육성사업

○ 사양관리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녹용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맞춤형 사슴 인공수정을 통한 근친교배 예방 및 개량 가속화

사 업 명		사슴 농가 육성사업
추진 방침		○ 농장별 여건에 맞는 필요시설·장비 등 구입·설치 지원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로 경쟁력 있는 도내 양록 산업 기반 육성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사슴 사육농가(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사슴인공수정비, 급속냉동고, 조사료 - 지원단가: 아래 참조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사슴농가 육성	계		137,500		11,025		57,125		68,750
인공수정비	143	500	71,500		10,725		25,025		35,750
급속냉동고	1	6,000	6,000		900		2,100		3,000
조사료	8,570	700	60,000				30,000		30,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된 사슴 사육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제품선정 및 공급

- 제품선정은 농가 희망제품(업체)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관련법

(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제품 선정시 조달청 등록제품을 우선 선정

○ 세부사업 내용

【사슴인공수정비】

- 시·군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지역축협·한국사슴협회 등 사업 대상자 및

가축인공수정업체에 안내

- 축산업 허가·등록한 사슴사육농가는 사업신청서(서식1)를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장

현지 방문을 통해 시·군에서 선정 후 보고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시·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인공수정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

- 사슴 정액은 국내산 또는 수입산 사용 가능

- 가축인공수정사는 정액 사용시 암사슴과 혈연관계가 없는 정액을 선정(근친

교배 방지)하고, (사)한국사슴협회에서 발핸한 개체별 우수사슴 혈통인증서

또는 우수사슴인증서 등 우수정액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군에 제출하여야함

- 사업대상 농가 변경시, 시·군 자체로 변경 승인 후 변경 내역 보고(→도)

【사양관리 기계·장비】

- 농장 여건에 따라 희망제품(업체)을 자율 선정하되, 우수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제품 선정시 조달청 등록제품을 우선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

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행정 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슴농가 육성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인공수정 두, 급속냉동고 – 1대, 조사료 - kg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5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

○ 모돈 갱신을 통한 번식능력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 소득증대

○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 업 명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
추진 방침		○ 現 사육중인 불량 모돈을 유전형질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하여 돈군 개량 가속화를 통한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사 업 량 : 265두 ○ 사업내용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비 지원 - 종돈업체에서 생산된 90kg이상 순종 또는 F1 후보모돈 구입비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0%)		시비 (35%)		자담 (55%)
모돈갱신	265	500	132,500		13,250		46,375		72,875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

(단, 사업비 잔액 발생 시 모돈 350두 초과 사육농가도 가능)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는 제외하되, 공급 종돈장 지정을 포기하고 규격돈 생산에 참여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갱신하는 모돈은 現 사육(보유) 모돈수의 30%를 초과지원 할 수 없음

- 사업 대상농가의 여건 및 모돈 갱신 계획에 따라 나누어 입식

○ 모돈 갱신방법 및 절차

- 갱신하고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태(도축)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여 확인 가능토록 해야 함

- 갱신 모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F1혈통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 부터 인수받아 비치해야 함(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불가)

- 후보 모돈은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의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성적 및 PSS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순종 또는 F1으로 체중이 90㎏이상 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입식 익일 시·군에 입식상황(입식두수, 품종, 종돈장 명칭 등)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식 신고후 5일 이내에 순종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F1 혈통증명서의 이표번호와 확인토록 해야 함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모돈갱신사업: 두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6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 젖소 사육농장 환경 개선을 통한 스트레스 및 질병발생 사전 예방

○ 시설 현대화 및 위생원유 생산으로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 확산

사 업 명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추진 방침		○ 현대식 착유장비 및 원유냉각기 지원으로 위생적인 원유 생산 공급 ○ 쾌적한 목장 환경 조성으로 위생적인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 조성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량 : 4종(냉각기, 낙농시설현대화, 무주유진공펌프, 환경개선) ○ 사업내용 : 낙농시설 현대화 4종 - 냉각기: 착유화된 원유의 냉각처리를 위한 원유냉각기 지원 - 착유장비 현대화 : 텐덤, 헤링본 등 현대식 착유장비 지원 - 축사 환경개선 : 축사 환풍 시설 지원 - 무주유 진공펌프 지원 : 무주유 진공펌프 설치비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0%)		시비 (35%)		자담 (55%)
낙농시설현대화	계		286,000		42,900		100,100		143,000
냉각기	3	20,000	60,000		9,000		21,000		30,000
착유장비	2	88,000	176,000		26,400		61,600		88,000
환경개선	10	3,000	30,000		4,500		10,500		15,000
진공펌프	1	20,000	20,000		3,000		7,000		10,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 젖소 사육농가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제외)

① 착유장비 현대화

○ 세부추진 요령

- 사업내용 : 텐덤, 헤링본 등 현대식 착유장비 지원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 및 장비를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사후

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사업 추진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추진

- 시군에서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② 축사 환경 개선

○ 세부추진 요령

- 사업내용 : 축사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풍 시설 지원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 및 장비를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사후

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사업 추진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추진

- 시군에서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③ 무주유 진공펌프 지원

○ 세부추진 요령

- 기존 오일 사용 방식의 착유펌프에서 무(無)주유식 진공 펌프로 교체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원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 및 장비를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사후 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사업 추진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추진

- 시군에서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

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행정 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낙농시설 현대화 1 식, 냉각기 1 대 축사환경개선 대, 무주유 진공펌프 1 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7

곤충산업 육성지원

○ 곤충사육 표준화로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곤충사육 농가 소득 증대

○ 곤충사육 농가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마련을 통한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사 업 명		곤충산업 육성지원
추진 방침		○ 곤충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의 곤충자원 및 사육기반 구축 ○ 식용곤충 안전성 검사 실시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유통 활성화 촉진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곤충사육 농가 ○ 사 업 량 : 1종 ○ 사업내용 : 곤충먹이(발표톱밥, 젤리 등)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곤충먹이	250	5	1,250		187		438		625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곤충생산업 신고된 곤충사육농가 대상으로 지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

○ 사업 세부추진 요령

- 제품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추진 원칙

- 농장 여건에 따라 희망제품(업체)을 자율 선정하되, 우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

- 곤충먹이(유충용 발효톱밥,성충용젤리 등) 지원 : 곤충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발효톱밥, 젤리 등 농가자율선정 후 구입비 지원

(단가가 낮을시 사업비 안에서 사업량 증가해서 집행가능)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 시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

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행정 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곤충산업 육성)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곤충먹이- kg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곤충 사육 신고서 1부(사본)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8

양봉농가 육성(도비)

○ 폭염 및 냉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양봉 농가의 경영난 해소

○ 고품질 양봉 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사 업 명		양봉농가 육성(도비)
추진 방침		○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 여건에 맞게 추진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 도모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양봉 사육농가(토종 10군, 서양벌 30군 이상) ○ 사 업 량 : 1종(화분) ○ 사업내용 : 대용화분 - 대용화분 10천원/kg,(20kg 한박스 기준 200천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0%)		시비 (40%)		자담 (55%)
대용화분	1,843	200	386,700		38,670		154,680		193,35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3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자로 선정(단, 토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10군 이상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1순위) 양봉 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된 농가

- 2순위) 양봉 자조금 납부농가

- 3순위) 거주지(주민등록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농가

※ 우선순위에 따른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 차등 배정은 시․군 여건에 따라 적용

○ 제품선정 및 공급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기자재 등을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되 우수

제품이 공급되어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구입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제품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업 집행 실적이 지원 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

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내 양도,

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 5년)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 보고사항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봉농가 육성사업(도비))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군)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군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대용화분 - 박스 ※ 20kg 한박스 기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9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 이상기후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

○ 꿀벌 사료비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비 절감으로 양봉농가 경영안정

사 업 명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추진 방침		○ 밀원수 냉해 피해로 인한 벌꿀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에게 꿀벌 대용사료(설탕)를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양봉 사육농가(토종 10군, 서양벌 30군 이상) ○ 사 업 량 : 1종(설탕) ○ 사업내용 : 설탕 - 설탕 kg 당 10천원, 15kg 1포대 기준 ※ 사업대상자는 도사업과 시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 예정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시비		자담 (50%)
	16,610	15	245,100	20,625				101,985		122,550
경영안정지원 도비	9,140	15	137,100	20,565				47,985		68,550	도사업
양봉농가육성 시비	7200	15	108,000					54,000		54,000	시사업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3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자로 선정(단, 토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10군 이상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1순위) 양봉 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된 농가

- 2순위) 양봉 자조금 납부농가

- 3순위) 거주지(주민등록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농가

※ 우선순위에 따른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 차등 배정은 시․군 여건에 따라 적용

○ 제품선정 및 공급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기자재 등을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되 우수

제품이 공급되어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구입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제품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업 집행 실적이 지원 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

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내 양도,

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 5년)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 보고사항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군)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군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설탕 - 포 ※ 15kg 한포 기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0

말벌 퇴치기 지원

○ 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 양봉업 영위

○ 꿀 생산량 감소 등 양봉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기자재 지원

사 업 명		말벌 퇴치기 지원
추진 방침		○ 양봉장에 말벌 출현으로 사육마리수 감소 등 방지를 위한 기자재 지원 ○ 말벌퇴치장비 지원을 통한 꿀벌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양봉 사육농가(토종 10군, 서양벌 30군 이상) ○ 사 업 량 : 1종(말벌퇴치 및 포획장비) - 지원단가: 1개당 100천원 ○ 사업내용 : ① 양봉농가 말벌퇴치기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기금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말벌퇴치기	99	100	9,900	2,970			891		2,079		3,96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3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자로 선정(단, 토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 10군 이상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1순위) 양봉 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된 농가

- 2순위) 양봉 자조금 납부농가

- 3순위) 거주지(주민등록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농가

※ 우선순위에 따른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 차등 배정은 시․군 여건에 따라 적용

○ 제품선정 및 공급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기자재 등을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되 우수

제품이 공급되어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구입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제품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업 집행 실적이 지원 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

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내 양도,

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 5년)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 보고사항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말벌퇴치기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군)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군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말벌퇴치기 - 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1

한우 개량 컨설팅 지원

○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고급육생산 기반 구축

○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 업 명		한우 개량 컨설팅 지원
추진 방침		○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개량 컨설팅 지원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사 업 량 : 900두 ○ 사업대상 : 한우번식우 20두 이상 사육농가 - 한우개량컨설팅 추진절차 : 농가신청→축산과(읍·면·동) 접수→사업대상자 확정(시)→사업추진(농가, 컨설턴트)→사업비신청(농가→시)→확인 및 보조금지급(시) ○ 한우개량컨설팅 컨설턴트 자격 : 가축인공수정사 중 한우개량컨설팅 프로그램 보유자 ○ 한우개량컨설팅 연 1회 이상 실시 후 제출〈서식 1. 2〉 ※ 컨설턴트 1인 ⇒ 250두 이내로 선정 ○ 사업내용 : 시술비, 정액료, 컨설팅비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900두	90,000		45,000			45,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한우사육농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읍면동 및 전국한우협회 공주시지부에서는 농가 홍보

- 접수 : 공주시 축산과(읍·면·동)

- 대상자선정

․ 한우개량컨설팅 ⇒한우 20두 이상으로 다두사육농가 우선

- 공주한우브랜드 육성 참여 농가 우선 지원

- 2024년 한우개량 컨설팅 참여 농가 우선

- 축산업 미허가 · 미등록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집행증빙서류(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급인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 청구서, 통장사본, 제품인수 사진대지 등)를 징구 받아 확인 후 공주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한우 개량 컨설팅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개량컨설팅 두, 컨설턴트: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2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 양계농가 전염병 사전예방 및 청정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

○ 사육기반 단축 및 진료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

사 업 명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추진 방침		○ 육계 사육농가로써 대규모 집단 사육 농가 우선 ○ 반복적인 질병 발생으로 양계사내 병원균 상존농가 우선지원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양계 사육농가 ○ 사업량 :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270톤(톱밥 또는 왕겨) ○ 사업대상 : 육계사육농가 전염병 발생 우선 지원 - 추진절차 : 농가신청→축산과 접수→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시→농가)→농가사업추진 및 완료 →사업비신청(농가→시) →확인 및 보조금지급(시) ○ 사업내용 : 양계사 친환경 수분 조절제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270톤	108,000		54,000			54,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양계사육농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읍면동 및 양계협회에서는 농가 홍보

- 접수 : 공주시 축산과(읍・면・동)

- 대상자선정 : 육계 사육 농가로 전염병 발생 상존 농가우선

- 축산업 미 허가 · 미 등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집행증빙서류(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품구매공급계약서, 제품 공급인수, 전자세금계산서(법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청구서, 통장사본, 제품인수 사진대지 등)를 징구 받아 확인 후 공주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계사 친환경 수분조절제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수분조절제: 톤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3

한우 암소 명품육 지원

○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고급육생산 기반 구축

○ 송아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 업 명		한우 암소 명품육 지원
추진 방침		○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 ○ 한우 송아지 컨설팅으로 폐사율 저하 및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한우농가 중 30두 이상 사육농가 ○ 사업량 : 송아지 270두 - 추진절차 : 농가신청→축산과 접수→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시)→사업추진 →사업비신청(농가→시) →확인 및 보조금지급(시) ○ 사업내용 : 한우 송아지 컨설팅 및 재료비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270두	27,000		13,500			13,5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한우사육농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읍면동에서는 농가 홍보

- 접수 : 공주시 축산과

- 대상자선정 : 한우번식우 30두 이상으로 다두사육농가 우선

- 공주 한우브랜드 육성 참여농가 우선

- 축산업 미허가․등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집행증빙서류(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품구매공급계약서, 제품 공급인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 청구서, 통장사본, 제품인수 사진대지 등)를 징구 받아 확인후 공주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신청두수 - 두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4

