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자재가격 상승 및 시장개방 등 식량작물 관련 생산 경영체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식량작물분야 생산비 절감 중심 지원사업 통합운영 ➝ 효율성 및 정책유도 효과 제고

Ⅰ. 사업목적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충남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 증진과 쌀 품질 향상 도모

❍ 자동화 벼 공동육묘시설 보급으로 건전묘 생산 및 경영비 절감

❍ 곡물건조기 ‧ 소형농기계 등 지원을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Ⅱ. 추진방향

❍ 사업간 유기적 전환을 통해 지역 쌀산업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

❍ 고품질 벼의 균형적 재배확대를 위한 사업량 배정

❍ 세부사업간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별 최소 사업비 기준 설정

< 2023년 사업평가 및 분석 >

❍ (집 행 액) 4,248,756천원  *계획 5,738,800천원 대비 74.1% 집행

구 분	교부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율(%)	비고
합 계	5,738,800	4,248,756	74.1
경 상 비	1,065,900	939,716	88.2
시설장비	4,672,900	3,309,040	70.8

❍ (사업내용) 볏짚환원, 벼 공동육묘장, 시군 필요 기자재 지원

❍ (제안사항) ①곡물적재함(수매통) 지원 요청②공동방제 지원 일몰

- 톤백 포대 사용시 추가인력 필요, RPC 이동 및 하차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시군 기술센터 사업으로 추진중으로 道사업과 중복됨, 자율사업 배정 요망

❍ (2024년 개선내용) 제안사항 검토하여 추진계획 반영

- 수매시 톤백 미사용으로 안정성 확보와 노동력 및 비용 감소 효과 도모

- 공동방제 추진 사업비를 자율사업 예산으로 변경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12.

❍ 사 업 량 : 공주시 / 2식

❍ 사업대상 : 삼광벼 계약재배 농업인, 법인, 농협 등

❍ 사업내용 : 고품질 충남쌀 생산 농가에 대한 시설 및 자재 등 지원

❶ 볏짚환원사업 ❷ 생산장비 시군 자율사업

❍ 사업계획(총괄)

구 분	총 사업비	재 원 별(천원)			비고
		도 비(16.5%)	시군비(38.5%)	자 담(45%)
합 계	192,500	32,250	75,250	85,000
경상지원	22,500	6,750	15,750	0
시설장비	170,000	25,500	59,500	85,000

※ 시군별 세부내역 붙임 참조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시행 절차

도	: 사업추진 계획수립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자가 요청한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후 승인요청)

□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024. 2. 14. ~ 3. 8.

❍ (접    수) 시·군(읍면동)

❍ (신청대상) 벼 재배 농업인, 정부RPC와 계약재배 농업인, 법인, 농협 등

* 농업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자료, 설계도 등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사용 가능

❍ (선정방법)

❍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 이월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 불가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사업추진 요령

[볏짚환원사업]

❍ (교육 및 점검) 시군과 농협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농업인 대상으로 볏짚환원 실시 요령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시군은 볏짚환원 시기, 방법, 경운작업 등 사업효과가 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추진

- 대상필지의 토양분석 의뢰하여 결과 道에 제출

❍ 농협은 수시로 사업을 포기한 농업인을 파악하여 참여제한 조치

❍ (보조금 지급) 농협에서 볏짚환원 이행점검 실시하고 완료한 농가 개인통장에 보조금 입금

❍ 볏짚환원 참여농가의 필지별 이행점검은 2024. 11.30일까지 완료

* 참여농가의 필지별 사진 촬영 후 보조금 청구 서류에 첨부

[시군 생산장비 자율사업]

❍ (생산장비) 시군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생산장비 선정하여 추진

❍ (지원대상) 농협, 공동영농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업인 등

-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우선지원

❍ (지원단가) 시설장비별 공급단가로 지원하되 지원상한가 설정 및 적용

- 지원상한가 : 총사업비 10,000천원(도비 1,500, 시군비 3,500, 자담 5,000)

❍ 곡물건조기, 일관육묘파종기, 직파재배기, 여성친화형 농기계, 기타 소형농기계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성능ㆍ안정성 검증 실시한

제조업체의 농업기계 지원 및 A/S가 가능한 제품

- 트랙터, 콤바인, 승용제초기 등 대형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주시 사후봉사(A/S) 지정업소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로 지원

- 지역 사후봉사(A/S) 지정업소가 ‘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 업소) 명단’에

없는 경우, 또는「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 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의「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

❍ 읍·면·동은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지도 및 점검 후 결과 보고

❍ 시설장비‧농기계 관리대장 작성 후 관리상태 지속 확인 및 점검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

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고

승인완료 후 추진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집행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확인(건축물, 기계장비류)

❍ 시장․군수는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해야함.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Ⅴ. 제재 및 유의 사항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Ⅵ. 행정사항

❍ ‘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24.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4. 3월

❍ 사업신청(농업인(법인) → 읍면 → 시군) : ‘24. 2월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4. 2월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 : 분기별 1회 이상(시군 자체 실시)

❍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 : `24. 12월

《붙임1》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자율)공급계획

(공주시)

