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24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4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4. 2. ~ 12월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원예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21%)	시비(49%)	자담(30%)
37.5	150,000	31,500	73,500	45,000

❍ 사업내용: 탄소저감 농법 실현 및 토양개량을 위한 바이오차 구입 지원

❍ 지원기준: 400원/㎡ 이내     * 10a당 30포/10kg(약 10평당 1포 내외)

❍ 지원규격

-「비료 공정규격 설정*」규격에 적합한 바이오차(농림부산물, 가축분)

▸ 농림부산물 및 가축분을 활용한「바이오차」비료 공정규격 신설 (’23.6)

▸ 비료공정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9.) → 개정(안) 고시 예정 (’24.2~3.)

【개정고시(案) 요약】부산물비료의 범위안에 바이오차(농림부산물, 가축분) 신설

※ 단,「비료 공정규격 설정」개정(안) 고시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적합원료 기준을 참고하여 제품 선택하되,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시「비료 공정규격」적합 여부 재확인 후 제품 확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합한 원료로

。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 조건에서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차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제품

。 H/C(수소/탄소) 분자비(molar ratio) 70% 미만

。 오염된 원료 및 원산지 불분명한 원료 적용 불가

(폐목재, 폐기물, 기타 유기성 폐자원 원료 불가)

。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 유해물질 불검출을 증명할 성적서 보유

Ⅱ. 추진방향

❍ 정부「2050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계획 및 실천

❍ 토양환경 기반조성을 통해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 생육환경 개선

❍ 연작 재배지 탄소 물리·화학성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절차

시 (읍·면·동)	자체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 농가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등
①↓ ↑②	① 사업 신청 홍보 ②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실시, 사업 정산보고(청구서 제출) 등

나.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4. 2. 14. ~ 2. 29.한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신 청 자: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원예 재배 농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홍    보: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등

다. 대상농가 및 사업량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시 원예작물 및 사업신청지 경영체등록을 확인하고,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시장에게 대상자 추천

❍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 및 사업량 선정 완료

* 부적격자 외 사업비(예산액) 내 사업량을 조정하여 신청자 전원 선정

❍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시범사업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라. 사업추진 요령

❍ (추진시기)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추진방법) 시장이 사업대상 선정, 대상농가 바이오차 구입, 보조금 청구

❍ (제품선정) 「비료 공정규격 설정」규격에 적합한 바이오차 선정

→ 대상자 최종 선정 시「비료공정규격」적합 여부 재확인 및 제품 확정

❍ (제품공급) 농업인 소요시기 및 제품을 사전 파악 적기 공급

-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적합한 제품 여부 확인

- 사업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사용방법 및 기술지도(기술보급과 협조)

마.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읍·면·동장)은 사업 분석 효과를 위해 최소 5명의 사업 전·중·후 토양검정 추진(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의뢰)

- 검정내용: PH, EC(토양염류) 등 화학성과 토양수분, 유기물함량 등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 판단 근거자료 활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읍·면·동장)은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농업인→읍면동): 2024. 2. 29.한

❍ 신청·접수 결과(읍면동→시): 2024. 3. 4.한

* 사업신청서, 심사표 등 관련 증빙서류 일건

❍ 대상농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2024. 3월 중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집행): 2024. 4 ~ 12월

참고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 배경 및 효과

☐ 바이오차 보급사업 추진 배경

❍ 바이오차를 활용, 토양탄소 저장은 기후변화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토성(Quality)과 비옥도 개선에 실현 도구로 승인(IPCC,‘19)

❍ 재단법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추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16가지-바이오차 포함)을 홈페이지에 공시

❍ 농업기술원에서는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바이오차 사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준용하여 바이오차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021~)

< 참고 규정 및 보도자료 >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68호)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고시)

- (보도자료) 바이오차 활용으로 넷제로(Net-zero) 앞당긴다.(농식품부, 2021. 8. 16.)

☐ 바이오차 투입효과

❍ 농경지 토양에 탄소를 고정하여 온실가스(CO2) 감축

- 온실가스 흡수량 산식(농진원, 방법론 256p) : 제품사용량 × 수분량보정 ×

첨가물보정(증량제, 비료 등) × 탄소함량 × 생산온도보정 × CO2 환산계수

※ (예시) A제품 100㎏ 살포 - 수분 5.8%, 첨가물 1%, 탄소 90.3%, 생산온도 고온

* 100㎏ × 0.942 × 0.99 × 0.903 × 0.89온도보정 × 3.664CO2환산 = 274.61㎏

❍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면 염류집적, 통기성 개선, 미생물체 서식지

제공, 중금속 흡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실증사례] 시설 상추에 대한 목재 바이오차 시용 효과(경남도원, 2022)

- 목재 바이오차 0.5톤/10a 시용한 결과, 염류장해 9% 개선, 미생물체량 13% 증가, 수량 17% 증대

☐ 바이오차 규격  ※ 출처 :「비료 공정규격 설정」행정예고 (공고 제2023-258호)

❍ 농림부산물 및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신설(’23.6.)

→ 비료공정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3.9.) → 개정(안) 고시 예정(’24.2~3.)

구 분		비 료 의 종 류
부산물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2. 유기질 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3. 미생물 비료	토양미생물제제
	4. 바이오차(신규)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가축분 바이오차
	5. 그 밖의 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등애등에분

❍ 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 농림부산물: 농작물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 전정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

- 가축분바이오차: 가축분뇨. 다만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 왕겨, 톱밥 등) 혼입 가능

❍ 주성분 최소량(유기탄소) : 농림부산물 40%이상, 가축분 30% 이상

❍ 바이오차 제품의 H/Corg 분자비(molar ratio)는 70% 미만이어야 할 것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 분의 최대량(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등)

❍ 그 밖의 규격 (수분, 염분, 염산불용해물 등)

서식 1

2024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 청 농 지
연변	필지 주소			재배작물	신청면적 (㎡)			제품명				공급 희망 시기(월)
1	신청필지 전부 개별 표기
2
3
4
5
6
7
계
사업 신청 내용	제품명		사업량 (포/kg)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농가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서식 1-1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 사업대상지 내역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 청 농 지
연변	필지 주소		재배작물	신청면적 (㎡)		제품명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 신청서 필지 주소 칸 부족시 별지로 사용

서식 2

2024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신 청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분	회사명	제품명	사업량 (포/kg)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4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1>

「2024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자현 황	성 명		재배작물
	주 소	공주시 읍면동 로·길 번

항 목(‘24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보조금 지원받은 현황 (최근 3년이내)	30	□ 1백만원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
		□ 1백만원 ~ 6백만원 미만	(20)
		□ 6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10)
		□ 10백만원이상	(5)
◦ 원예 재배 면적	20	□ 10,001㎡ ~	(20)		농업경영체 면적 기준
		□ 5,001㎡ ~ 10,000㎡	(15)
		□ 3,001㎡ ~ 5,000㎡	(10)
		□ 1,000㎡ ~ 3,000㎡	(5)
◦ 친환경, GAP 인증 농가	10	□ 친환경, GAP 인증(3년 이내)	(10)		인증사본
◦ 정부기관 표창 실적	10	□ 표창 수상	(10)		표창장 사본
◦ 재해보험 가입	1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0)		읍면동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10	□ 학교급식 시재료 납품 참여농가	(10)		농업정책과
◦ 여성 ‧ 청년농업인	10	□농업경영체 경영주	(10)		농업경영체 확인
◦ 부적격자(중복지원)	제외	□원예 재배 면적 1,000㎡ 미만 등	제외		농업경영체 확인
계	100

2024.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