한우 번식우 검진 지원

○ 한우 임신우 초음파 측정 통하여 공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

○ 임신우 정기적인 번식검정으로 병적상태 조기 발견 및 수태율 향상으로 생산성 향상

사 업 명		한우 번식우 검진 지원
추진 방침		○ 한우 임신우 초음파 측정 및 직장검사로 공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한우농가 ○ 사업량 : 한우암소 1,800두 ○ 사업대상 : 한우 번식 우 20두 이상 사육농가 - 추진절차 : 농가 신청→축산과 접수→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사업추진 →사업비신청(농가→시) →확인 및 보조금지급(시) ○ 사업내용 : 한우 번식 우 초음파측정비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1,800두	36,000		18,000			18,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한우사육농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읍면동에서는 농가 홍보

- 접수 : 공주시 축산과

- 대상자선정 : 한우번식우 20두 이상으로 다두 사육농가 우선

- 공주 한우브랜드 육성 참여 농가 우선

- 축산업 미허가․등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집행증빙서류(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품구매공급계약서, 제품 공급인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 청구서, 통장사본, 제품인수 사진대지 등)를 징구 받아 확인후 공주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한우 번식우 검진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신청두수 - 두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5

소 사양관리(CCTV) 지원사업

○ 소 사양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번식, 질병 예방 등 체계적인 사양 관리지원

○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생산성 및 경영 능력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사 업 명		소 사양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방침		○ 소 사양관리 시스템(CCTV) 시설·장비 등 구입·설치 지원 통한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사업 정착 기반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한우농가 ○ 사업대상 : 한우 50두 이상사육농가 ○ 사 업 량 : 27개소 ○ 사업내용 : 축산농가 CCTV(카메라 230만 화소 이상) 설치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27개소	81,000		40,500			40,5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한우사육농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가입한 한우 사육 농가

- 대상자선정 : 한우 번식우 20두 이상으로 다두 사육농가 우선

- 공주 한우브랜드 육성 참여 농가 우선

- 축산업 미허가․등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계구입 및 관리

-  CCTV는 농가가 선호하는 우수 제품 구입

- 기계는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 수리(A/S)가 가능한 제품 구입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집행증빙서류(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품구매공급계약서, 제품 공급인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 청구서, 통장사본, 제품인수 사진대지 등)를 징구 받아 확인후 공주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소 사양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CCTV - 대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6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장비 지원

○ 축산농가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도모

사 업 명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장비 지원
추진 방침		○ 혹서기 가축 폐사 예방 및 생산성 저하 방지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 농가별 여건에 맞는 폭염 예방 필요 시설□장비 구입□설치로 사업효과 극대화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사 업 량 : 4종(유로휀, 순환휀(환풍기), 안개분무시설, 스프링클러) ○ 지원한도 : 농가당 3,000천원(시비 1,500, 자담 1,500)한도 ○ 사업내용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시비 (50%)			자담 (50%)
5종	270,000		135,000			135,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전 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동물복지 인증, 친환경 축산 및 HACCP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축산업 미허가․등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추진요령

- 호당 지원 한도(3,000천원) 내에서 농가가 원하는 품목□수량 지원

- 농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체□제품을 선정하되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구입 추진

- 사업추진 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 적법 추진 지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24. 2.28. 2024.12.31.	서식 1 서식 2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축산농가 폭염예방 시설․장비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유로휀 - 대, 환풍기 - 대 쿨링패드 - 식, 안개분무시설 - 식 스프링클러 - 식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7

한우 우량 수정란 이식지원

○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 개량 가속화로 생산성 극대화

○ 우수 종빈축 유전인자 활용으로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

사 업 명		한우 우량 수정란 이식지원
추진 방침		❍ 수정란 이식시술자 및 이식농가에 대한 수란 우 사양관리 지도실시 ❍ 수태율이 높은 시술자와 계약 시술토록 농가 지도ㆍ홍보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한우 사육(30두 이상) 농가 ○ 사 업 량 : 320두 - 지원단가: 1두당 500천원 ○ 사업내용 : 수정란 이식료(수정란+시술)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
320두	160,000		40,000		40,000		80,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관내 한우 사육농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우선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자연 종부 실시 농가

○ 사업 추진 요령

- 사업계획을 사업대상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에게 안내

- 사업대상농가 및 사업참여 가축인공수정사(수정란이식 시술자) 선정

`23년도 수태율 성적이 25% 미만인 시술자는 2024년 사업대상 제외(`23년도

이식실적 확인 - 시술자 보고 및 농가 확인 필수)

- 시+농가+시술자 협의를 통해 사업 세부추진계획(농가별 담당 시술자 등) 수립‧추진

- 수태율 향상을 위하여 수정란 이식 시술자가 이식농가에 대하여

“수란우 특별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한 후 수정란 이식토록 조치

-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을 가급적 10월말까지 완료할 것

○ 사업비 정산방법

-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수정란이식 증명서 등)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 시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서식 1]

수정란이식 시술료 지급 신청서

(시술자 → 공주시)

연번	이 식 농 가		품종	명호	산차	발정 일자	수정란 이식일	시술료 신청액 (천원)
	주 소	성 명

※ 첨부 : <서식 5>수정란이식 농가확인서

신청일 : 2024년   월   일

신청인 : 가축인공수정사  성명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수정란이식 농가확인서

(농가 → 시술자)

○ 시술자 성명 :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번호	이식일	이 표 번 호 (명 호)	비 고
계
1
2
3

위와 같이 한우수정란을 이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농가확인

(자필서명필수)

○ 농가주소(농장명 :             )

-

○ 축 주 명 :         (연락처 :            )

※ 농가확인 서명난은 농가가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여야 유효함

공주시장 귀하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4.11>

(앞쪽)

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

발급번호

대리모 및 사육자 정보

성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수정란

부

모

시술정보

시술일자

년        월         일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시술자 소속

시술자

	자르는 선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양축농가 보관용)

(수정란증명)

발급번호

수정란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품종

원산지

용도구분  [  ]자가, [  ]학술

종모우 이름

정액번호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란우 이름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급하는 수정란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수정란이식증명)

대리모 및 사육자 정보

성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시술정보

시술일자

년        월         일

시술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위와 같이 시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ㆍ수의사

(인)

유전능력 참고자료

23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수정란이식 두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8

돼지 생산성 향상지원

○ 폐사율 감소, 사료효율 증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 모돈 번식능력 개선 및 포유자돈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 업 명		돼지 생산성 향상지원
추진 방침		○ 분만사 바닥 환경개선을 통한 자돈폐사율 저하 및 질병예방 ○ 축산업 허가․등록된 일관사육, 번식농가에 생산성 향상제 공급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 중‧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 사 업 량 : 위생매트 9,700개 ○ 사업내용 : 양돈농가에 분만사 포유자돈 1회용 위생 매트 지원 - 지원단가 : 개당 1,600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개)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9,700	15,520		2,328		5,432		7,76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사업대상자: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대상으로 지원하되 중․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 위생매트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중 일관사육 또는 번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양돈농가(비육전문 농장은 제외)

- 제품의 규격은 분만실 기본규격 및 자돈 성장에 적합할 것

* 제품규격(mm) : 가로 1100 × 세로 400 × 두께 2 이상

○ 제품선정 및 공급

- 농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되,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제품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법 등)에 따라 적법 구입 추진

- 사업추진 시 관련법 인·허가 사항 등을 점검하여 적법 추진토록 지도

* 무침주사기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허가된 제품 지원

- 제품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추진 원칙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

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돼지 생상선 향상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위생매트- 개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9

가축개량 기자재 지원

○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을 통한 우수 유전형질 개체 생산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한우 기반 구축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

사 업 명		가축개량 기자재 지원
추진 방침		○ 가축인공수정사 개인 여건에 맞는 가축 개량 기자재 물품 구입을 통한 최적의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환경 구축 ○ 질병 사전차단을 위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차단 방역 추진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가축인공수정소 ○ 사 업 비 : 13,800천원 - 사업단가 : 소속 인원에 따라 1인 600천원, 2인 800천원, 3인 1,000천원, 4인이상 1,200천원 ○ 사업내용 : 가축인공 수정 및 수정란 이식 시 필요한 기자재(위생복, 부츠커버, 인공수정 주입기, 슬리브, 직검장갑, 인공수정씨스) 구입비 지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23	13,800		2,070		4,830		6,9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 선정 :「축산법」제17조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소속 수정사 또는 수의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우선 지원 : 가축인공수정 영업 실적이 많은 수정소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 휴업·폐업 신고한 가축인공수정소

-「축산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확인

- 우선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축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의 수정란이식증명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가축인공수정소에 소속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가축인공수정소 소속 수정사 및 수의사 인원에 따라 1인 600천원, 2인 800천원, 3인 1,000천원, 4인 이상 1,200천원까지 지급 가능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10. 8.>

(앞쪽)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발급번호

암가축 및 사육자 정보

성명

품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인공수정

정보

정액번호

수정일자

년        월         일

종축 이름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수정사

	자르는 선

소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양축농가 보관용)

[정액(난자)증명]

발급번호

정액(난자)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품종

원산지

공급수량

종축 이름

정액번호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급하는 정액(난자)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수정증명)

암가축 및 사육자 정보

성명

품종

주소(농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인공수정

정보

수정일자

년        월         일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재발정 예정일

분만 예정일

위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ㆍ수의사

(인)

종축의 유전능력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0. 8.>

(앞쪽)

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

발급번호

대리모 및 사육자 정보

성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수정란

부

모

시술정보

시술일자

년        월         일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시술자 소속

시술자

	자르는 선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양축농가 보관용)

(수정란증명)

발급번호

수정란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품종

원산지

용도구분  [  ]자가, [  ]학술

종모우 이름

정액번호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란우 이름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급하는 수정란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수정란이식증명)

대리모 및 사육자 정보

성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시술정보

시술일자

년        월         일

시술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위와 같이 시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ㆍ수의사

(인)

유전능력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가축개량 기자재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가축개량 기자재 지원 1식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0

한우 유전체 분석지원

○ 우량 한우생산을 통한 안정 사육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한우의 사육의욕 고취 및 우량개체 선발․활용으로 개량 가속화

사 업 명		한우 유전체 분석지원
추진 방침		○ 우량 한우의 지속적인 번식 활용으로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 친자확인시스템 구축 및 송아지 우수형질 발현 확인을 통한 한우개량 가속화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사 업 량 : 한우유전체 분석 컨설팅 700두 지원 ○ 사업내용 : 한우 유전체 분석 컨설팅을 통한 우수형질 발현을 확인을통한 한우개량 가속화 - 지원단가 : 두당 100천원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사업량(톤)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30%)		시비 (50%)		자담 (20%)
1,000	100,000		30,000		50,000		20,000		한국종축 개량협회

❼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기관 연계)

○ 지원대상 : 도내 육종농가(우선) 및 한우개량 희망농가

* 대상농가 선정 : 해당 시군은 개량컨설팅기관(대학·연구소 등)과 협의 후 대상자 선정 및 축협 통보(임의 선정 금지)

○ 컨설팅 기관 : 축산기술연구소(충남대학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원단가 : 100천원/마리

○ 사업내용 : 암소 유전체 분석을 통한 DB구축 및 유전체 분석결과를 개량 컨설팅에 맞게 가공하여 농가 제공

*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유전체의 유전능력이 포함되면서 농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료를 가공하여 농가에게 제공

○ 추진절차

계획 수립·시달	⇨	세부 추진계획 수립·홍보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료 채취	⇨
도 → 시·군		시·군→조합, 컨설팅기관, 농가		시군+(조합, 컨설팅기관)		조합, 종축개량협회

시료 분석	⇨	유전체 분석 및 육종가 평가	⇨	계획교배	⇨	우량 송아지 생산공급
검사기관		컨설팅 기관		사업 참여농가		참여 농가→ 도내 한우농가

【시·군】

○ 시․군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축협 및 한우조합, 개량컨설팅기관, 농가 등에 통보(1월)

○ 사업대상자는 축협, 한우조합, 개량컨설팅기관과 협의 후 선정(2월)

○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 추진상황 점검(6월, 11월)

○ 분석결과를 활용, 농가에서 우수축 선발 및 저능력우 도태토록 유도

【지역 축협, 조합-축산기술연구소, 농협 축산연구원 연계에 한함.】

○ 해당 시․군 및 개량컨설팅기관(축산기술연구소, 농협 축산연구원)과 협의하여 월별 농가 신청서 취합 및 분석 대상 한우(혈통 등록우 이상 번식우 및 분만 송아지)의 모근 등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컨설팅 기관에 송부

【개량컨설팅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월별 농가 신청 취합

○ 유전체 분석 대상 한우(혈통 등록우 이상 번식우 및 분만 송아지)의 분석 샘플을 채취하여 자체 검사 실시

○ 유전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체별 육종가 평가, 계획교배 수립 등 컨설팅업무 수행(개량 컨설팅 자료에 맞게 가공하여 농가 제공)

○ 평가자료를 농가에 통보하여 우수축 선발 및 불량축 조기도태 유도

※ 시료채취 및 분석, 육종가 평가 및 계획교배 수립, 농가 컨설팅 일괄 추진

<사업 추진 관련기관 연락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전육종사업부	우)06668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88	02-588-9301

유전체 분석 시료 채취 및 관리방법

< 분석시료 >

□ 시료는 모근 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혈액, 비강조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시료채취 >

□ 한쪽 손으로 꼬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꼬리털을 움켜잡고 아래

에서 위로 뜯으며 뽑는다.

□ 오염되지 않은 꼬리털을 모근이 있는 형태로 40~50가닥 채취한다.

- 꼬리털을 채취할 시 모근이 있는지 확인할 것(모근이 없는 경우 유전체분석 불가)

- 재검사(분석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 등)를 대비하여 충분히 시료를 채취할 것

< 시료보관 >

□ 채취한 시료는 오염되지 않은 용기(지퍼백 등)에 밀봉한 후 냉장 보관한다.