기 종 별	사업량 (대)	기준 단가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15%)	시비(35%)	자담(50%)
계	35		170,000	25,500	59,500	85,000
곡물건조기	3	10,000	30,000	4,500	10,500	15,000
경 운 기	2	5,000	10,000	1,500	3,500	5,000
트랙터용 그래플	6	2,000	12,000	1,800	4,200	6,000
트랙터용 무논정지기(써레)	5	2,000	10,000	1,500	3,500	5,000
트럭터용 파종기(콩)	2	10,000	20,000	3,000	7,000	10,000
동력탈곡기(콩)	6	2,000	12,000	1,800	4,200	6,000
트랙터용 로타베이터	5	8,000	40,000	6,000	14,000	20,000
트랙터용 로더	4	6,000	24,000	3,600	8,400	12,000
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2	6,000	12,000	1,800	4,200	6,000

※ 기종별 기준 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 대상기종 신청이 없는 경우 다른 기종으로 변경 선정

참고1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총괄)

(단위 : 식,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100%)	국비 (%)	도비 (16.5%)	시군비 (38.5%)	기타 (45%)
합 계	35	6,005,400	-	990,810	2,311,890	2,702,700
천안시	2	104,000	-	19,200	44,800	40,000
공주시	2	192,500	-	32,250	75,250	85,000
보령시	3	707,000	-	117,300	273,700	316,000
아산시	3	505,500	-	84,825	197,925	222,750
서산시	3	561,000	-	92,025	214,725	254,250
논산시	2	293,000	-	51,825	120,925	120,250
계룡시	1	10,000	-	1,500	3,500	5,000
당진시	3	750,000	-	136,575	318,675	294,750
금산군	1	78,000	-	11,700	27,300	39,000
부여군	3	449,000	-	70,950	165,550	212,500
서천군	2	447,500	-	67,125	156,625	223,750
청양군	2	135,000	-	22,500	52,500	60,000
홍성군	4	1,273,000	-	193,650	451,850	627,500
예산군	2	273,500	-	46,875	109,375	117,250
태안군	2	226,400	-	42,510	99,190	84,700

참고2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경상비-총괄)

(단위 : 식,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100%)	국비 (%)	도비 (30%)	시군비 (70%)	기타 (%)
합 계	12	600,000	0	180,000	420,000	0
천안시	1	24,000		7,200	16,800
공주시	1	22,500		6,750	15,750
보령시	1	75,000		22,500	52,500
아산시	1	60,000		18,000	42,000
서산시	1	52,500		15,750	36,750
논산시	1	52,500		15,750	36,750
계룡시		0
당진시	1	160,500		48,150	112,350
금산군		0
부여군	1	24,000		7,200	16,800
서천군		0
청양군	1	15,000		4,500	10,500
홍성군	1	18,000		5,400	12,600
예산군	1	39,000		11,700	27,300
태안군	1	57,000		17,100	39,900

참고3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볏짚환원)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100%)	국비 (%)	도비 (30%)	시군비 (70%)	기타 (%)
합 계	2,000	600,000	0	180,000	420,000	0
천안시	80	24,000		7,200	16,800
공주시	75	22,500		6,750	15,750
보령시	250	75,000		22,500	52,500
아산시	200	60,000		18,000	42,000
서산시	175	52,500		15,750	36,750
논산시	175	52,500		15,750	36,750
계룡시	-	0		-	-
당진시	535	160,500		48,150	112,350
금산군	-	0		-	-
부여군	80	24,000		7,200	16,800
서천군		0		-	-
청양군	50	15,000		4,500	10,500
홍성군	60	18,000		5,400	12,600
예산군	130	39,000		11,700	27,300
태안군	190	57,000		17,100	39,900

참고 4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시설장비-총괄)

(단위 : 식,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100%)	국비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합 계	23	5,405,400	0	810,810	1,891,890	2,702,700
천안시	1	80,000		12,000	28,000	40,000
공주시	1	170,000		25,500	59,500	85,000
보령시	2	632,000		94,800	221,200	316,000
아산시	2	445,500		66,825	155,925	222,750
서산시	2	508,500		76,275	177,975	254,250
논산시	1	240,500		36,075	84,175	120,250
계룡시	1	10,000		1,500	3,500	5,000
당진시	2	589,500		88,425	206,325	294,750
금산군	1	78,000		11,700	27,300	39,000
부여군	2	425,000		63,750	148,750	212,500
서천군	2	447,500		67,125	156,625	223,750
청양군	1	120,000		18,000	42,000	60,000
홍성군	3	1,255,000		188,250	439,250	627,500
예산군	1	234,500		35,175	82,075	117,250
태안군	1	169,400		25,410	59,290	84,700

참고5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공동육묘장)

(단위 : 동,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100%)	국비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합 계	8	1,600,000	0	240,000	560,000	800,000
천안시		0
공주시		0
보령시	2	400,000		60,000	140,000	200,000
아산시	1	200,000		30,000	70,000	100,000
서산시	1	200,000		30,000	70,000	100,000
논산시		0
계룡시		0
당진시	1	200,000		30,000	70,000	100,000
금산군		0
부여군	1	200,000		30,000	70,000	100,000
서천군	1	200,000		30,000	70,000	100,000
청양군		0
홍성군	1	200,000		30,000	70,000	100,000
예산군		0
태안군		0

