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계획

	충 청 남 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 유입 활성화, 재배역량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소득창출 기여

Ⅰ. 추진 방향

❍ 스마트 영농 마중물 사업으로 농작물 재배역량 및 소득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 완화

❍ 스마트팜 전문교육(혁신밸리 등) 수료자 등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도내 유입 촉진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 농업농촌 혁신을 위하여 ‘충남형 스마트팜’ 2세대* 시스템 적용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정밀생육관리 기술 구현, 컴퓨터의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적용

	< 사업분석 및 변경사항 >
▸(사 업 량) 27개소/8.1ha (‘23년 17개소/5.1ha, ‘22년보완 10/3*) * 스마트팜 신축 단가 현실화를 위한 사업비 추가지원(개소당 3 → 4.5억원) ▸(사 업 비) 9,150백만원(도비 1,92221%, 시군비 4,48349%, 기타 2,74530%) ▸(주요내용)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연계지원책 발굴 및 청년농과 의견교류 - 청년농 스마트팜 진입장벽 완화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1월) * 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향 조정 1억, 농신보 수수료 지원 6%, 농협협력사업 연계 - 청년농 맞춤형 1호 준공식 및 도지사 대화(11월) ▸(추진현황) 전체 27개소 중 선정 22, 미선정 5(반납2, 이월3) ▸(문 제 점) 사업대상자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추진 지연 - 사업요건 충족 농가 부족 등 사업대상자 발굴 선정 어려움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과정(부지확보, 입찰 등)에서 민원 발생 ▸(대응계획) 청년농의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원 - 청년농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영설계단 중심 영농설계 컨설팅 실시(맞춤형 솔루션 제공) - 초기자본 부족한 청년농 무담보 보증 및 시공비 인하, 책임시공 유도

Ⅱ. 그동안 추진상황

❍ 2023년 청년맞춤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확대 편성(1회추경예산)

* 스마트팜 신축 개소당(0.3ha) 3억 → 4.5억

❍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정립 및「스마트농업 首都 충남」정책추진 선언 선포(‘23.7.31.)

❍ 충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23.8.31.)

* (협약주체) 道, 그린몬스터즈, 우듬지팜, 그린마스, 아이오크롭스, 그린플러스, 에버굿, 한국농어촌공사

❍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합동 워크숍(’23.8.31.~9.1.)

❍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3대 업무협약 체결(‘23.11.15.)

* ➊충남형 스마트농업 경영지원 업무협약 ➋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조성 업무협약
➌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글로벌 전문교육운영 업무협약

❍ 충남 쌀·원예농산물 유통확대 업무협약(‘23.11.22.)

* (협약주체) 道, GS리테일, (협약내용) 도시락 원료쌀 및 전처리용 신선농산물 매입확대

❍ 청년농 스마트팜 준공식 및 청년농과의 대화(’23.11.24.)

❍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지원 업무협약(’24.12.28.)

- 도(30억원), 농협(10억원), 하나은행(5억원) 보증재원 출연, 충남신보 보증

* (협약주체) 道,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2. ~ 12.

❍ (사업대상) 충남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 (사 업 량) 스마트팜 신축 50개소(개소당 0.3ha)

❍ (총사업비) 22,500백만원(도 4,72521%, 시군 11,02549%, 자담 6,75030%)

❍ (지원기준) 개소당 0.3~0.5ha 규모, 450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시설원예, 화훼) 신축 지원

- 스마트팜 온실(2중, 자동개폐, 환풍기, 보광등, 차광막 등), ICT융복합시설(필수), 관수시설(양액재배시설 등), 공기열냉난방시설, 감리비, 경영컨설팅 등