- 모근이 건조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내포장) 용기에 조합명, 농가명, 개체식별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 (외포장) 분석의뢰 중 파손 등 손상되지 않도록 박스 등 포장 철저

< 시료 분석의뢰 >

□ 시료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유전체 분석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한다.

- 분석의뢰서에 축협명, 농장명, 개체식별번호, 아비명 등 정확히 기록할 것

-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의뢰할 것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가 관할 지역축협·한우조합, 개량컨설팅기관(유전체 분석사업에 한함)을 통해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유전체 분석 컨설팅 보고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정산 후 보조금 지급

* 수정란이식 사업(현안사업은 제외)의 경우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내역(서식2 시술료 지급신청서 및 서식3 수정란이식 확인서 포함)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직접 징구

** 한우 유전체 분석지원(기관연계)의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부담 일부를 대체 지원할 수 있음.

○ 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위행위가 발견 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 중단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회수조치하고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사업비는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자담은 반드시 부담 증명하여야 함)

○ 사후관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운영실태 등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상반기 6월/하반기 11월) 지도․점검 실시하고 사업 완료 시 정산 후 결과 보고

[서식 5]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이용 신청서(농가 작성용)

(지역 축협(조합),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전체컨설팅기관 보유)

1. 사업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2. 사업의 목적

❍ 한우암소에 대한 유전체 자료 확보, 유전체유전능력에 따른 축군 유지계획 수립

3. 참여농가 기준

❍ 암소, 암송아지 보유 농가

4. 사업의 의무

❍ 유전체컨설팅기관과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유전체 자료 제공 등)을 원칙으로 함

5. 사업 기간 : 2024. 협약시점 ~ 2024. 00. 00

6. 유전체분석 서비스시스템 참여신청 개체내역 : 별첨

7. 유전체컨설팅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첨부1 참조

* 첨부1 : 유전체유전능력 활용 관련 유의사항 1부.

* 첨부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부.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   ○  ○  ○    (인)

충남 축산기술연구소장, 농협축산연구원장,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첨부 1>

유전체 유전능력 활용 관련 유의사항

내 용	동의 및 이해함	미동의
유전체유전능력 결과는 농가가 가축개량을 추진함에 있어 암소가 가진 능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개량목표 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 이외의 상업적인 용도, 법정 증거자료 용도 등으로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유전체유전능력 결과는 시료채취자(농가 혹은 유전체컨설팅기관)가 제공한 시료(모근 등)에 한정된 것이고, 유전능력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농가는 농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본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	□
농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유전체유전능력 결과를 활용하여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유전체컨설팅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은 손실 등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유전체유전능력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지식이 요구되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유전체컨설팅기관 등의 지도를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유전체컨설팅 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올바른 이해 없이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손실 등은 유전체컨설팅기관 및 관련기관이 손실 등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농가가 제공한 유전체 시료 및 유전체 정보자료는 한우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전체 서비스기관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인  :   ○  ○  ○    (인)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서비스시스템 이용시, 적합한 대상자 정보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시스템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유전체 서비스기관(농협경제지주), 유전체 컨설팅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서비스시스템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관련 교육·안내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 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시스템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한우 유전체 분석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컨설팅 마리수 - 두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1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

○ 한우 육성률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

사 업 명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
추진 방침		○ 한우 사양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육 기반 구축
추진 계획		○ 주 관 : 시장(축산과)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농가 동결정액 보관고, 한우농가 환기 순환팬, 한우농가 카우브러쉬, 기능성 음용수 생산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아래 참조

사 업 계 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소계			89,800		13,470		31,430		44,900
동결정액 보관고	15	1,200	18,000		2,700		6,300		9,000
환기 순환팬	166	300	49,800		7,470		17,430		24,900
카우브러쉬	48	250	12,000		1,800		4,200		6,000
기능성 음용수 생산시설	1	1,000	10,000		1,500		3,500		5,000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한우사육농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사업대상자 선정(공통) : 한우 사육농가, 법인, 생산자단체 등에서 사업신청 받아 신청자격 및 조건, 제외 대상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우선 지원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한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한우 자연종부 농가

○ 한우농가 동결정액보관고 지원

- 가임 암소 사육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한우농가 환기 순환팬 지원

- 폭염 피해 예방효과가 극대화되도록 6월 말까지 제품 설치 완료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으로 환풍기 지원한 농가 제외

○ 한우농가 카우브러쉬 지원

- 축사 내 탈부착이 가능하고 털끼임, 뿔걸림 등이 없는 제품선택

○ 기능성 음용수 생산시설 지원

- 기능성 음용수 생산장비 한정 지원(약품, 영양제 등은 농가 자체 구입)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집행증빙서류(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급인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 청구서, 통장사본, 제품인수 사진대지 등)를 징구 받아 확인 후 공주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동결정액 보관고 - 식, 환기 순환휀 - 대 카우브러쉬 - 대, 기능성 음용수 생산시설 – 식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024. 1

2024년 축산사업 모집계획

	축산과(가축방역팀)

2024년 동물방역위생사업 추진 유의사항

1. 보조사업 우선 지원

대 상	우선 지원 해당 사업(5개 사업)
○ HACCP 인증 농가 (HACCP 인증을 받고 지원 시점에 인증이 유효한 농가)	○동물방역위생사업 중 다음의 사업 우선지원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2.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3. 가금농가 방역환경 개선 4.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5.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2. 보조사업 지원제한 기준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	패 널 티 적 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보조금법 또는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위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5년)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최대 8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설치시)
소 사육농가 중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농가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발생

※ 공통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 시 다음 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

(2024년도 적용 대상 : 2023년도 처분자)

※ 개별적용기준 : 사업별 별도 표시

※ 자금지원대상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및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법인으로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3에 의거, 부정수급 (간접)보조사업자는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

※ 5천만원 이상 포함된 지방보조금(도비)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장은 표지판 설치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

(부동산 및 부동산 종물(10년), 기계장비(5년), 보조사업자 기준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3. 지원제한 대상사업

분야별	지 원 사 업 명	비고
합 계	4개 분야 16개 사업
수의정책(1)	-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공통적용
동물방역(8)	-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사슴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방역사업(예방주사·구제약품) < 돼지열병, 뉴캣슬병 제외 >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공통적용
조류질병 방역(5)	- 소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가금농가 질병 관리 -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 지원	공통적용
축산물 위생(2)	- 신규 HACCP농가 등 시설장비 지원	공통적용
	도축·가공 역량강화 사업	개별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사업추진 요령

❍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정산

- 총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참고

5.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징구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 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동물방역위생사업에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서약서를 제출받아 부당사례 미연 방지

6.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소독약품 및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시 가축방역협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투명성 확보

대 상	우선 지원 해당 사업(5개 사업)
구 성 (자격요건)	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시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간사(시 가축방역업무 담당팀장) ③ 위원은 축산·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군수가 위촉 1.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장 또는 가축방역업무 담당팀장 2. 수의사회 시 분회의 장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소의 장 또는 방역사 4. 축종별(소, 돼지, 벌, 사슴 등) 협회의 장 5. 지역 축·낙협의 장 또는 방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예 : 전무, 상무) 6.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위촉
소독약품 등 선정 기준	▶ 소독약품 및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선정 -협의회 개최 전 축산단체 대표들이 농가 의견 수렴 및 축종별 효능,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품 선정 ▶▶ 선정기준 ① 편성된 예산 범위 내 구입 ② 사람과 가축에 위해가 적을 것 ③ 적용대상 가축전염병에 유효한 제제 선정 ④ 소독약품의 경우, ASF·FMD·AI·LSD 긴급행동지침의 소독제 종류 및 적용범위 준수

1

사슴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 건강한 녹용 생산을 위해 사슴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 구제약품 지원을 통한 건강한 녹용생산으로 국민보건 향상

□ 추진방침

○ 관련 업체로부터 사슴 기생충 구제약품 추천을 받아 선정

○ 사슴농가가 선정된 약제 중 적합한 제품을 골라 사업신청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사슴사육 농가

○ 사업내용 : 사슴 기생충 구제에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병, kg,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기생충구제약	500	10,000 (100%)	-	5,000 (50)	5,000 (50)

□ 업무 절차

○ 약품선정 : 관련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에서 최종 승인

- 사슴 기생충 구제에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선정

○ 농가에서는 축산사업 신청서의 사업계획에서 한 개 제품을 선택하여 읍면동으로 사업신청

○ 축산과에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슴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내역(한개만 선택)
	제품명	제조사		가격		공급업체			신청량(kg)
	애드이버멕펠렛	㈜애드바이오텍		40,000원/1kg		성진가축약품
	지맥틴펠렛	녹십자		41,800원/1kg		공주가축약품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양돈 구충제 지원

○ 구충제 지원을 통한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보건 향상

2

양돈 구충제 지원

□ 추진방침

○ 관련 업체로부터 양돈 구충제를 추천 받아 선정

○ 양돈 사육농가가 선정된 약제 중 적합한 제품을 골라 사업신청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양돈사육 농가

○ 사업내용 : 양돈 구충에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병, kg,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양돈구충제	1,000	36,000 (100%)	-	18,000 (50)	18,000 (50)

□ 업무 절차

○ 약품선정 : 관련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에서 최종 승인

- 양돈 구충에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선정

○ 농가에서는 축산사업 신청서의 사업계획에서 한 개 제품을 선택하여 읍면동으로 사업신청

○ 축산과에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양돈 구충제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내역(한개만 선택)
	제품명	제조사		가격		공급업체			신청량(kg)
	애드이버멕틴산	㈜애드바이오텍		12,000원/1kg		성진가축약품
	펜벤졸	고려비엔피		14,000원/1kg		태성동물병원
	참신 아이보맥	㈜참신홀딩스		10,000원/1kg		이인동물병원
	퓨오멕프리믹스산	㈜퓨오바이더스		13,200원/1kg		공주가축약품
	이버멕틴-S	㈜씨티씨바이오		16,000원/1kg		태성동물약품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3

닭 감보로 백신 지원

○ 닭 주요 질병인 감보로 예방백신지원으로 면역력 증가

○ 경제적 피해 질병 예방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 추진방침

○ 닭에서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는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

○ 업체별 등록된 백신 중 농가 상황에 맞는 백신을 선정하여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감보로 예방백신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병,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닭 감보로 백신지원	2,000	20,000 (100%)		10,000 (50)	10,000 (50)

□ 업무 절차

○ 약품선정 : 관련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에서 최종 승인

- 닭 감보로 질병에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선정

○ 농가에서는 축산사업 신청서의 사업계획에서 한 개 제품을 선택하여 읍면동으로 사업신청

○ 축산과에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닭 감보로 백신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내역(한개만 선택)
	제품명	제조사		가격		공급업체			신청량(병)
	달구방 버사엠 생백신	고려비엔피		9,000원/1병 /2,000수분		태성동물병원
	노빌리스 감보로 D78	한국엠에스디		22,000원/1병 /2,500수분		중앙동물병원
	프로백 감보로	코미팜		4,500원/1병 /1,000수분		이인동물병원
	S706 네오	한국베링거 인겔하임		18,000원/1병 /2,000수분		공주가축약품
	포울샷 감보로	중앙백신		8,300원/1병 /2,000수		태성동물약품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4

닭 IB 백신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닭 IB 백신 지원

○ 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침

○ 관련 업체로부터 닭 IB 백신을 추천 받아 선정

○ 가금 사육농가가 선정된 약제 중 적합한 제품을 골라 사업신청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가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닭 IB 병에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병,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닭 IB백신	3,000	30,000 (100%)		15,000 (50)	15,000 (50)

□ 업무 절차

○ 약품선정 : 관련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에서 최종 승인

- 닭 IB에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선정

○ 농가에서는 축산사업 신청서의 사업계획에서 한 개 제품을 선택하여 읍면동으로 사업신청

○ 축산과에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닭 IB 백신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내역(한개만 선택)
	제품명	제조사		가격		공급업체			신청량(병)
	달구방 B+Q	고려비엔피		9,000원/2,000수분/1병		태성동물병원
	대성 IB-QX 치큰백산	대성미생물		9,000원/2,000수분/1병		중앙동물병원
	대성 IB-QX 치큰백산	대성미생물		9,000원/2,000수분/1병		공주가축약품
	지백스 큐엑스 앤디 생백신	녹십자		14,300원/2,000수분/1병		공주가축약품
	프로백 아이비 (CAK11)주	코미팜		6,000원/2,000수분/1병		이인동물약품
	포울샷 큐엑스-아이비	중앙백신		9,020원/2,000수분/1병		태성동물약품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5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농가의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ASF,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사전 차단

○ 축산농가 방역시설 인프라 지원을 통한 자율방역의식 제고

추진방침

❍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과거 발생 등 방역취약지역 우선지원

❍ 예산 범위내 방역시설 4종에 대하여 축산농가 맞춤형 지원 추진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 대    상 : 축산농가

❍ 사업내용 : 법적 의무시설인 8대 방역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8대 방역시설) 양돈농가

(발판소독조, 장화 소독․세척기) 축산농가 / 양돈·가금농가 우선 지원,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 시군 방역 여건에 따라 세부 사업간 사업비 범위 내 조정 지원 가능

* 단 4월 말까지 세부 사업별 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 타 사업으로 전환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대,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4종	-	102,400 (100%)	-	15,360 (15)	35,840 (35)	51,200 (50)
8대 방역시설	4	20,000	80,000	-	12,000	28,000	40,000
발판소독조	4	350	1,400	-	210	490	700
장화 소독․세척기	4	750	3,000	-	450	1,050	1,500
출입구 소독시설	3	6,000	18,000	-	2,700	6,300	9,000

추진요령

❍ 절   차

대상자 선정 (2월)	➡	사업자 선정 (2월)	➡	사업수행 (3월~)
시→농가		시→사업자		사업자, 농가→시

➡	중간 점검	➡	검수 *설치완료 시	➡	정산 및 지급	➡	사후 관리 * 시설 유지 등
	사업자, 농가→시		사업자, 농가→시		시→농가		시, 농가

