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24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자체)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사업명	2024년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자체)	예산(천원)	120,000
사업목적	○ 농업기계화 지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사 업 량	○ 100대(보조금 1,000천원 기준)
지원내용	○ 일반농기계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1,000천 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 500천원부터 1,500천원까지 지원(1000∼3,000천원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단가: 금1,000천원 이상 농기계 구입 시 보조 ※ 1,000천원~3,000천원까지 농기계 가격의 50% 보조 (최소500천원∼최대1,500천원 보조, 50% 자부담) - 기종별 지원기준, 기준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1,000천원∼2,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500천원, 자담 500천원) · 2,000천원∼3,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1,000천원, 자담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농기계(보조 1,500천원, 자담 1,500천원) -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사업비 : 200,000천원(보조100,000천원, 자부담 100,000천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이철원(840-340) 팀장 이서복(840-8421) 담당 김종완(840-3424)

2024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자체)

	□ 농업기계화 지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방

Ⅰ	추 진 배 경

❍ 농촌의 농업생산 인력 고령화가 가속되고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 기계 공급 요구됨

Ⅱ	추 진 근 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상반기) 농기계 적기 공급

❍ 노동력 확보 및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강화

❍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Ⅳ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 사 업 량 : 100대(대당 1,000천원 기준)

❍ 사 업 비: 2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자담 100,000천원)

❍ 지원내용: 1,000천원 이상 일반농기계

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량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100	200,000	100,000	100,000

- 사업량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익직불제 면적, 읍면동별 수요량 등을 안배하여 배정(붙임1,2 참고)

❍ 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1,000천원 이상

- 1,000천원 이하 농기계 및 대형농기계 본체(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미니굴삭기 등)은 지원제외 대상임

❍ 지원기준단가: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농기계 가격의 50% 보조

- 보조금 500천원∼1,500천원, 자부담 50%(초과분 자부담)

- 기종별 지원기준, 기준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1,000천원∼2,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500천원, 자담 500천원)

·2,000천원∼3,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1,000천원, 자담 1,000천원)

·3,000천원 이상 농기계(보조 1,500천원, 자담 1,500천원)

Ⅵ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사업신청기간: 2024. 2. 14(수) ~ 3. 8(금)(3주간)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가능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가점 증빙서류(서식1,2), 집계표(서식3)

□ 대상자 선정

❍ 주소지 읍․면․동별로 대상자 선정(붙임1 배정 대수 안에서 선정)

- 1대당 1,000천원 보조지원으로 배정했으며, 각 읍면동별 배정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수 변경 가능함.

※ 500천원 보조지원 기종 선택시 2대(1,000천원) 지원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시 해당 읍면동은 추가배정을 제한하며 전체 예비후보자중 우선순위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1인당 1대 지원

❍ 가점 부여 후 동점자 발생 시 전략작물직불제 신청농가→영농규모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붙임3> 배점표에 따라 사업대상자 득점별 차등 지원

※ 최근 3년(‘21~’23)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1~’23) 위 동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사업대상자는 각 읍면동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정 배정

❍ 지원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기종 공급)

❶ 사업계획 변경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추진

❷ 사후관리

❍ 농기계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현황 제출』 업소를 통해 공급

	< 관내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업소 >
□ 지역농협(4개소) : 유구·탄천·계룡·공주농협 □ 사후봉사업소(27개소) 국제종합기계공주, 대농공업사, ㈜광풍, 공주대동, 구보다농기계, 아세아 상사, 천일상사, 경동보일러공주점, 공농테크, 중부명성, 농업회사법인와이지세레스(주), 한성건조기, 한국페라리트랙터, ㈜대동공업 충남지역본주, LS농기계공주대리점, 신풍종합농기계, 논드론밭드론, 광성농기계정비센터, 농업회사법인 알파항공 주식회사, 하이스카이, 국제상사, 더드론, 태광관리기, 국제종합기계(주)충남지점, 국제기계(공주,세종대리점), ㈜에이씨티코리아, 동양물산기업(주)충남지점 등