-  ICT설비는 실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기능 필수

※ (지원제외항목) 작업장, 연소용 내부시설(ex)냉·난방기·CO2발생기), 설계비, 부지조성 비용 등

- 농가 계획에 따라 산출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최종 산정

구 분			농가계획	보 조 금	자 부 담
지원면적 (0.3~0.5ha) × 지원단가 (ha당 900 ~ 1,500백만원)	면적	초과	0.7ha×1,500백만원 = 1,050백만원	사업비 한도 내 지원 {(0.3ha×1,500백만원) - 135백만원} = 315백만원	초과되는 면적 추가부담 {(0.4ha×1,500백만원) + 135백만원} = 735백만원
		미달	0.2ha×1,500백만원 = 300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원면적보다 미달 시 사업추진 불가
	단가	초과	0.3ha×2,000백만원 = 600백만원	사업비 한도 내 지원 {(0.3ha×1,500백만원) - 135백만원} = 315백만원	초과되는 단가 추가부담 {(0.3ha×500백만원) + 135백만원} = 285백만원
		미달	0.7ha×643백만원 = 450백만원	최대 지원면적까지만 지원 {(0.5ha×643백만원) - 96,5백만원} = 225백만원	초과되는 면적만큼 추가부담 {(0.2ha×643백만원) + 96.5백만원} = 225백만원

- 사업비의 2%내외(약 1,000만원)를「스마트팜 운영 컨설팅비」로 3년간 의무사용

※ 청년농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은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

ㅇ (목적)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시행착오 축소 및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한 분석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시설, 생산, 유통수출, 연구개발, 정책자금)

ㅇ (주요내용) 시설, 생산, 정책 관련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시설 : 청년농의 역량, 자산, 재배계획에 따른 맞춤형 규모, 유형, 금액 제시

- 생산 : 경영에 발생(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공유, 재배환경 및 병해충 관리방안 제시

- 정책 : 스마트팜 관련 도정 공유, 자금 및 보증 지원책 발굴

* 사업비 활용 내용에 관한 부분(컨설팅비, ICT시스템 사양규정 등) 소급적용(사업완료자 등 제외)

❍ (참고 : 연계지원책)

- 청년농 스마트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연계지원책 안내 철저

연계지원책명	지원사항	세부내용	비 고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청년농, 후계농 대상 융자금 및 이자지원	·융자금 1억원까지 ·거치기간 내 10% 한도 이자 지원	사업대상자 외 청년농업인 신청 가능 * 조례개정 시 2억 상향
담보부족 청년 자부담 완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사업자등록 완료 청년, 충남신보 무담보 보증	청년자립 스마트팜 지원사업 자부담액 마련 시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체계

< 추진사항 >		< 주 요 내 용 >
① 사업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도→시·군)
⇩
② 사업홍보 및 안내, 신청서 등 접수		▪사업홍보 및 안내(시·군/읍·면·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접수(읍·면·동→시·군)
⇩
③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서류 道 전달		▪접수서류 및 신청자격 1차확인(시·군) ※ 필수요건,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군 접수 내역 및 접수서류 진달(시·군→도)
⇩
④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평가/확정(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도→시·군)
⇩
⑤ 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및 사업 준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사업추진 준비 안내(시·군→대상자) ▪시·군 지원사업 예산 편성(시·군)
⇩
⑥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		▪사업대상자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시·군) ※ 교부결정 이전 토지확보, 전입완료 확인 必 ▪사업 착공 및 사업비 집행(자부담 및 융자금 선집행) ▪추진상황 확인 점검 및 독려(도, 시·군) - 시행지침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
⇩
⑦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시·군) - 사업완료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
⇩
⑧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 등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등 보고(시·군→도)
⇩
⑨ 성과 및 효과분석, 시행지침 개정		▪사업추진 성과 및 효과 분석(도) ▪사업추진 애로사항, 현장의견 등 반영 지침 개정(도)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충청남도 정착을 희망하는 만18세~39세 청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부결정전까지 주소지 이전 완료(미 완료시 선정 취소)

※ 비농업인은 사업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하에 지원가능

- 만18~39세 지원연령은 202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판단(1985년~2006년생)