❍ 지원대상자 선정

-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 지원 우선순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밀집사육단지, 과거 악성전염병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농가 우선 지원)

√ 축사면적 50～1,000㎡ 축산농가 √ 충남도내 거주민이 대표자인 축산농가

√ 구제역․돼지열병 예방접종항체양성률 우수농가

❍ 제품선정 및 지원요령

- 제품시연(설명) 등을 통해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 및 제품 선정

- 농장별 총사업비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CCTV 방역인프라사업으로 폐기물관리시설 지원대상 농가는 그 외 시설 지원 가능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부당한 사항 적발 시 사업비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축산농가방역시설지원-8대방역시설)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업내용 : - 업체명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축산농가방역시설지원-발판소독조)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업내용 : - 업체명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축산농가방역시설지원-장화세척기)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업내용 : - 업체명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축산농가방역시설지원-출입구소독시설)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업체 : - 업체 연락처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전기안전 필증 ⑥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⑧그 외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인해 획득 한 인증서나 서류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 별표1 >

8대 방역시설 주요 재원 및 사양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전 실	○ 신발 소독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돈사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 - 다만,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구분 ○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높이 45cm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1m이상인 발판, 평상 형태의 구조물 ○ 전실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는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출 것 ○ 청결구역에 별도 신발(장화) 비치, 세척용 솔 ○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 ○ 농가 자가설치시 재료구입비 지원 가능 ※ 신발소독조, 소독매트, 세척용 솔 등은 자가 구입 조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 참고
내 부 울타리	○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 ○ 내부울타리와 사육시설과 1.2m이상 거리로 설치 (단, 사육시설간 거리가 좁을 경우 1.2m미만 가능) ○ 재질은 강판, 철망, 벽돌 등 견고한 재질 권장(높이 1m이상)
방역실	○ 외부울타리 또는 담장내로 차량 미진입 유형시 : 외부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외부울타리내로 차량 진입 유형시 : 내부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방역실은 외부 및 사무공간과 구획되게 견고하게 설치하고,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가능 ○ 방역실 내부에는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신발, 장갑(1회용)을 갖출 것 ○ 대인소독 및 신발소독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외 부 울타리	○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울타리 설치 ○ 재질은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 담장일 경우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 ○ 외부울타리 높이는 1.8m이상 설치, 지면아래 50㎝이상 깊이로 콘크리트 등 매립 설치하고, 하부접지면에서 강판 등을 활용(30㎝이상)하여 설치류 차단 가능토록 권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 참고
물품반입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 ※ 다만, 사육시설 규모 1,000㎡ 이하이고,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불필요
방충시설 (방조, 방충망)	○ 사육시설의 방충시설 : 새,쥐,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 등을 사육시설의 환풍구,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 ○ 퇴비사 방조망 :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모든 곳에 설치
입출하대	○ 견고한 재질의 자재로 설치하되, 돈사 입․출구에서 농장 경계 밖으로 돼지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가축운반 차량이 농장밖에서 입․출하 가능한 구조 ○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분변 제거 및 소독이 용이토록 시멘트 등으로 포장 ○ 유도로의 좌․우 경계는 1m이상 벽 또는 울타리 권장 ○ 농가 희망시 유도로와 연결된 계류장 설치 가능
폐기물 관리시설	○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 ○ 폐기물 관리시설 내․외부 수시 청소도구 갖출 것

< 별표2 >

발판소독조 및 장화세척기 주요 재원 및 사양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발 판 소독조	○ 소독 물을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녹이 슬지않는 스테인레스 재질 장비이며,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구비된 제품 - 누전차단기 부착된 제품 권장 ○ 발판소독조는 축사입구 등 출입구에 설치, 사용
장 화 소 독 세척기	○ 장화 소독․세척기는 장화 세척과 소독이 가능하고, 농장내 이동 가능하도록 바퀴가 구비된 다목적 장비 ○ 장비 하단부에 세척브러쉬 부착되어 있고, 상단부에 소독약품탱크와 분무기(샤워기)가 있을 것 ○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온수형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있는 소독약품 탱크가 부착된 장비 - 누전차단기 부착된 제품 권장

< 별표3 >

출입구 소독시설 주요 재원 및 사양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소독시설	○ 농장 출입구에 반드시 방역안내판을 부착 - 소독 후 출입, 연락처 등 기재 ○ 소독시설은 가정용전압(220V)으로 사용 가능 ○ 동력분무기의 규격은 80A(3마력)이상 ○ 호스는 부식되지 않는 고압 고무호스 ○ 동력장치 및 물탱크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온 케이스 ○ 감지방법은 루프코일 또는 차량 감지 자동센서 방식 ○ 소독약 희석배수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센서를 이용한 양방향 분사 기능을 갖춘 소독시설 ○ 차량하부와 측면의 무인소독이 가능한 구조 ○ 소독액이 분무되는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과를 막아주는 자동 차단 바 ○ 차량 통과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 수동으로 분무가능한 별도의 고압분사기 ○ 소독시설은 열선,보온테이프(난연제)와 소독약 회수장치 또는 소독액의 온도를 유지하여 동파를 방지 ○ 분무약대는 좌우측면 2쌍이상 및 하부 2개이상 설치, 분무구(노즐)은 분무약대 당 4개이상 분사 ○ 노즐은 세라믹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분무 약대 역시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 ○ 바람막이를 양쪽에 가로 2.4m × 높이 2.4m이상 설치

6

가금농가 질병관리(컨설팅) 지원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AI, 난계대 질병 등 가금질병 발생 최소화

○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사양 등 통합관리로 맞춤형 차단방역 및 생산성 관리

추진방침

❍ AI, 난계대질병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농장별 차단방역대책 마련

❍ 동물위생시험소와 연계, 컨설팅 결과를 피드백하여 관리체계 구축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 대    상 : 가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고 컨설팅 추진

＊ 우선순위 결정 기준

√ (1순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 (2순위) AI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 (3순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 법정전염병 발생농장 등

❍ 사업계획

(단위 : 호,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4	10,000	40,000 (100%)	12,000 (30%)	3,600 (9%	8,400 (21%)	16,000 (40%)

추진요령

❍ 절  차

지원대상선정 및 계약(1월)	➡	계약금지급(2월) *자부담40%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2월~)	➡	중간결과 보고 (7월)
시군 → 농가		농가 → 자문단		자문단 → 농가		자문단 → 시군 → 도

➡	사업비 집행(7월) *30%	➡	최종결과 보고 (12월)	➡	사업비 집행(12월) *30%	➡	실적 및 정산보고
	시군 → 농가 → 자문단		자문단 → 시군 → 도		시군 → 농가 → 자문단		시군 → 도

❍ 사업신청

- 사업신청 희망 가금농가에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대상농가 선정

- 농가에서 사업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기초로 점수를 환상하여 상위사업자를 대상농가로 선정 후 선정 결과 통지

❍ 계약체결

- 농가는 원하는 자문단과 계약을 체결하되, 자문단별 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 계약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 시 조정 가능

- 계약서에는 (별표 1)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자문단은 농가와 함께 작성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취합하여 도에 승인 요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는 자부담으로 지급

- 중도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조사서(전산입력 확인). 컨설팅일지(2~6월) 등을 제출 시 지급

- 잔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조 불가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제출서류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고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컨설팅 계약체결 결과 보고 ○ 컨설팅 중간 보고 ○ 컨설팅 최종 보고 ○ 정산결과 보고	선정보고 양식 결과보고 양식 중간보고서 양식 최종보고서 양식 정산보고 양식	‘24. 01. 15. ‘24. 01. 30. ‘24. 07. 10. ‘24. 12. 31. 사업완료 즉시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별표 1		컨설팅 수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회수 및 부정기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자문단 업체 : - 자문단 대표/연락처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전기안전 필증 ⑥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⑧그 외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인해 획득 한 인증서나 서류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7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

○ 돼지 만성소모성 대표질환인 써코백신 지원으로 자돈 폐사 예방

○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양돈 사육기반 구축

추진방침

❍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백신중 조달등록된 제품으로 양돈농가에서 선정

❍ 중․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및 올바른 접종요령 지도 철저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

❍ 대    상 : 관내 돼지(모돈) 사육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우수농가

√ (지원제외) ‘23년 구제역․돼지열병 백신 미실시 및 방역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농가

❍ 사업내용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단가 : 2,000원/두〔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비용은 자부담 추진〕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원/두)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돼지써코 바이러스 백신지원	150	2,000	300 (100%)	90 (30)	18 (6)	72 (24)	120 (40)

추진요령

❍ 절   차

대상자 선정 (2월)	➡	사업자 선정 (2월)	➡	사업수행 (3월~)
시→농가		시→업체		업체→농가

➡	백신 수령 및 대금 선 지급	➡	정산 및 지급	➡	사후 관리
	농가→업체		시→농가		시,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 중․소규모 양돈농가 우선 지원

❍ 제품선정 및 공급

- (제품선정)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시 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제품을 우선하여 선정․권고

- (공급방법) 양돈농가는 시 권고제품을 참고하여 구입 희망 제품을 선정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양돈농가에 통보

∙양돈농가에서 구입 희망 제품을 선정하고 시에 신청

*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시,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한돈팜스)에서 제공한「농장 사육두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농가에서 연중 백신을 구입하고, 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

∙예방접종 시기에 맞게 접종토록 농가 지도 철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부정수급 적발시 명단 공표, 보조금 반환, 사업 배제, 제재부과금 부과기준 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을 통한 정산 수행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사육 확인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제조사 : - 제품명 : - 신청량 : - 관내 대리점명(약품,동물병원)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④한돈팜스 사육증명서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8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 양돈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

○ 돼지소모성질환 예방으로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쟁력 제고

추진방침

❍ 신규 사업 참여 신청 농가 및 기 지원 횟수가 적은 농가 우선 지원

❍ 농장별 소모성 질병 감염 상황분석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효과 극대화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협조 : 대한한돈협회 공주시지부)

❍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 대    상 : 관내 양돈농가 2호

- 지원기준 : 대상 농가별 10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지원 횟수가 적은 농가 및 구제역․돼지열병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우수농가

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Ⅱ) PED·PRRS 등 돼지소모성질환 발생농장

Ⅲ) 구제역 NSP항체 검출농장 및 백신항체 양성률 저조 농장

Ⅳ) 사육성적(MSY 등)이 낮은 농가

Ⅴ) 신규 또는 2번째 지원 신청농가

√ (지원제외) ‘23년 구제역․돼지열병 백신 미실시 및 방역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농가

❍ 사업내용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	30	20 (100%)	6 (30%)	1.8 (9%)	4.2 (21%)	8 (40%)

추진요령    ※ 세부사항 별도 시달 예정

❍ 절   차

대상자 선정 (1월)	➡	사업자 선정 (1월)	➡	사업수행 (2월~)
시→농가		시→사업자		사업자, 농가→시

➡	중간 점검 (7월)	➡	검수 *설치완료 시	➡	정산 및 지급	➡	사후 관리 * 시설 유지 등
	사업자, 농가→시		사업자, 농가→시		시→농가		시, 농가

❍ 자문단 선정 : 도내 소재 업체로 한정(‘18.1.16일 한돈협회 참여 협의회에서 결정)

- 도내 사업장을 둔 자문단으로 한정. 다만 2017년 이전부터 타 시도 소재 자문단과 본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허용

❍ 중간/최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여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컨설팅 자문단 역량강화》

❍ 교육 대상·시기 : 컨설팅 자문단 전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

❍ 교육내용 : 주기적 질병 방생정보 및 호우·태풍·한파 등 시기별 중점

방역 착안 사항, 방역수칙 및 시설 기준 등 교육

❍ 교육시간 : 1회당 4시간 이상

《 컨설팅 실시방법 》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월 1회(연간 12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 10종에 대한 검사 의무화(연 2회)

- 구제역 항체(SP), 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CV - 2, 유행성폐렴(2,5형),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글래서병

- 질병검사를 위한 채혈은 컨설팅 자문단이 직접 실시하여 시료를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에 송부(농장채혈 2～3월 또는 9～10월)

* 가급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혈과 동시에 실시하여 여러 번 채혈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혈 일정을 사전협의

- 질병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수수료 면제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혈청시료는 검사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로 송부

❍ 컨설팅 농가에 대한 위축돈(환축) 검사

- 컨설팅 과정 중 위축돈(환축) 확인시 [별표3]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위축돈 처리요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 농가별 컨설팅 시 ASF 등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개선방향 컨설팅 의무 실시

❍ 농장주 및 종사자에 대한 농장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교육·컨설팅 설시

❍ 대상농가와 자문단간 계약 체결 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충청남도의 현장 지도가 있을 수 있음

《 컨설팅 점검 및 사후관리》

❍ 컨설팅 추진사항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한돈협회 관계자’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쌍방의 계약이행여부 확인, 자문단 정기방문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추진 상황보고는 중간보고서(서식1/‘24.7.10일까지), 최종보고서(서식2·3·4 / ‘24.12.8일까지) 시 경유하여 도로 제출

* 다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농가의 경우 서식5 작성 징구하여 제출

** 상기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4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우선 입금

- 중도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 조사서(전산입력 확인증 확인), 컨설팅일지(2-6월) 등 제출시 지급

- 잔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이후 지급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

❍ 부정수급 적발시 명단 공표, 보조금 반환, 사업 배제, 제재부과금 부과기준 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을 통한 정산 수행

[별표 1] 컨설팅 자문단 현황_ 사업자 선정 후 사업대상자에 공개

※ 자문단 정보는 지자체 및 한돈협회의 제외 또는 추천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별표 2]

컨설팅 수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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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회수 및 부정기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별표 3]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위축돈 처리 요령

