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2023년도)

공주시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42	-	-	1	14	27

□ 업무처리 우수사례

○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 추진

- (대상세목) 취득세 부가 농어촌특별세

- (추진내용) 주택 취득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 중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서민주택(85㎡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 100㎡이하)에 대한 비과세 적정여부 일제 점검, 전용면적 산정 착오 등으로 과세된 일부 부과건에 대하여 세무부서에 부과취소 및 환급요구

- (성과, 추진실적) 점검 1,231건 / 부과취소 및 환급 14건 1,941천원

○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 (대상) 500명(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 납부자)

(선정) 무작위 전산 추첨

- (성과) 성실 납세자 경품지급(온누리상품권 2만원) 및 감사인사 홍보물 게시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시 홈페이지,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여백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