다만, 만39세에 혁신밸리,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수료 시 만 41세까지 사업 신청 가능

❍ (필수요건) ➊스마트팜 활용역량, ➋사업부지 확보(예정) 모두 충족 필요

※ 수료예정자는 대상자선정 결과발표일 기준 수료가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➊활용역량	유형1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유형2	스마트팜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 *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스마트팜)학과, 특성화대학 등 ** 실 교육과정이 6개월/670시간 이상인 교육
	유형3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스마트팜 경영실습을 한 자 *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최소 1년이상 경영실습을 경험한 자
	유형4	도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증(추천)자 * 스마트팜에 대한 기본지식 보유 등 기관 평가 후 인증(추천)받은 자
➋사업부지		사업예정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예정)자 * 임대차 부지는 온실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함

❍ (제외대상)

- 시설원예 일정규모 이상 영농중인 청년농업인

※ 도·시군 담당공무원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여부 판단

- 병역미필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유사(중복)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형제, 자매인 경우 제외)

- 청년농이라도 시설원예 부모 승계자(예정자 포함), 단, 시설원예 아닐 경우 가능

【사업신청】

❍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읍면 또는 시군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

※ 대상자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 현장방문하여 영농상황, 정밀조사, 인터뷰 등 종합

검증 후 자체심의하여 검토의견 및 우선순위 제출(부적격자 추천 금지)

❍ 시군은 사업신청자가 계획서 등 신청필요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 증빙자료, 견적서 등

【사업자 선정】

❍ 도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자료제출 여부 검토

❍ 필수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2차 서류·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인자는 선정제외, 도외 신청자 우선 선정

❍ 청년농 육성시책 목적을 감안하여 도「심의위원회」에서 지원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및 우선순위 확정

* 심의위원회는 행정․지도․농협 등 신청농가의 경작, 농가소득 등 실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심의위원회 구성

❍ 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확정 내역을 시장·군수에 통보

※ 시군에서 부적격자 추천 시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페널티 적용

라. 사업추진 요령

【추진시 의무사항】

❍ 보조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당 집행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10년)동안 충남에서 스마트팜을 경영,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토지을 임대할 경우 10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스마트팜 신축을 완료한 사업대상자는 스마트영농 확산 및 작물재배

기본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충남신보 보증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하는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희망자는 시군을 통해 신청서(서식6) 사본(스캔) 도에 제출

❍ 도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융자신청서 검토 후 진흥기금 대상 확정

❍ 시군은 아래사항을 재확인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의 충청남도 내 주소지 이전 완료 여부

- 사업예정지 임대차 완료 여부(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유지 등)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 세부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최종 사업비 결정

❍ 사업대상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①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사업대상자는 파이프 비닐온실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3760에 준용)를 사용

❍ 고정식 온실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포장)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선행

- 설계도 확정시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스마트 작물 재배사(온실)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 추가(’24.07.03)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제1항(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 스마트팜 온실설치(조립식 판넬)시 전용허가 대상이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온실시공은 전문건설업(온실공사)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선정

-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

- 한국농업시설협회 온실시공능력평가 조회 및 확인 : http://akaf.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조회 및 확인 : http://kosca.or.kr

❍ 온실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시공

❍ 양액시설 시공은 온실 신축 공사업체가 시공해야 함

❍ ICT융복합시설은 비닐온실 설치와 별도로 공사(분리추진)

- ICT융복합시설 설치업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스마트팜(www.smartfarmkorea.net)에 시설원예로 등록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충남‧대전‧세종 업체 선정 권장

❍ 본 사업은 시공에 관하여 입찰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비율 변동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4조, 시군 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경비배분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시군은 시공업체 선정시「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

-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다음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금의 부정한 집행과 유용 방지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2억원을 초과

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의뢰시 시군은 사전 검토를 통해 입찰관련 민원 최소화