[별표 4]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

[별표 5] 양돈농장 질병 차단방역 수칙

[별표 6]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위축돈 처리 요령

[서식 1] 컨설팅 중간 보고서

[서식 2] 컨설팅 최종 보고서

[서식 3] 컨설팅 최종 상황 보고

[서식 4] 정산 보고

[서식 5] 다년도 추진농가 보고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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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문 컨설팅 자문단 운영요령에 의거 농가와 컨설팅 자문단이 계약한 바에 따라       도(이하 “갑”이라 한다)는        자문단(이하 “을”이라 한다)이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컨설팅 소요비용을 산정하며,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원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컨설팅 비용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업내용 : - 업체명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9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으로 농가 방역수준 향상

○ 가축질병 전염성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추진방침

❍ 고령 및 영세 가금, 양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우선지원으로 방역사각지대 해소

❍ 사업대상 농가 선정 및 설치 조기 완료를 통해 적기에 현장방역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세부사업지침을 기본으로 사업추진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항 목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울타리, 폐사체처리시설(보관용 시설), 온풍기 등
(양돈) 방역시설 및 장비	․ 축산폐기물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등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 CCTV 설치 시 업체를 통한 임대 설치·관리 지원 가능

❍ 대    상 : 관내 가금, 돼지, 소 사육농가

＊ 가금농가 우선순위대상

√ (1순위) AI 관련 중점방역지구 내 농가 및 정부정책 적극 참여 농가

√ (2순위) 고령, 방사, 중․소규모 영세 닭 사육 농가

√ (3순위)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4순위)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양돈농가 우선순위대상

√ (1순위)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2순위) 고령,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3순위) 시·군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 소 사육농가 우선순위대상

√ (1순위) 고령, 소규모(50두 미만)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2순위) 채혈보정시설이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

√ (3순위)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후순위 선정

- 상기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 지원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19.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을 연장한 경우(추가 선정으로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경우, 시군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19∼'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400	1,900	760,000 (100%)	228,000 (30%)	68,400 (9%)	159,600 (21%)	304,000 (40%)

*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가금 및 양돈농가에 가축 방역시설 설치 지원

❍ 사업의무 준수사항

① CCTV 설치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산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는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 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

- CCTV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m²이하일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사업대상자는 업체를 통한 CCTV 임대 설치·관리 지원 가능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탈의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가금농가는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 설치류 등이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cm²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포1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추진요령

❍ 절   차

대상자 선정 (2월)	➡	사업자 선정 (2월)	➡	사업수행 (3월~)
시→농가		시→사업자		사업자, 농가→시

➡	중간 점검	➡	검수 *설치완료 시	➡	정산 및 지급	➡	사후 관리 * 시설 유지 등
	사업자, 농가→시		사업자, 농가→시		시→농가		시, 농가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 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방역시설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전담책임자 지정 및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매각 등 임의 처분 금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수행

붙임1		2024 방역인프라 사업계획 신청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축사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CCTV 신청시에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입구

CCTV

가금사육사

전실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농장 내 시설(퇴비사, 왕겨창고 등), 6: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모돈(후보, 웅돈포함)	육성·비육돈	자돈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④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⑤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CCTV 신청시에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CCTV 신청시에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모돈사,  3: 비육사, 4: 자돈사, 5: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방역시설 및 장비(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전실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소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 및 시설물 설치 현황 (현재)

◦사육형태 : 한우(   ), 육우(   ), 젖소(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④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사료 급여대

목책기

합 계

① 설치장소

1: 우사 내 사료 급여대, 2: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목책기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3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2023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 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농장에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4.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5.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10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방역방제 지원

○ 축산농가 ASF·AI·FMD·LSD 등 악성 바이러스 매개체 차단 관리 지원

○ 야생동물 빛 해충을 통한 병원체 농장유입 억제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

추진방침

❍ 전문가축방역관리업체를 통한 농가 ASF·AI 바이러스 유입·전파 차단

❍ 복합적인 방역·방제 관리 및 차단방역 시설 지원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

❍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 대    상 : 관내 양돈·가금·소 농가

❍ 사업내용

* 가금농가 : 야생동물 차단 울타리 보강·설치, 전실·소독시설 보강·설치

* 양돈농가 : 축사 구서·구충 방제, 축사 방충망·방조망 보강·설치, 양돈 8대 방역시설 장비 보강·설치

* 소농가 : 출입구 소독시설

※ 농가 방역 여건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 사업량 조절 가능

※ 신청 농가 많을 경우 전년도 지원농가·타 사업 지원농가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계	시비	자담
악성가축 전염병예방가축방역방제 지원	42	3,500	150 (100%)	75 (50%)	75 (50%)

추진요령

❍ 절   차

대상자 선정 (2월)	➡	사업자 선정 (2월)	➡	사업수행 (3월~)
시→농가		시→사업자		사업자, 농가→시

➡	중간 점검 (6월)	➡	검수 *설치완료 시	➡	정산 및 지급	➡	사후 관리 * 시설 유지 등
	사업자, 농가→시		사업자, 농가→시		시→농가		시,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농가 결정

❍ 지원 내역 및 사업 의무 준수사항

- 방역인프라 지원,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사업 지침 공동 적용

- 전문가축방역관리업체 위탁 방역방제 및 구서·구충 약품 구매 지원

※ 방역시설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1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부당한 사항 적발 시 사업비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가축방역방제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업내용 : - 업체명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전기안전 필증 ⑥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⑧그 외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인해 획득한 인증서나 서류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1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위생적인 위탁 수거

○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차단 및 환경오염방지

추진방침

❍ 폐사축 보관(수거함) 후 랜더링 업체로 위탁처리 시스템 구축

❍ 폐사체 수거처리 주기는 부패·방치되지 않도록 매일 수거 원칙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대    상 : 관내 양돈 농가

- (양돈농가) 폐사체 수거함 지원 농가 우선 대상으로 실비 지급

※ 수거함 구입(제작)농가 및 수거위탁업체와 계약한 농가

*근거 : 2024년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사업내용 : 폐사체의 위생적 수거를 위한 위탁 수거처리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두,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24	30	720 (100%)	216 (30)	65 (9)	151 (21)	288 (40)

추진요령

❍ 절   차

대상자 선정 (상시)	➡	사업자 선정 (상시)	➡	사업수행 (상시)
시→농가		시→사업자		사업자, 농가→시

➡	검수 수거 완료 시	➡	정산 및 지급	➡	사후 관리
	사업자, 농가→시		시→농가		도

❍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농가 결정

❍ 폐사체 수거처리비 내용

- (기본체계) 농장 폐사체를 보관용기(수거함)에 투입 후 냉장 또는 냉동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수집·운반 차량이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체계(수거업체는 고정식 랜더링 업체로 한정)

- 농가에서 원하는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처리비용은 농가가 우선 지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부당한 사항 적발 시 사업비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일정 기간 사업 제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폐사체수거처리비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업내용 : - 업체명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2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 지원

○ AI 발생에 취약한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역력 증가

○ 산란가금농가 1회용합판 지원을 통한 농장간 교차오염 예방

추진방침

❍ 알을 생산하는 가금농가 알 운송용 1회용 합판 지원

❍ 공급된 1회용 합판은 식용란수집판매업(선별포장업) 등에서 폐기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산란가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산란계농가 1회용 합판 지원

- 지원한도 : AI 위험시기(1∼2월, 10∼12월/5개월) 사용할 일회용 합판에 한해 지원하되 신속집행 및 위험시기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판 구입은 지원기간 이외 기간에도 가능함.

- 합판 보관은 오염 차단을 위해 창고 등 실내 보관 또는 비닐 등을 덮어 관리

❍ 사업계획                                      (단위 : 호,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원)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0)	도 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1회용 합판	5	1,500	24,200	-	3,630	8,470	12,100

추진요령

❍ 절  차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선정	➡	깔짚·합판 구입 및 보조금 청구·지원	➡	최종결과 보고 (사업완료즉시)
시군		축산농가 ⇄ 시군		시군→도

❍ 제품(업체)의 선정

- 제품(업체) 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급 중 보조 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깔짚·1회용합판 제조, 판매업을 등록한 허가된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 사업신청자로부터 세부 사업계획(구입 및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검토 후 적정 시 선정

- 지원제외대상

① ‘23년 가축방역관련 규정 위반 농가

② 전담공무원 및 가축방역관 현장 점검·검사 비협조 농가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가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 처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1회용 합판은 식용란수집판매업(선별포장업) 등에서 폐기토록 지도

❍ 깔짚·합판 구입 후 보관은 야생동물과의 접촉 등 오염 차단을 위해 창고 등 실내 보관 또는 방수포·비닐 등을 덮어 관리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제조사 : - 제품명 : - 신청량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3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전문 해충 방제 및 소독을 통한 닭진드기 구제로 농가 생산성 향상

○ 살충제 사용 및 잔류 방지를 통한 계란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조성

추진방침

○ 소규모 산란계 농가(5만수 이하), 전년도 교육참여 농가 등 우선 지원

○ 전문방제업체 선정 및 중간 결과 확인을 통한 철저한 닭진드기 등 구제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산란계 농가(5만수 이하 중·소규모 산란계 농가 우선)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 지원

- 사업대상자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록업체와 계약하고 방제 추진

＊ 우선순위대상

√ (1순위) 고령, 중․소규모 산란계 사육 농가

√ (2순위) 농장전체에 닭진드기 방제사업을 하는 농가

* 닭진드기 공동방제 기지원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병,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	20,000	20,000 (100%)	8,000 (40)	2,400 (12)	5,600 (28)	4,000 (20)

추진요령

❍ 절  차

지원자 선정 및 계약(3월)	➡	계약금지급 (3월) *자부담 20%	➡	공동방제 (3월~)	➡	중간결과 보고 및 검수 (7월)	➡
시군 → 농가		농가 → 사업자		사업자 → 농가		사업자 → 시군 → 도

사업비 집행 (7월) * 중도금 40%	➡	최종결과 보고 (12월)	➡	사업비집행 (12월) * 잔금 40%	➡	실적 및 정산보고 (12월)
시군 → 농가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시군 → 농가 → 사업자		시군 → 도

❍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농가 결정

❍ 사업수행 업체 계약 및 수행 관리

- 사업수행 방제업체를 `24.3.30일까지 선정하여 보고서(서식1)를 제출

․계약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변경 시 조정 가능

․계약서에는 [별표 1]의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기재

․방제업체는 농가와 함께 작성한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수행계획서 취합 후 도에 승인요청

- '24.7.10일까지 중간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 '24.12.31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20%)은 자부담으로 지급

- 중도금(40%)은 중간보고서, 업무일지(2~6월),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시 지급

- 잔금(40%)은 최종보고서, 업무일지(7~12월), 교육이수증 등 제출완료시 지급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방제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

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접수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 시장 · 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별표 1

닭진드기 방제사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업무수행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방제사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방제사업 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 으로 채택 - 월별 정기 방문회수 및 부정기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방제사업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 할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별표 2

닭진드기 방제사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농가와 방제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도(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이라 한다)이 수행한 방제업무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방제업무 수행내용 기재) “을”은 방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방제업무 소요비용을 산정하며,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방제업무 계약 통보) “을”이 방제업무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제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방제업무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원된 비용 중 방제업무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방제업무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방제업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방제업무 비용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닭진드기 방제업무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상거래상 통념”을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지 제1호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축 종
농 장 명		사 육 규 모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번 호		F A X
휴대폰 번호		E-mail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평가의견 (시‧군 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20  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호 2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2. 수집 및 이용 목적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대상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제공 받는자 외에 사업지침 보완 및 연구목적 등으로 위해 제3의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or 체납 읍면동장(인) ◦2023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소독실시∙출입기록부: 비치 or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제조사 : - 제품명 : - 신청량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소독실시∙출입기록부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024년 축산(진흥)사업 실시계획

(국도비, 자체 사업) 작업 ‘24.1월

	공 주 시 축산과(축산진흥팀)

2024년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①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련 법령준수 및 사업시행요령(지역현안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 3의, 제60조제5항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매년 재정운영 결과공시와 함께 해당 지방자지단체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 등 을 홈페이지 등 통해 세부사업별로 공개토록 규정

□ 충청남도(시·군)「계약심사업무규칙」

- 추정금액이 5억 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20억원미만 공사 등의 설계 변경은 사전원가 심사토록 규정

※ 각 시․군 계약심사업무규칙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을 초과 물품구매 등은 일반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기타 계약 등은 나라장터(g2b)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제품)를 선정하되, 적격심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선호제품 선정 방안 등을 모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자부담비율이 50% 미만인 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충청남도(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② 축산분야 보조사업 우선 지원

항 목	우선지원 내용	비 고
1. 입상농가 - 전국 한우경진대회 - 전국 한우능력평가 - 전국 축산물품질평가 2.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가	◦축산사업 우선지원

※ 적용기준 : 우선지원 항목 선정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4년도 적용 대상 : `23년도 수상자)

③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참고)	패 널 티 적 용
1.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 등록 위반	◦ 축산법 제22조 제2항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 -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2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2. 축산법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위반	◦축산법 제26조 준수사항 위반 -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주사, 투약, 소독관련 규정 등 준수사항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소독 규정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체가형성률 기준 미만농가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4. 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 AI 등) 발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살처분 보상금 -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 - 5년 이내 2회 발생시 20% 추가삭감 - “ 3회 ” 50% 추가삭감 - “ 4회 ” 80% 추가삭감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5.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징역, 벌금(3년), 과징금, 영업정지(2년), 과태료, 시정명령(1년) - 단, 시정조치 완료농가는 지원대상 포함	◦축산사업 지원 제한(1~3년)
6. 구제역(FMD) 야외감염 항체(NSP) 검출 * 단, 1년간 2회 이상 검출농가 이동 제한 해제 후 추가 검출건을 의미	◦ 행정지시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SOP) - 타시도 반출제한, 이동제한 및 3개월간 추적 검사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7.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에관한법률” 또는 “충청 남도보조금관리조례“위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5년 이내 지원 제한 ◦거짓, 부정 신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축산사업 지원 제한(5년이내)

