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247호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 /시행 2020. 2. 19.)」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3. 공고기간 : 2024. 2. 1. ~ 2. 26. (25일간)

4. 신청기간 : 2024. 2. 13. ~ 2. 26. (13일간)

5. 신청장소 : 공주시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6. 지원기준

가. 지원자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나.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 선정 대상

□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설치위치가 계룡면  또는 반포면인 경우(국립공원 및 인근지역) 전체 보조 대상자의 30% 범위 내  에서 우선 선정

②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③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동일 사업의 지원 받지 않은 가구로서 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은 농가

④ 공고일 기준 관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다. 지원 배제대상

□ 농․임업인이 아닌 자(농지원부, 임산물출하확인서 등 확인 불가능 자)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세외수입(과태료 등)을 체납중인 자

□ 전문 시공업체의 견적서 미첨부자(자가 시공 불가)

□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서류 접수 시 지원 불가(1개만 인정)

□ 야생동물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지역

□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라. 지원시설

□ 태양식 목책기 : 전선은 4단 이상 설치

-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안전성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불가

□ 철망(철선) 울타리 : 높이 1.2m 이상 설치

마.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바.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농가/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합 제출)

②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통보(환경보호과/개별 우편 및 유선통보)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준공계 제출(농가/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합 제출)

④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 지급(환경보호과)

⑤ 5년간 사후관리(농가)

7. 제출서류

□ 자가 토지인 경우

-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타인(가족 포함) 또는 종중 토지인 경우

-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 이후 별도 제출

※ 견적서 재료비 항목은 품목과 규격 상세 기입 (노무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준용, 이윤은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참고)

8. 기타문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499)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