-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사업대상자는 스마트팜 신축 후 감리업체를 통해 감리 시행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사업경영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사업추진 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마.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3)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 변경 승인 요청,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없이 변경 가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 서식(서식1)에 의거 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사후관리 기간 중 승인 없이 타인에게 매매·양도 및 창고, 가축사육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 금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 적용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건물 등(유리, 경질판, 시설하우스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청년 무담보 진흥기금 대출 가능에 따라, 충남신보의 확인서로 자부담 인정

※ 사업추진절차(예시)

도·시군		사업대상자		충남신보		사업대상자		시군		사업대상자
도→시군→사업대싱자 지원계획 전달	⇨	지원계획 및 *필요서류 충남신보제출	⇨	검토 후 충남신보 융자 실행가능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및 필요서류 시군에 교부신청 제출	⇨	확인서로 자부담확보 인정, 시군별 사업대상자 교부결정	⇨	기존 농어촌진흥기금신청 절차와 동일

* 사업자등록증, 대출필요관련 서류(미정으로 세부계획 확정 후 공지예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실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성금이 필요한 경우 지급가능(서식7)

- 사업 착수 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비율에 따라 집행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마다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류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제출

Ⅴ. 행정사항

❍ 시군 공모․신청 접수, 시군 자체 심의 제출(시군 → 도)(‘24. 2.)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도)(‘24. 3.)

❍ 시군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24. 3.~12.)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점검(분기별)

❍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보고(‘25. 1.)

참고 1		충남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 금융권과 협약, 청년농에 신용을 담보로 저리․무이자 지원

○ (융자실행)「충남농협․하나은행」중심, 융자금 대출, 무담보 지원

- (道)시중 계약금리 이차보전 (은행) 융자금 한도지원 ⇨ ’청년농‘ 신용 담보

○ (대출보증)「충남신용보증재단」융자금 전액보증 원칙 ➝ 개인신용 심의철저

- ’청년농‘신용 담보보증 ※ 업계주장 30억미만 사업비 부도율 0%(전무)

⇨ 스마트팜 ’청창농‘ 신용을 담보로, 보증, 저리․무이자, 장기상환(7~20년 균분)

< 참고-청년창업농 금융상품 내역 (‘23. 12월 현재) >

①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5억원(5년/20년균등상환), 고정1.5% * 5년이후 우수 2억, 고정 0.5%

‣ 농신보 우대보증 상향(3억원→5억원, ’23.10), (농신보에서 토지구입 등 담보제공 요구로 애로)

② (스마트팜종합자금) 청년농, 농과계․창보센터이수, 30억한도(5년/20년균분), 이자(시설 1%, 운전 1.5%)

‣ 제도적 융자실행 용이(청년농, 비재무평가만)하나, 실제 청년농 융자실행 시 담보 등 요구조건 애로

③ (농어촌진흥기금) 청년농, 2억원, (시설) 3년/7년균분, (운영) 2년/3년균분, 道 5%한도 추가 자담

④ (농신보)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요율 7억원↓ 0.4%, 담보有  ⑤  (충남신보) 8억이하 단일사업 보증(0.8~1.0%)

※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세부계획 수립 후 추후 알림

○ (운용방식) 청년농 스마트팜 경영비용(시설+운영자금)의 융자지원

○ (운용계획) *2년거치 3년균분 상환+α(2년)

구분	이자부담	비고
거치기간(2년)	10.0%까지 지원
상환기간(3년)	5.0%까지 지원
α(2년)	본인부담	희망시 2년 추가

○ 융자상환기간 및 대출금리(’23년 기준)