※ 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4년도 적용 대상 : `23년도 위반자)

④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서약서를 제출받아 부당사례 미연 방지

구분	사업명	계	국내(기금)	도비	시비	자담
1	사료작물(춘·추파)종자대 지원	96,000 (100%)	28,800 (30%)	7,680 (8%)	30,720 (32%)	28,800 (30%)
		70,800 (100%)	-	10,620 (15%)	24,780 (35%)	35,400 (50%)
2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36,000 (100%)	-	-	18,000 (50%)	18,000 (50%)
3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029,506 (100%)	308,906 (30%)	102,901 (10%)	514,809 (50%)	102,901 (10%)
4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300,000 (100%)	30,000 (10%)	30,000 (10%)	90,000 (30%)	150,000 (50%)
5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210,000 (100%)	-	31,500 (15%)	73.500 (35%)	105,000 (50%)
6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135,000 (100%)	-	-	67,500 (50%)	67,500 (50%)
7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비닐) 지원	144,000 (100%)	-	-	72,000 (50%)	72,000 (50%)
8	조사료 품질관리 사업 지원	12,000 (100%)	6,000 (50%)	1,800 (15%)	4,200 (35%)	-
9	사료배합기 등 지원	150,000 (100%)	-	22,500 (15%)	52,500 (35%)	75,000 (50%)
10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150,000 (100%)	-	22,500 (15%)	52,500 (35%)	75,000 (50%)
11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	345,400 (100%)	-	51,810 (15%)	120,890 (35%)	172,700 (50%)
12	가축분뇨이용촉진 지원	154,000 (100%)	77,000 (50%)	23,100 (15%)	53,900 (35%)	-
13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4,000 (100%)		1,080 (27%)	2,520 (63%)	400 (10%)
14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380,000 (100%)		57,000 (15%)	133,000 (35%)	190,000 (50%)
15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600,000 (100%)		90,000 (15%)	210,000 (35%)	300,000 (50%)
16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1,290,000 (100%)		193,500 (15%)	451,500 (35%)	645,000 (50%)
17	악취저감시스템(시비) 지원	120,000 (100%)			60,000 (50%)	60,000 (50%)
18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255,960 (100%)		38,394 (15%)	89,586 (35%)	127,980 (50%)

(단위 : 천원)

	【 목 차 】
1. 사료작물(춘·추파)종자대 지원 8 2.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15 3.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0 4.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27 5.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35 6. 조사료 생산 기계 지원 41 7.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비닐) 지원 45 8. 조사료 품질관리 사업 지원 48 9. 사료배합기 등 지원사업 50 10.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54 11.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 57 12. 가축분뇨이용촉진 지원 60

	【 목 차 】
13.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61 14.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64 15.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71 16.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75 17. 악취저감시스템(시비) 지원 79 18.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82

1. 사료작물(춘·추파)종자대 지원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옥수수, 수수류, 호맥, 청보리 등 양질 사료작물 재배·이용 확대

○ 조사료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조사료생산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사업내용 : 목초,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 가능한 것) 등 종자 구입비(단,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

○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분	사업량	단 가 (ha당)	사 업 비
			계	축발	도비	시비	자담
춘파 종자대지원	420ha	춘파 (300천원/ha) 추파 (300천원/ha)	126,000 (100%)	37,800 (30%)	10,080 (8%)	40,320 (32%)	37,800 (30%)
추파 종자대지원	236ha		70,800 (100%)		10,620 (15%)	24,780 (35%)	35,400 (5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이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로

∘ 농업인 : 경종농가 및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 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 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공급처(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중 과세종자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세부사항은 2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의거 추진

‘24년 춘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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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  읍‧면‧동 → □ 축협, □ 낙협)

성명	(서명)	신청종자 및 수량				파종 면적 (㎡)
농가 주소		초종명	품종명	kg	포대수
생년 월일		옥수수
연락처		수단 그라스
조사료 연계 경영체 기입		귀 리	하이스피드
		총체벼

※ 제출서류 1.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 파종계획(붙임)

※ 제출서류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도 제출)

신청종자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므로 현지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

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 목초종자·유채는 초종명, ·연맥(귀리)은 봄(3월). 여름(8월) 파종용으로 조생종인 “하이스피드, 다크호스”를 선호/ 옥수수·수단그라스·수수는 품종별로 신청,

※ 품종별 신청 총량이 1톤 미만 또는 공급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타품종 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입니다.

〈붙임〉

2024년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 파종계획(지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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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지번 지적 확인)

□ 신청인 :             (서명)               이동전화 :

번호	파 종 지 내 역				사 용 승 낙 여‧부	비고
	재배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토지주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11					(인)
12					(인)
13					(인)

※ 하천부지 종자지원 제외/  읍.면.동은 농업경영체 등을 참고하여 지번 등을 확인

‘24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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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  읍‧면‧동 → □ 축협, □ 낙협)

성명	(서명)	신청종자 및 수량				파종 면적 (㎡)
농가 주소		초종명	품종명	kg	포대수
생년 월일		IRG (품종선택)	그린팜 (극조생종)
연락처
			코윈어리 (조생종)
조사료 연계 경영체 기입		호 밀
		청보리
		연맥 (귀리)

※ 제출서류 1.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파종계획(붙임)

※ 제출서류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도 제출)

신청종자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므로 현지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

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 목초종자·유채·헤어리배치는 초종명,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연맥은 숙기별, 청보리는 품종별, 옥수수·수단그라스·수수는 품종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보리 품종 (영양, 유연, 우호보리) 중 종자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영양보리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품종별 신청 총량이 1톤 미만 또는 공급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타 품종

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입니다.

〈붙임〉

2024년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파종계획(지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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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지번 지적 확인)

□ 신청인 :            (서명)    주소 :                 연락처 :

번호	파 종 지 내 역				사 용 승 낙 여‧부	비고
	재배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토지주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11					(인)
12					(인)
13					(인)
14					(인)

※ 하천부지 종자지원 제외/  읍.면.동은 농업경영체 등을 참고 지번 지적 확인

2.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 생볏짚, 호밀, 청보리 등 양질 곤포사일리지 제조·이용 확대 유도

○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의욕 고취와 수입 조사료 대체로 생산비 절감

□ 추진방향

○ 청보리 등 조사료를 발효 처리하여 사료가치 증진 도모

○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향상 유도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지원대상 : 곤포 사일리지 제조 농가 또는 조사료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사일리지 제조용)

○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시비	자 담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지원	515(병)	70천원/병	36,000 (100%)	18,000 (50%)	18,000 (50%)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곤포사일리지를 제조·이용하는 초식가축 사육 농가 중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 농가로 선정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 ․ 등록 농가

○ 지원내용(제품) : 사일리지 제조 첨가용 발효제(납품업체 목록 참고)

- 농가 등이 제품 구입시 행정․국․공립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등에서 시험결과 인증된 제품으로 사료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제품 적극 활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즉시 완료 신고서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공급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증빙자료 검토 후『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 관리

-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

행하였을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2024년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법인명)	(인)
자택 주소
축사 주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사업신청 현황

조사료 파종 면적(㎡)	업체명 (납품업체 목록 참고)	제품명 (납품업체 목록 참고)	신청 물량(병)

※ 현재 조사료 파종 면적 기입 필수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납세및 과태료증명(여,부)			읍,면,동장(인)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읍,면,동장(인)
축산물 이력제 확인 (2024.1.1.기준)	축종 :	마리	축산과 축산진흥담당

※ 첨부서류 :①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 전기안전필증 ④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축사소독기록부(방역일지) ⑥파종 계획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2024년 사료작물 종자 파종계획(지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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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지번 지적 확인)

□ 신청인 :            (서명)    주소 :                 연락처 :

번호	파 종 지 내 역				사 용 승 낙 여‧부	비고
	재배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토지주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11					(인)
12					(인)
13					(인)
14					(인)

※ 하천부지 종자지원 제외/  읍.면.동은 농업경영체 등을 참고 지번 지적 확인

❍ 조사료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  5 제품

생 산 업 체			제 품 명 및 가 격	공 급 업 체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업 체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계	5		5	5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	에코힐	최근호	◦ 제 품 명 : 락토자임홍상 ◦ 포장단위 : 20L ◦ 가격 : 95,000원	에코힐(최근호) ☏ 063-843-1111 ☏010-7299-1406	농협 301-0204-6041-2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에코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18번길 16	제노바이오	박복희	◦ 제 품 명 : 락토사일리지 ◦ 포장단위 : 100g ◦ 가 격 : 60,000원	제노바이오 ☏ 042-933-8070 ☏ 010-8736-2443	농협 455015-56-022609 진농축산산업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26	㈜ 한동	이원규	◦ 제 품 명 : 락토펌 ◦ 포장단위 : 100g ◦ 가 격 : 60,000원	㈜공주약품 ☏ 041-853-1070 ☏ 010-6360-6067	농협 173759-55-001198 주식회사공주약품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126	청미바이오(주)	조성희	◦ 제 품 명 : 청미락토 ◦ 포장단위 : 100g ◦ 가 격 : 70,000원	청미바이오(주) 조성희 ☏ 031-674-8130 ☏010-5845-6770	농협 355-0019-1621-03 청미바이오(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260	㈜신한바이오켐	구진모	◦ 제 품 명 : 싸일로왕 ◦ 포장단위 : 100g ◦ 가 격 : 60,000원	성진가축약품(주) 윤명호 ☏ 041-881-8878 ☏010-5458-2562	농협 433-17-003820 성진가축약품(주)

3.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공급

○ 양질의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이용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에서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생산․공급 확대

○ 조사료 사일리지 자재, 운송비 등 지원으로 경영체 생산비 절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조사료생산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 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공급에 필요한 제조비 및 근거리 유통비지원

○ 지원계획

(단위 : 톤,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재원별 내역
			계	축발	도비	시비	자담
사일리지 제 조 비	14,652톤	63,380원 /톤	928,667 (100%)	278,600 (30%)	92,867 (10%)	464,333 (50%)	92,867 (10%)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이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로

∘ 농업인 : 경종농가 및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준수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 내역을 정산서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지원단가 : 사일리지 63,380원/톤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품질검사 적용 대상의 경우, 사업대상,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파종 현장 확인 후),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면적지원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수 계근방식에 한해 적용 가능

- 자가소비를 제외한 유통물량(관내·관외)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읍·면·동 공무원이 파종·수확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제조비 지원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유통되는 사일리지는 “생산실명”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표기한 사일리지에 한하여 제조․운송비 지급(자가 소비용 제외)

- 실명제의 표기내용 : 생산자, 재배지역, 연락처, 품종, 수확시기,첨가제 처리, 품질등급, 주의사항 등

※ 기타 사일리지 제조비 관련 생산․공급계약 체결 및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업비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세부사항은 2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의거 추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신청내용
사 업 명	□ 동계, □ 하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파종현황 (㎡)	계			논		밭			임야			기타
공급계약 체결현황 (명/㎡)	총계			정회원 (등기부상)		준회원 (회의록등록자)			비회원 (축산농가)			비회원 (경종농가)
	명		면적 (㎡)	명	면적 (㎡)	명		면적 (㎡)	명		면적 (㎡)	명	면적 (㎡)
첨부서류	[필수]법인공통요건(법인등기부 등본, 출자현황 등), 조합원명부, 사일리지공급계약서, 개인별 사료작물 파종지 내역 등.

2024년     월     일

법인대표명: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사일리지 제조 공급 계약 체결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직인)
공급계약현황
연번	계약자(재배자)					계약내역
	주소		성명	사육 두수	연락처	파종면적 (㎡)		초종		예상 생산 롤수	계약 유형
총계
			(인)								예) 정회원
			(인)								정회원
			(인)								준회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위와 같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신의 성실 원칙에 의거 체결하고 이행하고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 (            경영체) 대표 :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사일리지 제조 공급 계약 체결 세부내역

계 약 자 (재 배 자)		성 명 : (인)
작업자		경 영 체 :
		경영체 대표 : (인)
재배지 현황
연번	읍‧면‧동		리	번지	면적 (㎡)	지목	토지 소유자	수확 승인 여부	종자명	파종량 (포)
총계

4.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생산․공급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에서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생산․공급 확대

○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의 극대화로 국내 조사료 자급율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대상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이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개소당)	사 업 비
			계	축발 기금	도 비	시비	자담
조사료 경영체 장비	2	150,000	300,000 (100%)	30,000 (10%)	30,000 (10%)	60,000 (20%)	180,000 (60%)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지원 제외 : 재배 또는 수확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제품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지원내용 : 사료작물재배 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지원단가 : 20ha이상 1set 기준으로 150백만원 산정(단,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의 경우 300백만원)하며, 확보면적이 30ha 미만인 경우, 2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원

- 지원가능 요건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기종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단, 사업비 집행연도내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 반드시 익년도 이월 집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및 용역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사후관리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당초 계획면적 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 지원된 기계·장비가 사유화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세부사항은 2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의거 추진

2024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직인)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영농종사경력										참여농가수			호
○ 신청내용 등
사 업 명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계약면적(㎡)	계					논			밭			임야				기타
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현황 (명/㎡)	총계					정회원 (등기부상)			준회원 (회의록등록자)			비회원 (축산농가)				비회원 (경종농가)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 Agrix에 입력된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계약 면적과 동일 원칙 ○ 사업계획
장비명			단가		용도			제조사			규격			세부계획

※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출자현황 등(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조합원명부         ② 정회원 축산업 허가‧등록증 ③ 붙임 서식 증빙서류 등

2024년     월     일

법인대표명 :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1>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                 법인) 대표 등 정회원 현황