참고7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수매통)

(단위 : 개,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100%)	국비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합 계	867	867,000	0	130,050	303,450	433,500
천안시		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0
계룡시		0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867	867,000		130,050	303,450	433,500
예산군		0
태안군		0

참고8		2024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시군자율사업)

(단위 : 식,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계 (100%)	국비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합 계	15	2,938,400	0	440,760	1,028,440	1,469,200
천안시	1	80,000		12,000	28,000	40,000
공주시	1	170,000		25,500	59,500	85,000
보령시	1	232,000		34,800	81,200	116,000
아산시	1	245,500		36,825	85,925	122,750
서산시	1	308,500		46,275	107,975	154,250
논산시	1	240,500		36,075	84,175	120,250
계룡시	1	10,000		1,500	3,500	5,000
당진시	1	389,500		58,425	136,325	194,750
금산군	1	78,000		11,700	27,300	39,000
부여군	1	225,000		33,750	78,750	112,500
서천군	1	247,500		37,125	86,625	123,750
청양군	1	120,000		18,000	42,000	60,000
홍성군	1	188,000		28,200	65,800	94,000
예산군	1	234,500		35,175	82,075	117,250
태안군	1	169,400		25,410	59,290	84,700

서 식 1

2024년 볏짚환원 사업 신청서

작목반․영농법인
대 표 농 가 인 적 사 항		주소 : 읍·면·동 리 마을 (전화)
		성명 :
		연령 : 세, 영농경력 : 년
사업신청 내역총괄		참여농가수(호)			참여면적(㎡)			비 고
참여농가 및 대상필지 내역(칸부족시 별지 작성)
참 여 농 가				대 상 필 지					농가 날인	비 고
읍면동	리		성명	지 번		지목	지적(㎡)

위와 같이 2024년 볏짚환원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신청단지 대표자     주소 :       읍·면·동      리       성명 :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농협장 귀하

서 식 2

2024년 볏짚환원 사업 계획(확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도 볏짚환원 시범사업

❍ 사 업 량 :	ha

- 청풍명월 골드 ○○,  삼광벼 시군브랜드 ○○

❍ 사업주체 : ○○농협통합RPC

❍ 지원단가 : ha당 30만원

□ 단지(작목반․영농법인)별 내역

단지명 (작목반명) (영농법인명)	소재지	농가수(호)	면적(ha)	비 고 (예시)
(대표 : )				청풍명월 골드 단지
(대표 : )				삼광벼 브랜드 단지
(대표 : )
(대표 : )
(대표 : )

※ 필지별 내역 별첨

□ 볏짚환원 사업 필지별 내역

농 지 현 황				농 가 현 황		비고
리	지번	지적(㎡)	사업면적(㎡)	주 소	성명
계

서 식 3

2024년 볏짚환원 사업 이행점검 결과(완료 확인서)

사 업 농 가		농 지 현 황			사업완료내역(㎡)		비 고
주 소	성명	리	지번	지적(㎡)	계 획	실 적

상기와 같이 2024년도 볏짚환원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농 협 장          (인)

단지(작목반․영농법인)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

서 식 4

2024년 볏짚환원 사업 정산서

1. 사업대상자

(단위 : ha, 호)

농협명	◯◯농협	단지수	◯ 작목반, ◯ 영농법인, ◯농가
위 치	○○시․군 ○○읍․면 ◯◯리 외 0개 리
면 적	ha(청풍명월 골드 00, 삼광벼 시군브랜드 00)
참가농가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2.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사 업 량
집행액	계
	도 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3. 추진과정상 애로사항

4.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서 식 5

2024년 볏짚환원사업 토양분석 결과

대상필지				볏짚환원 전(23년)					볏짚환원 후(24년)
시·군	읍·면	리	지번	PH	유기물	인산	가리	규산	PH	유기물	인산	가리	규산

[공통 신청 서식]

2024년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서(공통서식)

신청자	농가주						생년월일		. . . ( 세)
	도로명주소						휴대폰
영농현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ㅇ농업경영체 등록원수( 명) *농가주 포함 ㅇ전년도 공익직불제 선정면적 ( ㎡)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신청기종	기종명(규격)				구입처						공급(구입)가격
		( )				(농기계사후관리업소)						천원
경작 및 증빙현황	청년창업농	선정년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년도( )
				귀농인						선정년도( )
	친환경재배	친환경인증 : ha (인증번호: )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전년도 신청면적( ㎡)						금년도 신청면적( ㎡)
	농산물 판매실적	( 여 / 부) ‘여’일시 실적증빙 제출			농가구성원 수 (농업경영체)						명 읍면동 확인
	여성 단독 농업인 여부	여 / 부 (주민등록등본확인)			기타 (전년도 후순위자)						( 여 / 부 ) 읍면동 확인
보조사업 수혜내역 (‘21∼23)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및 2024년 보조사업(농기계) 선정현황
	선정년도	지원사업내역	금액(천원)						해당기관(부서)
본인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기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