사업별	대출 종류	융자(상환)기간	연이율	비고
일반소득 지역명품 가공산업 수출촉진 유통안정화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분	- 지급이자율 (2023.2.기준) [고정가산(2.4%)+변동CD(3.46%)] * 기금 5.0% 부담 * 농가 0.86% 부담(변동) ※ 청년농업인은 거치기간(2~3년) 이자 10% 내 전액지원	담보O
	운영자금	2년거치 3년균분		담보O
	스마트팜 경영비용 (스마트팜 사업대상자에 한함)	*2년거치 3년균분+α (운용계획 참고)	- 지급이자율 (2023.2.기준) [고정가산(2.4%)+변동CD(3.46%)] * 거치기간 이자 10.0% 부담 * 상환기간 이자 5.0% 부담 * +α(2년) 이자 본인부담	무담보

신청서류 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농가 현 황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영농경력				년
	연 락 처								스마트팜 교육				도 기술원 / 스마트팜혁신밸리 / 선도농가 경영실습 / 기타 전문교육
	청년후계농 선정 여부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시설원예 영농현황	총괄현황		계			자경									임차
			㎡			㎡									㎡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사업신청 내 용	신축계획		(유형) 파이프비닐, 철골피닐, 철골경질				(형태) 단동/연동										(규격) 면적㎡(가로 × 세로)
	농지소재지		(지목 : )
	면 적(㎡)							소유자명				(자가/임차)
	재배(의향)작물							현재 농지이용상황
소 요 사업비	사업량(㎡)		총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0
위와 같이 2024년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 선정기관이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농가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고용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계획 확약서, 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 일체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참고 증빙 가능한 자료 모두 제출
현장 확인 결과, 사업신청내역에 틀림이 없고,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됨을 확인함. 담당자(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청서류 1-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 신청자

□ 신청자명 :                            (생년월일 : 19  .   .   .)

□ 거 주 지 :                            (연락처              )

□ 재배현황(시설하우스)

재배품목	면적(㎡)	생산량(kg)	판매량(kg)	농산물 판로

□ 스마트팜 교육 인증

구 분	교육기관(멘토)	교육과정명	교육(고용)기간	교육시간
전문교육
선도농가 고용
전문기술 인증

* 수료증 사본(6개월이상) 및 고용계약 증빙서(건강보헙 등), 스마트팜 기술 인증서 첨부

□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 선졍 여부

청년후계농	선정 시군	선정연도	포기여부

* 증빙자료 사본 별첨

□ 주요내용

□ 위    치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업면적 :        ㎡(재배작목 :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 사업계획       * 시설유형 : 파이프비닐(단동․연동), 철골비닐, 철골경질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내역사업1
내역사업1
내역사업2

※ 온실신축, 재배시설(양액 등), ICT환경제어, 냉난방시설, 기타 등으로 구분

Ⅱ. 사업예정지

□ 사업예정지 현황

□ 사업예정지 현황 : 총면적    ㎡(00필지)

- (자가소유)         ㎡(00필지)     / (임대차)       ㎡(00필지)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합계							70,000	60,000

※ 본인 소유농지(증빙자료), 임대농지(10년 이상 임대계약서 및 증빙자료)

□ 부지이용 계획

- 예정부지 전 필지 자가소유(확보 완료)

- 예정부지 내 타인소유 00필지 매입 예정(‘00.0월)    * 계약입금 완료

- 예정부지 임대차 기간 연장(스마트팜 준공 후 10년 이상)

□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 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시장에 출하 또는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사업 예정지 정지 계획 및 침하(성토 농지 등) 대책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 관련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검토결과 작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Ⅲ. 세부 사업계획

□ 사업내역별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스마트팜 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양액재배 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
	환경측정 센서

* 공종별 규모,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별도 행추가하여 기재 가능)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추정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기반조성
∘건축공사				㎡	×		천원
∘전기공사				㎡	×		천원
∘시설비
- 시설별 기재
- 시설별 기재
∘공사감리 및 기타비용

□ 세부사업별 공정표

구 분	월별 공정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기반조성
∘건축공사
∘전기공사
∘시설비
- 시설별 기재
- 시설별 기재

□ 재배작물 생산 유통 계획

가. 시장분석

□ 재배품목의 시장현황 :