번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신청 승낙 여부	축 종	사육 두수	조사료 재 배 면 적 (㎡)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 조사료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상 정회원 신청승낙여부 필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관련 기계‧장비 구입 건에 대하여 법인체 대표 및 회원과 협의를 거친 결과 위와 같이 동의하고 현황을 제출합니다

<붙임2>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과거 사일리지 제조‧운송 계약 및 실 공급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직인)
계약체결 및 공급 현황
년도별	파종자				파종 면적 (ha)		공급내역				연락처
	주소		성명	회원 (여.부)			초종	롤수		비용 (여‧부)
‘22년 계
‘22년
‘22년
‘23년 계
‘23년
‘23년

※ 과거 Agrix에 입력된 동‧하계 계약면적과 교차 비교 예정

※ 과거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초종 및 생산 롤 수 교차 비교 예정

※ 조사료 경영체에서 일반 축산농가 “비회원” 와 사일리지 제조‧운송 공급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조사료 확충 판단 지표로 활용

<붙임 3>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사일리지 제조 공급 계약 체결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직인)
공급계약현황
연번	계약자(재배자)					계약내역
	주소		성명	사육 두수	연락처	파종면적 (㎡)		초종		예상 생산 롤수	계약 유형
총계
			(인)								예) 정회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4>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사일리지 제조 공급 계약 체결 세부내역

계 약 자 (재 배 자)		성 명 : (인)
작업자		경 영 체 :
		경영체 대표 : (인)
재배지 현황
연번	읍‧면‧동		리	번지	면적 (㎡)	지목	토지 소유자	수확 승인 여부	종자명	파종량 (포)
총계

5.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조사료 확대생산

○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확대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 생산 경영체 부속장비 지원과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적정시기 작업 및 수확으로 생산량 증대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대상 : 조사료생산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조사료를 생산·

이용코자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랩피복기, 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부속장비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 사업계획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3	70,000	210,000 (100%)	31,500 (15%)	73.500 (35%)	105,000 (50%)

□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조사료생산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하는 농업인

○ 기계‧장비 구입 및 관리

- 장비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추진

- 기계는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관리 (A/S)가 가능한 제품 구입

-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미 사용시 보관창고 등에 적절히 보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부속장비 5년, 자주식베일러 8년, 시설·건축물 10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조사료 미생산 등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의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4년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영농종사경력							참여농가수				호
○ 신청내용 등
사 업 명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계약면적(㎡)	계			논		밭				임야			기타
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현황 (명/㎡)	총계			정회원 (등기부상)		준회원 (회의록등록자)				비회원 (축산농가)			비회원 (경종농가)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신청장비	장비명							금액
※ Agrix에 입력된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계약 면적과 동일 원칙

※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출자현황 등(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조합원명부         ② 정회원 축산업 허가‧등록증 ③ 붙임 서식 증빙서류 등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1>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                 법인) 대표 등 정회원 현황

번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신청 승낙 여부	축 종	사육 두수	조사료 재 배 면 적 (㎡)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 조사료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상 정회원 신청 승낙여부 필수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관련 기계‧장비 구입 건에 대하여 법인체 대표 및 회원과 협의를 거친 결과 위와 같이 동의하고 현황을 제출합니다

<붙임2>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과거 사일리지 제조‧운송 계약 및 실 공급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직인)
계약체결 및 공급 현황
년도별	파종자				파종 면적 (ha)		공급내역				연락처
	주소		성명	회원 (여.부)			초종	롤수		비용 (여‧부)
‘22년 계
‘22년
‘22년
‘23년 계
‘23년
‘23년

※ 과거 Agrix에 입력된 동‧하계 계약면적과 교차 비교 예정

※ 과거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초종 및 생산 롤 수 교차 비교 예정

※ 조사료 경영체에서 일반 축산농가 “비회원” 와 사일리지 제조‧운송 공급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조사료 확충 판단 지표로 활용

<붙임 3>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사일리지 제조 공급 계약 체결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직인)
공급계약현황
연번	계약자(재배자)					계약내역
	주소		성명	사육 두수	연락처	파종면적 (㎡)		초종		예상 생산 롤수	계약 유형
총계
			(인)								예) 정회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6. 조사료 생산 기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생산․공급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생산․공급 확대

○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의 극대화로 국내 조사료 자급율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12월

○ 사업대상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퇴비살포기지원 (스키드로더 제외)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개소당)	사 업 비
			계	시 비	자 담
조사료 생산 기계지원	3~7대	27,000	135,000 (100%)	67,500 (50%)	67,500 (50%)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조사료생산 농가 중 작업면적 및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우선지원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 ․ 등록 농가

※ 별도 평가기준 적용심사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료작물재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파종기, 운반․예취기․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 기계․장비구입단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한국농기계공

업협동조합 가격집 등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준용

※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보조․융자)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내역 및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지원장비 등 사후관리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 임의 매각·처분 금지)

- 기타사항은‘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의거 추진

2024년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인)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 주소
축종
신청장비	장비명		금액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납세및 과태료증명	해당없음, 체납 원		읍,면,동장(인)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읍,면,동장(인)
축산물 이력제 확인 (2024.1.1.기준)	축종 :	마리	축산과 축산진흥담당

※ 첨부서류 :①축산업 허가증 ② 축사 건축물대장 ③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④ 전기안전필증 ⑤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⑥ 축사소독기록부(방역일지) ⑦ 파종 세부내역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2024년 사료작물 종자 파종계획(지적 현황)

□□□□□□□□□□□□□□□□□□□□□□□□□□□□□□□□□□□□□□□□□□□□□□□□□□□□□□□□□□□□□□□□□□□□□□□□□□□□

(행정기관 지번 지적 확인)

□ 신청인 :            (서명)    주소 :                 연락처 :

번호	파 종 지 내 역				사 용 승 낙 여‧부	비고
	재배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토지주
계					(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11					(인)
12					(인)
13					(인)
14					(인)

※ 하천부지 종자지원 제외/  읍.면.동은 농업경영체 등을 참고 지번 지적 확인

7.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비닐) 지원

○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볏짚. 보릿짚 제조 비닐 지원

○ 조사료 생산 자재 공급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자재(비닐) 지원

○ 자급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대상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으로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자

○ 공급시기(비닐) : 2024. 3월 ~ 8월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비닐)지원 사업은 동계 논에 사료작물 재배를

위하여 볏짚을 수거하는 필지에 지원

○ 사업내용 : 부존자원 볏짚, 보릿짚 등 활용을 위한 비닐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롤, 천원)

사업명	사업량 (롤)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 담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1,400	비닐100천원(롤당)	144,000 (100%)	72,000 (50%)	72,000 (50%)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허가 농가, 영농조합법인(사업자 등록 필수), 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등〈 볏짚, 보릿짚 제조용 자재 비닐〉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 ․ 등록 농가

○ 사업(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공기관대행업체와 협의추진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당 4겹 기준 (추가비용 자부담)

-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 포함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 (징구)하고 공주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비닐)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인)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 주소
축종

○ 사업신청내역

신청물량(병)	비닐규격	업 체 명	제 품 명
	예)대형(75cm) 예)중형(50cm)	예)우양폴리머 예)삼성철강화학	예)금메달 예)학표소먹이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 납세증명	여	부	읍면동장 (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여	부	읍면동장 (인)
축산물 이력제 확인 (2024.1.1.기준)	축종 :	마리	축산진흥담당 (인)

※ 축산물 이력제 확인 불가 축종은 2024년 하반기 가축통계 내역 확인

※ 붙 임 : 축산업허가ㆍ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024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8. 조사료 품질관리 사업

○ 국내산 재배 조사료 등급판정 실시로 규격화 및 품질향상 유도

○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및 자재비 지원을 통한 검사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사일리지 품질검사를 통한 등급판별로 제조비 차등 지원기반 마련

○ 사일리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보조원 인건비 및 자재비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공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조사료 품질분석 검사용 인건비 및 재료비(분석,시료채취,계근)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량, 천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비
조 사 료 품질관리	1	12,000	12,000 (100%)	6,000 (50%)	1,800 (15%)	4,200 (35%)

□ 세부추진요령

○ 세부 추진요령

【품질검사 인건비】

- 2024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월차‧주차 수당 등 지급액 부족시 시비로 지원

【품질검사 재료비 등】

- 계근, 시료채취,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자재비

- 분석에 소요되는 검사소모품, 유지관리비 등

※ 세부사항은 2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의거 추진

9. 사료배합기 등 지원사업

○ 양질의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 한우 사육농가 자가 혼합 사료 생산․급여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추진방침

○ 사료 가공시설 기반 구축을 통하여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 농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료 생산급여(TMR, 화식, 스팀식 급이기)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기 등(TMR, 화식, 스팀식 급이기)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개소당)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사료배합기 등 지원	3대	50,000	150,000 (100%)	22,500 (15%)	52,500 (35%)	75,000 (50%)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가가 배합기 기종 선택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한우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우선 선정

○ 기계‧장비 구입 및 관리

- 농가실정에 맞는 제품선정 및 농가 자율선택 하여 지원

※ TMR 사료배합기 보유 농가 화식사료제조기 또는 스팀식 급이기 지원 등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계는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 및 사후서비스 (A/S)가 가능한 제품 구입

○ 사업비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기계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 시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으며, 사후관리 철저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사료배합기 등 지원)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 주소
	축 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 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 전기안전 필증 ④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0.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 동물사체의 친환경적 비매몰방식 처리를 통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사체에 의한 2차 전염병 전파피해 예방

□ 추진방침

○ 닭(폐기란, 부화중지란), 돼지, 염소 등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 제품을 농가가 자율선정토록 하며 농가 준수사항 지도 및 사후관리 철저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돼지·닭·염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동물사체 처리시설(렌더링 등) 설치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자 담
동물사체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6	25,000	150,000	22,500	52,500	75,00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닭·염소 사육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우선지원 : 동물복지농장 인증농가, 친환경 축산 및 HACCP 인증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등록 미이행 농가, 적정사육두수 미이행 농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 축산발전 저해 농가

○ 업체(제품) 선정 기준

○ 제품선정

- 우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체 제품 시연(설명)회 개최 또는 타 시·군 시연회 참석 후 농가가 제품을 비교하여 자율선정하되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산·염기로 처리하는 방식은 제외(염산 누출로 인한 2차 피해발생 우려)

- 처리능력 : 양돈 500kg이상/1회, 양계 100∼200kg이상/1회

- 단    가 : 양돈 30백만원, 양계‧염소 15∼29백만원(참고 가격)

※ 양돈용 동물사체처리시설에는 사체운반용 윈치가 포함(2백만원)된 단가로 미설치시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 ‘23년 사업추진 실태 점검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업체는 사업참여 배제

*  제품 선정시 조달청 등록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지원단가 조정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 동물사체처리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및 정산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제조(판매)회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이상) 가입 여부, AS 가능 여부 등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사체운반용 윈치가 불필요한 농가의 경우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비가림시설 등 추가 설치시설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농가 준수사항 지도 및 사후관리 철저

-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기 지원농가에 대하여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조치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후 사업자 재선정 추진

*  보조사업자와 납품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일반 단순 폐사가 아닌 불분명한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특정질병 임상증상이 있는 폐사축은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 처리된 잔여물 중 pH2.0이하 및 12.5이상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등 적법처리

- 동물사체처리시설로 처리된 폐사축의 사료 재활용 금지

*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될 경우 제외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 주소
	축 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 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 전기안전 필증 ④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1.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추진

○ 지역 주민의 민원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유도

□ 추진방침

○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 농경지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 제거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 사업내용 : 축분 퇴비화를 위한 톱밥, 이탄 제재 (피트모스)등 수분조절제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톤,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비(35)	자 담(50)
수분조절제	2,200톤	157천원/톤	345,400	51,810	120,890	172,700

□ 세부 추진요령

○ 지원대상 우선순위

- 가축분뇨를 수거, 퇴비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 시설 대상

○ 제품(업체)의 선정

- 제품(업체) 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기온 상승기 이전, 제품공급을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신청자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수분조절제(국내산 톱밥, 팽연왕겨 등) 및 퇴비포장재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제출받아 종합 검토 후 적정시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 해당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 사업자 현황	법인명		사업대상	퇴비생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대표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집주소
	사업장 주소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퇴비생산실적 ④비료생산업 등록증 ⑤ 사업계획서 등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2. 가축분뇨이용촉진 지원

○ 경종농업과 연계한 농경지 퇴액비 살포를 통해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

□ 추진방침

○ 경종․축산농가간의 연결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촉진

○ 양질 퇴액비 생산 및 살포를 통해 친환경적인 분뇨처리 기반 확충

* C등급 연속 3회 이상,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조직체는 다음 연도 1년간 지원 제외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사업내용 : 농경지 등에 퇴․액비를 살포비 및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공급시 이용촉진비용(운송비 등)

- 퇴비살포비는 부숙도 기준을 준용하여 퇴비 살포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100%)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자 담 (0)
가축분뇨 이용촉진	770ha	100~300	154,000	77,000	23,100	53,900	0

※ 세부 추진사항은 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13.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추세에 맞춰 생산 기반 확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공급 확대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

□ 추진방침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친환경축산물 확대

○ 기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의 재인증 유도를 통한 기반 유지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도를 위한 인증신청비(수수료, 심사

관리비, 시료분석(토양, 수질, 농약 등)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 비 (27%)	시비 (63%)	자담 (10%)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비	4	4,000	1,080	2,520	400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조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인증대행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을 받은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① 신규인증농가, ② 중소규모 사육농가, ③ 브랜드 참여농가 ※ 기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차순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인증서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인증서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신청자가 당해연도 사업완료(인증서 획득)가 불확실할 경우, 인증서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추후 인증서 확인, 인증포기 또는 미획득 등 사유 발생시 보조금 환수 조치) 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및 인증서 미획득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 주소
	축종		두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두수)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4.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추진