❍ 지원 제외 : 1,000만원 미만 농기계, 대형농기계, 기타 지원기종

-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 드론, 집진기, 급유기 지원사업은 개별 추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미니굴삭기 등 대형농기계 본체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도비)으로 추진하는 곡물건조기, 콩파종기, 트랙터용(그래플, 무논정지기, 써레, 로타베이터, 로더, 논두렁조성기), 콩탈곡기(동력탈곡기) 지원제외

❍ 사업대상자가 철저한 검수 및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 철저(5년간)

- 보조사업 지원 사항 부착: 스티커 제작 배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서식4)

Ⅶ	행정사항

❍ 사업 신청기간 : 2024. 2. 14.(수) ~ 3. 8.(금) 3주간

❍ 사업 신청결과 : 2024. 3. 15.(금)까지 제출

- 서식1, 2, 3첨부(3은 엑셀파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4. 3월~4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 배점표(       )

배점		내용		배점표
합계(65점)
①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5점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5
② 고령화
5점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7점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1953-1944년)
9점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1963-1954년)
11점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1973-1964년)
13점		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83-1974년)
15점		만 40세 미만 (1984년 이후)		15
③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		10
9점		2명
8점		3명
6점		4명 이상
④ 영농규모 (공익직불금 면적)
15점		10ha 이상		15
13점		7 ∼ 10ha 미만
10점		5 ∼ 7ha 미만
9점		4 ∼ 5ha 미만
8점		3 ~ 4ha 미만
7점		1 ∼ 3ha 미만
6점		1 ~ 2ha 미만
5점		1ha 미만
⑤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선정 여부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10점		청년창업농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10
6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3점		귀농인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⑥ 친환경 농산물 인증
10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농)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10
5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무농약)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⑦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여부(하계작물 면적)
15점		3ha 이상		15
12점		2 ∼ 3ha 미만
10점		1 ∼ 2ha 미만
7점		1000㎡ ∼ 1ha 미만
	후순위 대상자		- 최근 3년(21~23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	-5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동점자: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규모(多) ⇒ 면세유대장(동일기종) 생산년수가 오랜된 농기계 순으로 선정

서식 1

2024년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서(공통서식)

신청자	농가주						생년월일		. . . ( 세)
	도로명주소						휴대폰
영농현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ㅇ농업경영체 등록원수( 명) *농가주 포함 ㅇ전년도 공익직불제 선정면적 ( ㎡)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신청기종	기종명(규격)				구입처						공급(구입)가격
		( )				(농기계사후관리업소)						천원
경작 및 증빙현황	청년창업농	선정년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년도( )
				귀농인						선정년도( )
	친환경재배	친환경인증 : ha (인증번호: )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전년도 신청면적( ㎡)						금년도 신청면적( ㎡)
	농산물 판매실적	( 여 / 부) ‘여’일시 실적증빙 제출			농가구성원 수 (농업경영체)						명 읍면동 확인
	여성 단독 농업인 여부	여 / 부 (주민등록등본확인)			기타 (전년도 후순위자)						( 여 / 부 ) 읍면동 확인
보조사업 수혜내역 (‘21∼23)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및 2024년 보조사업(농기계) 선정현황
	선정년도	지원사업내역	금액(천원)						해당기관(부서)
본인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기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서식 2

일반농기계 지원(자체)사업 배점 검토서(      )

1. 신 청 자

성명
주소	공주시 읍․면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24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분	확인결과 (ex)경운기(22년)	비 고
❍ 2021 ~ 2023년 농기계지원사업 수혜 여부		후순위
❍ 2021 ~ 2023년 농기계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후순위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면적이 많은 순위으로 적용)

구분	평가지표	적용	비고
영농규모	경작규모(농지)	㎡	농업경영체
여성 농업인	여성 단독농업인	여, 부	농업경영체
농업인 연령	농업경영체상 연령	세	농업경영체
노동력 부족 농업인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명	비농업인 제외
전략작물 직불제	24년도 전략작물 직불제(하게작물) 신청 면적	㎡	읍면동 확인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서	여, 부	증빙서류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인,귀농인 여부	선정유무 알림 및 공문	여, 부	증빙서류
전년도 후순위	후순위 대상	여, 부	읍면동 확인

2024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확인자(읍면동 산업팀장)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4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증빙사진)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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