□ 소비동향 :

□ 시장가격 분석 :

□ 시장가능성 총괄분석 결과 :

나. 생산 및 유통계획

□ 출하시기 :

□ 스마트팜 예상생산량 :

□ 유통처 확보 계획 :

- (현재판로)

- (향후개척)

□ 생산량 증가 시 유통계획

-

□ 예상매출 및 순소득 : 운영비, 유지비 등을 고려 작성

-

□ 사업비 확보방안

가. 시군비 확보방안(시군에서 작성)

□ `24년도 본예산, 1회추경 등 편성(’00. 00.)

나. 자부담 확보계획

□ 상세히 기재

* 청년후계농 융자금,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사본, 예탁금 잔액증명서

(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다.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년도	사 업 명	소재지	사업량	총사업비	보조금	비고
년
년
년

□ 기대효과

□

□

Ⅳ. 향후계획

□ 향후 00 자부담 확보 후 스마트팜 규모 확대

□ 인근 스마트팜 농가 등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 규모화 등 시장경쟁력 확보

□ 체험농장 등 운영

Ⅴ. 종합의견(시군)

□ 시군 종합 검토 의견 작성

□

위와 같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충남도지사 귀하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지원기준 부적합한 신청내역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

신청서류 1-2

수 지 계 산 서

< 성 명 : ○○○, 재배작물 : ○○○, 시설면적 : 0,000㎡ >

(기준 : 년 1기작)

구분	비목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수입	주산물가액				00kg		300
생산비	경영비	중간재비	종묘비		00주		20
			비료비				20
			농약비				20
			수도광열비				20
			기타재료비				20
			수리·유지비				20
			기타비용				20
			계				140
		임차료		농 기 계			10
				토 지			10
		고용노동비			00시간		10
		계					170
소 득							130

※ 소득 = 수입–생산비

※ 생산물 판매처 및 방법(자세히) :

신청서류 2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주소전입 확약서

□ 확약농가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확약내용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2024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을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시군 교부결정) 이전 충청남도 관내로 주소지 전입을 완료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내 전입을 완료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충청남도 내 전입 미이행 및 사업추진을 포기 할 경우 향후 대상자 선정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농가명 :              (서명)

신청서류 2-1

토지매매(임대차 등) 확약서

□ 필지주소 :

□ 필지면적 :

□ 계약유형 : 매매 / 임대차

□ 확약내용

본 확약서는 상기 필지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에 관한 것으로 토지주 및 매입(임차) 예정자 간의 상호성실의 의무를 갖고 토지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확약서임.

확약 주체자인 매입(임차) 예정자는 토지거래를 위한 대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토지주는 매입(임차) 예정자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토지거래를 추진하며,  성실의무를 갖는다.

확약서는 2부 작성하고 확약 주체자 각각 1부씩 소유한다.

20   .     .     .

가. 토지 소유주

- 소유주명 :                        (서명)

- 주    소 :

- 연 락 처 :

나. 매입/임차인

- 성    명 :                        (서명)

- 주    소 :

- 연 락 처 :