○ 민원발생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사육기반 마련

□ 추진방침

○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축사를 개방하는 기온 상승기 이전 조기 공급을 통해 민원 최소화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대상 : 악취민원 발생지역 축산농가‧법인과 퇴ㆍ액비전문 살포조직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 사업내용 : 악취 탈취제‧미생물제‧효소제 등 악취저감 또는 부숙촉진 제품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비(35)	자 담(50)
악취저감제	38톤	1만원/kg	380,000	57,000	133,000	190,000

□ 세부 추진요령

○ 지원대상 우선순위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 살포조직, 악취 민원 상존 축산농가

- 가축사육 밀집지역, 도로·관광지·주거지역 주변 위치한 축산농가

○ 제품(업체)의 선정

- 제품(업체) 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기온 상승기 이전, 제품공급을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공급희망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등록증사본(사료, 약품 등) 및 성분 검정증명서, 악취저감 효과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선정

- 악취 저감제( 급이+살포용) : 악취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대상자가 급이용과 살포용을 병행 구입․사용 권장

-  제품 선정·공급 시 공급업체가 축산악취 저감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  악취저감 효과가 좋은 제품, 친환경 인증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 해당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인)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사업장 주소
축종

○ 사업신청내역

제품명	공급업체명	신 청 량 (kg, L)	사 업 비(천원)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 납세증명	해당사항없음	체납액 원	읍면동장 (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여	부	읍면동장 (인)
축산물 이력제 확인 (2024.1.1.기준)	축종 :	마리	축산진흥담당 (인)

※ 축산물 이력제 확인 불가 축종은 2023년 하반기 가축통계 내역 확인

※ 붙 임 : 축산업허가ㆍ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024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축산 농가 악취저감제 : 34개 제품

생 산 업 체			제 품 명 및 가 격	공 급 업 체	은행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업체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계			34	18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387-61	㈜동화미생물연구소	김병구	◦ 제 품 명 : 모아이스트 ◦ 포장단위 : 5kg ◦ 가 격 : 22,770원	성진가축약품(주) ☏ 041-881-8878 ☏ 010-5458-2562	농협 433-17-003820 성진가축약품(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수향길76	㈜성원	최기동	◦ 제 품 명 : 골드락 ◦ 포장단위 : 5kg ◦ 가 격 : 25,000원	중앙동물병원 ☏ 041-853-1474 ☏ 010-5453-7127	농협 355-0034-1704-33 심재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74번길 10-25	엠오바이오	임태영 임창희	◦ 제 품 명 : 바이오록셀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40,000	우성농협동물병원 ☏ 041-852-6004 ☏ 010-6381-7016	농협 457109-51-017602 우성농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실로 34번지길 74	㈜케이씨애니헬	이성열	◦ 제 품 명 : 타미나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60,000원	신동동물병원 ☏ 041-857-9414 ☏ 010-5432-9422	농협 351-0770-4774-43 손정훈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395-4	애닉스(주)	박영숙	◦ 제 품 명 : 파워플러스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50,000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04-5	㈜삼양애니팜	민필홍	◦ 제 품 명 : 바이오 - 풀 ◦ 포장단위 : 1kg ◦ 가 격 : 16,500원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261번길 30	현대바이오	김효동	◦ 제 품 명 : 플랜 에이(A)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70,000원
충남 청양군 비봉면 록평용당로 347	주식회사 삼화그린텍	윤호준	◦ 제 품 명 : 브이케이 21 ◦ 포장단위 : 1kg/5kg ◦ 가 격 : 5,000원/25,000원	케이지케미칼 남공주 대리점 ☏ 041-858-4549 ☏ 010-5263-7977	(농협) 471109-51-033024 ㈜삼화그린텍

생 산 업 체			제 품 명 및 가 격	공 급 업 체	은행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업체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8번길 16	제노바이오	박복희	◦ 제 품 명 : 제노피드F ◦ 포장단위 : 5kg ◦ 가 격 : 25,000원	진농축산산업 ☏ 041-733-7261 ☏ 010-2437-8481	농협 455015-56-022609 진농축산산업
			◦ 제 품 명 : 엔그린 10 ◦ 포장단위 : 10L ◦ 가 격 : 50,000원
			◦ 제 품 명 : 액티브 – 5 L ◦ 포장단위 : 5L ◦ 가 격 : 60,000원
논산시 상월면 신독재로 83-22	㈜서광그린-엠	최헌묵	◦ 제 품 명 : 슈퍼그린엠에이스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30,000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덕산공단길 24	㈜넬바이오텍	이명곤 이은호	◦ 제 품 명 : 그로잉업 플러스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38,000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126	청미바이오(주)	조성희	◦ 제 품 명 : 청미그린포스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64,000원	청미바이오(주) ☏ 031-674-8130 ☏ 010-5845-6770	농협 355-0019-1621-03 청미바이오(주)
			◦ 제 품 명 : 포텐자임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140,000원
전북 정읍시 2산단7길 24	㈜소프트아쿠아	장희정	◦ 제 품 명 : 청정 ECO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256,000원	㈜소프트아쿠아 ☏ 063-535-9953 ☏ 010-9140-9953	농협 162-17-002065 ㈜소프트아쿠아
			◦ 제 품 명 : 무병튼튼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370,000원
경기도 이천시 서동대로8209번길 36, 4동	㈜이엘티플러스	오관수	◦ 제 품 명 : 뉴엔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84,000원	㈜이엘티플러스 ☏ 070-8852-3322 ☏ 010-3018-3321	농협 301-0224-2746-61 ㈜이엘티플러스
			◦ 제 품 명 : 부숙엔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50,000원

생 산 업 체			제 품 명 및 가 격	공 급 업 체	은행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업체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3길 36	선바이오(주)	김선기	◦ 제 품 명 : 페누그릭씨드 뉴트리펜 ◦ 포장단위 : 25kg ◦ 가 격 : 100,000원	소앤소 ☏ 1661-6895 ☏ 010—3149-7580	농협 302-0930-9401-71 김재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1길	대한뉴팜(주)	이완진 이영섭	◦ 제 품 명 : 바이오에스비 골드 ◦ 포장단위 : 5kg ◦ 가 격 : 20,570원	세종팜스 ☏ 041-841-5659 ☏ 010-7582-4343	농협 351-0943-4419-23 이동열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판교로 723	㈜동원파마	계준석	◦ 제 품 명 : 엔바이오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49,500원	㈜공주가축약품 ☏ 041-853-1070 ☏ 010-6682-6229	농협 173759-55-001198 주식회사공주약품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상하신대길 194-12	청정바이오	서인숙	◦ 제 품 명 : 베스탈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50,000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추풍로 150	㈜에스앤에이치바이오텍	박승환	◦ 제 품 명 : 지포스 - 3 ◦ 포장단위 : 5kg ◦ 가 격 : 25,000원	㈜태성동물병원 ☏ 041-8548-0720 ☏ 010-3755-1396	농협 351-0846-3077-13 정익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산업로 116번길 102—36	㈜에스씨아이	구동환	◦ 제 품 명 : S-CYC(에스씨아이)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35,000원	㈜태성동물약품 ☏ 041-854-7884 ☏ 010-6599-5021	농협 351-1270-5250-73 김웅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주로 236번길 100-41	주식회사 참신횔딩스	김평욱	◦ 제 품 명 : 훼스크린 ◦ 포장단위 : 1kg ◦ 가 격 : 5,000원	㈜이인동물약품 ☏ 010-7411-0325	농협 352-2084-4587-93 강재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1길 30-17	엠제이시스템	김미정	◦ 제 품 명 : 비타바이오MX 골드 plus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33,000원	엠제이시스템 ☏ 070-7576-2523 ☏ 010-5578-0414	농협 351-1097-9760-73 김미정
			◦ 제 품 명 : 프로바이오MX 골드 plus ◦ 포장단위 : 10kg ◦ 가 격 : 66,000원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	에코힐	최근호	◦ 제 품 명 : BM프로자임 ◦ 포장단위 : 20L ◦ 가격 : 85,000원	에코힐(최근호) ☏ 063-843-1111 ☏010-7299-1406	농협 301-0204-6041-2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에코힐

생 산 업 체			제 품 명 및 가 격	공 급 업 체	은행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업체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8번길 16	제노바이오	박복희	◦ 제 품 명 : 바이오맥스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55,000원	천안공주낙농농협 공주경제사업본부 ☏ 041-855-2677	농협 351-1074-2611-33 천안공주낙농농협 공주경제사업본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22	신한바이오켐	구본현	◦ 제 품 명 : 비타맥스 ◦ 포장단위 : 1kg ◦ 가 격 : 3,500원
경기도 평택시 현곡리 386-9	지에스 바이오	홍성택	◦ 제 품 명 : 아마펌 2000+ ◦ 포장단위 : 20kg ◦ 가 격 : 82,000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96	㈜씨티바이오	성기홍 전홍열	◦ 제 품 명 : 프리벤터 플러스 업 ◦ 포장단위 : 5kg ◦ 가 격 : 21,000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 1길 39	㈜애드바이오텍	정홍걸	◦ 제 품 명 : 부숙플러스 ◦ 포장단위 : 500g ◦ 가 격 : 8,000원

15.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최소화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 유지

□ 추진방침

○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시설 위주로 지원

○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악취개선 시설 등 도입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액비순환시스템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액비순환시스템 설치비 지원
악취저감시스템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마을형 공동퇴비장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 안개분무, 미생물 배양시설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합 계	6	100,000천원	600,000	90,000	210,000	300,000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스템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악취저감시스템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을형 퇴비 자원화시설(공동퇴비장)

*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우선 지원

* 신규 사업대상자 없을 시 기존 설치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개보수 사업 가능

- 액비순환시스템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법인 포함)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시군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에 신청한 농가)는 차 순위 지원

* 신규 사업대상자 없을 시 정화방류 시스템 및 기존 설치농가 액비순환시스템 개보수 사업 가능

※ 사업비 지원 용도

‣ 악취저감시스템 :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EM․BM 등 생산시설, 바이오커튼 등

‣ 액비순환시스템 : 미생물 활성액비를 축사내로 순환하는데 필요한 액비화 시설,

고액분리기, 순환배관 및 펌프시설 등

○ 업체(제품)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토록 지도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시공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악취저감시스템>

- 제품 구입·설치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제품 선정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설치 권장

<액비순환시스템>

-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자가시공 제한)

* 전체 공정의 일관성 있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1개 시공업체와 일괄계약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사업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6.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사육기반 확보

○ 부숙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분뇨처리기반 확충

□ 추진방침

○ ‘퇴비 부숙도 검사제’ 시행에 따라 완숙퇴비 생산 기반이 미흡한 축산농가 위주로 퇴비화 기계장비 및 스키드로더 등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퇴비화 기계장비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축분 고속발효기, 축분 교반기 구입‧설치비 지원 * 송풍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스키드로더 (또는 농업용굴삭기)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또는 농업용굴삭기)구입비 지원
공동자원화 사업장 및 공동처리장 개보수‧보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및 공동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차량 포함) 교체‧구입‧설치비 지원 * 필요 시 신규시설․장비 지원 가능
소 사육농가 퇴비살포기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사육농가‧법인	·가축분 퇴비살포기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합 계		1,290	193.5	451.5	645
퇴비화 기계장비	120백만원/개소
스키드로더 (또는 농업용굴삭기)	30백만원/대
공동자원화 사업장 및 공동처리장 개보수‧보강	200백만원/개소
소 사육농가 퇴비살포기	20백만원/대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공동자원화 개보수 : 운영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동처리장(환경부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처리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퇴비화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단, 퇴비살포기의 경우 소 사육농가에 한함.)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시군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에 신청한 농가)는 차 순위 지원

※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세부사업으로 전환 가능

○ 업체(제품)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제품(업체)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설치)토록 지도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시공(납품)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공동자원화 개보수>

- 사업대상자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검토 후 적성 시 지원

-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자가시공 제한)

- 운반차량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등록

<퇴비화 기계장비 지원>

- 축분 교반기를 구입․설치하는 경우 부숙 촉진을 위해 송풍 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 가능하나, 송풍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제품 구입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업체(제품) 선정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 제품 구입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업체(제품) 선정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굴삭기는 1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가능하나,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단, 2톤 이상일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 및 3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토록 조치

<건설기계 등록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퇴액비 자원화조직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사업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7.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시비)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사육기반 확보

○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 조성

□ 추진방침

○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악취민원 상습지역 축산농가 우선지원

○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 등 농가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 도입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배양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자 담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시비)	3	40백만원/개소	120	60	60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악취민원 다발농가 우선 지원

○ 사업비 지원 용도

-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제 분무시설, 탈취시설,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EM․BM 등 생산시설, 바이오커튼 등

○ 업체(제품) 선정 기준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토록 지도

- 시공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제품 선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단, 사업비 집행연도 내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 반드시 익년도 이월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축분 고속발효기 및 악취저감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 축사 액비

순환시설(5년/저장조는 10년)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시비))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농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8.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사업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모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분뇨처리기반 유지

□ 추진방침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가 대상 축분 수거비 지원 및 공동자원화시설대상 분뇨처리 활성화 지원

○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사업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톤,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비(35)	자 담(50)
가축분뇨 수거비	7,110톤	36천원/톤	255,960	38,394	89,586	127,980

□ 세부 추진요령

-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대상으로 수거비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자격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道에 신청한 농가)는 차 순위 지원

(공동자원화나 퇴액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하지 않은 가금(계분)에 한하여 가축분뇨법에 따라 위탁처리 계약한 업체 개별 선정 가능)

○ 제품(업체)의 선정

- 가축분뇨를 수거할 공동자원화시설 및 퇴액비 전문유통업체를 지정하여 주별‧월별 수거계획 수립하여 추진

- 업체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가축분뇨를 수거할 공동자원화시설 및 퇴액비 전문유통업체를 지정하여 주별‧월별 수거계획 수립하여 추진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③ 가축분뇨 위탁 계약서(공동자원화 연계) 등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