제출서류 1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 시군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비고
기본 현황 (40)	① 스마트팜 활용역량 (25)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자(예정자)	25	*(교육) - 수료자 : 수료증 - 예정자 : 관리자 확인* 교육대상자 증명서(직인, 관리책임자 도장, 서명 등) *(경영실습) - 선도농가-실습자 고용계약서 or 월급명세서 *(인증) - 센터 인증서류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20
		◦선도농가 경영실습자 - 12개월 이상 경영실습	17
		◦기타 스마트팜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6개월, 670시간 이상 실교육 이수) *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성화대학 등	14
		◦도 기술원 or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증(추천자)	11
	② 주소지 (15)	◦충남도 내 주소지 전입 예정자	15	*주민등록등본 *전입 계획 확약서(예정자에 한함)
		◦충남도 내 주소 전입을 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13
		◦충남도 내 주소 전입을 완료한지 5년 이내인 자	11
		◦충남도민(청년농)	9
사업 현실성 및 타당성 (50)	③ 사업대상지 준비정도 (10)	◦입지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우수	10	*사업계획서 내 기재 - 입지분석 - 관련법규 검토
		◦입지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보통	7
		◦입지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부족	5
	④ 부지확보 가능성 (7)	◦사업예정부지 소유자	7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토지매매(임대차 등)확약서
		◦사업예정부지 장기임대차 계약자 (시설하우스 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유지)	5
		◦사업예정부지 매매/임대차 계약 예정자 (단, 전입예정자인 경우 부지 소유자와 동일 배점)	3
	⑤ 자부담 확보 여부 (7)	◦신청서 제출일 기준 자부담 확보한 자	7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일 기준 자부담 미확보 자	4
	⑥ 시장분석 타당성 (13)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우수	13	*사업계획서 내 기재 - 시장현황(트렌드) - 최근 소비동향 - 시장가격 분석 등 ※ 근거자료 기재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다소 우수	11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보통	9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다소 부족	7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부족	5
	⑦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13)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우수	13	*사업계획서 내 기재 - 예상생산량 분석 -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판로 계획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다소 우수	11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보통	9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다소 부족	7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부족	5
기타 사항 (10)	⑧ 품목다양성 (5)	◦신청접수 기준 품목 중복 1/4미만	5
		◦신청접수 결과 품목 중복 1/4이상	3
		◦신청접수 결과 품목 중복 1/2이상	1
	⑨후계농 (5)	◦후계농 선정 여부(2022~)	5	*선정공문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사업대상자는 탈락

* 선정기준표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제출서류 2

사업 대상자 제출 증빙자료 현황·우선순위

□ 신청자 : 00시 홍길동            , □ 확인자 : 00시 직렬/직급 심청이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여부
기본 현황	① 스마트팜 활용역량 (택1)	◦교육 수료증
		◦관리자 확인 교육대상자 증명서
		◦선도농가 실습자 고용계약서 또는 월급명세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요건 확인서
	② 주소지 (택1)	◦주민등록등본
		◦전입계획 확약서
사업 현실성 및 타당성	③ 사업대상지 준비정도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참고
	④ 부지확보 가능성 (택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토지매매 확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⑤ 자부담 확보 여부	◦통장사본
	⑥ 시장분석 타당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참고
	⑦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참고
기타 사항	⑧ 품목다양성	◦사업신청서 참고
	⑨ 후계농	◦후계농 선정공문
그 외 제출서류	중복지원 여부확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기타	제출서류명 추가기재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단, 경영체등록증, 후계농은 제외)

** 우선순위 제출서류 엑셀 별첨

서식 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실적(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재배품목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자금집행상황

사업내역	사업량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진 도 (B/A)
		계(A)	도비	시군비	자담	계(B)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 내역	사업량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완 료 예정일
합계

□ 문제점 및 대책

❍

❍

❍

서식 2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재배품목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신청자 : ○○○ (서명 도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군을 통하여 도 승인 후 추진

서식 2-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변경 신청 내역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재배품목 :

❍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재 원 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

❍

□ 검토의견(시군)

❍

❍

서식 3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정산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재배품목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사업비 정산실적

(단위 : 원)

사업내역	사업량	예산액(A)				집행액(B)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내역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이월 발생시

□ 항목별 집행내역

구 분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집 행 액(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사업추진 사진자료<시설‧장비 등>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 소모성 농자재는 사진자료 불필요

서식 4

(앞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리카드

※ 관리책임자 :  충남 ○○시(군) ○○○○과 ○○○ (☎           )

보 조 사업자 현 황	개인	성명
		주소	충남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사업현황	사업연도 및 사 업 비 (백만원)	사업연도	합계		도비			시군비		기타		자담
		년
		년
		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명칭	유형 (단동,연동 구분)	준공일자	사후관리 기간 (년)		사업량			총사업비 (백만원)		소재지
						동수	면적 (㎡)
	예		yy.mm.dd
	스마트팜	단동	24.08.01	10		00동	1,970		450,000		00읍면 00리 128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및 조 치 내 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뒷면)

사업이행 사진 대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

서식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보조사업 전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성명           (서명)

서식 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2. 융자신청금액 : 일금                원정(￦                   )

3. 최근 2년간 기금 융자 대출금액 :        백만원

4. 영농(어)경력

주작목	영농 경력	최종학력	활 동 상 황
			농어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농 어 업 경 영 인	4-H회	작목반 (어촌계)
	년	학교명 : 년졸업	년	년	년	년	명칭: 년

5. 사업계획

사 업 명 (작목명)	사업내용 (개소, ha)	투 자 계 획(백만원)			비 고
		합 계	기 금	자부담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 ○ 시장․군수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6-1

사  업  계  획  서

1. 영농 현황

영 농 규 모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축산규모	한우: 두, 젖소: 두, 양돈: 두,(기타) : 두
농기계 시설규모	농(어)기계	이앙기: 대, 콤바인: 대, 트랙타: 대, (기타): 대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 버섯재배사: ㎡, (기타) : ㎡
	축산시설	축사: ㎡, 방목장 : ㎡, (기타) : ㎡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필 요 성(기금지원 신청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

-

-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용도별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합 계	기 금	자부담
합 계

◦ 자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자부담계획	기확보액	미확보액	미확보액 조달계획
			제품판매	은행융자	기 타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 기  타

〈작성요령〉

◦ 시설종류현황 :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 생산자조직(작목반 등)의 경우 당해 조직의 활성화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식을 신청자, 사업추진부서(시, 군)에서 따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서식 6-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검토의견

1. 사업신청자

성 명(대표)		생 년 월 일
주 소
영농(어)경력		기 술 훈 련 명
활동 단체명		기 술 자 격
영 농 규 모		활 동 년 수
포 상 실 적		연 간 소 득 액	백만원

2. 사업신청 검토 결과

사 업 명	사업내용및규모	융자신청액	사 업 기 간	사업장위치
		백만원 (총사업비 )	부터 까지

3. 신청사업 검토 결과

검 토 사 항	검토 의견
◦사업작목 및 규모 ◦투자액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영농(어)규모 ◦정착, 자립의욕 ◦생활태도 ◦채무상환능력
◦검토일자 ◦서명날인	년 월 일 담당 부서장(서명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7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

발급번호 제 호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			자부담(B)							보조금(C)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기타(H)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감리서류, 노무비명세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보조금 신청액(L)		기 보조금(K)							보조금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ㆍ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참 고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절차

	신 청		⇨	접수·추천	⇨	선 정	⇨	확 인	⇨	융 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성 및 추천적합 여부 검토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 확인 보전이자 납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 및 이차보전금 청구
	기금 지원희망 대상자		□	시 · 군	□	도 관련부서 (사업추진부서)	□	기금관리부서	□	은 행
	융자대상자 통보 받은 후 대상자가 직접 은행에 대출신청
※ 융자대상 농·어가(사업자) 등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부서장이 결정하고, 시·군 및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장 이탈 등 운용조례 제14조에 해당 할 경우 기금관리 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 강구

참고

충청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충청남도 보조금으로 지원중인 시설 등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대상 :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종류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홍보(인쇄)물 표시 등

- 내용 : 보조금 지원년도,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형식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특성에 맞게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표시) 가능

❍ 표지판 관리점검 : 사업부서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 점검

- 점검내용 : 표지판 설치여부, 규격 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 표지판 형식(충청남도 표지판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  시설 표지판  >

사업명
총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 . . . ～ 20 . . .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표지판의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보조기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

<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