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안내

해당 안내문은 숙련기능인력 제도 중 광역지자체 추천제도에 대해서만 설명하므로 반드시 하이코리아의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을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 (일 정) 법무부 별도 공고까지 상시접수로 변경(’24.12.19.기준)

□ (방 법) 추천신청서(붙임 1) 및 붙임 서류를 공주시청 경제과에 제출(방문 또는 전자우편)

※ 전자우편으로 신청 시 반드시 시청에 수신여부를 확인

□ (신청절차) 신청자는 지자체 및 하이코리아에 둘다 신청(하이코리아에 신청시자체심사표에 광역지자체 추천여부 표시)

자체심사표에서 추천 점수없이 기준점수를 넘는 경우	➔	하이코리아에 신청	➔	법무부 개별통보

자체심사표에서 추천 점수를 포함해야 기준점수를 넘는 경우	➔	공주시에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	➔	하이코리아에 광역지자체 점수 표시 후 신청	➔	법무부 개별통보

□ 추천기준

□ (기본요건) K-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음)

□ (추가요건) 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 (선 발) 외국인이 K-point E74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고용기업도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道 자체 기준*에 따라 시군의 추천(의견) 등을 반영하여 배정되는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

*【충청남도 세부 추천 기준】

① 현재 1년 이상 충청남도 내 고용기업에 근무중일 것

② E-7-4 전환 후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있을 것

□ 한시적 특례

□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요건 해당

※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

□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26.12.31.)

□ 문의처

구 분	연 락 처
❍ 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문의	041-635-4992
❍ 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신청	041-840-8321 syj11@korea.kr

붙임1		광역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추천 신청 양식

K-point E74 충청남도 추천 신청서
신청인 (외국인)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 천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상시근로자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위 신청인은 ①현재 1년 이상 추천 사업장에 근무 중으로 ②기본항목(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으로 ③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면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④200점 이상이 되려면 광역지자체의 추천이 있어야 하기에 ⑤E-7-4 전환 후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1. 신청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4.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5. 고용기업 추천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2024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서명(인) 추천사업장 대표자 서명(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2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참고1 점수표)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①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⑤(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최소 점수(소득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15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총 점

붙임3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4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참고1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 ’26. 12. 31.)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 ~ 3,000만	3,000~ 3,500만	3,500~ 4,000만	4,000~ 4,500만	4,500~ 5,000만	5,000만~
배 점	50	65	80	95	11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K-point E74제도 신청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참고3		참고사항

가.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나.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다. 시행 일자 : ’24. 11. 27.(수)

라. 경과 조치 등

- ｢K-point E-7-4｣ 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을 적용

참고4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천 소관부서 연락처

□ 중앙부처 추천

부처명	추천 영역	소관 부서 연락처
농식품부	농축산업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0
산업부	조선업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3
	뿌리산업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고용부	제조업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737
국토부	건설업	건설산업과, 044-201-3546
해수부	어업	소득복지과, 044-200-5468
	내항상선 연근해어업(20톤이상)	선원정책과, 044-200-5744
중기부	제조업	인력정책과, 044-204-7450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광역지자체	소관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외국인이민담당관, 02-2133-506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051-888-1842
인천광역시	디아스포라 유산과, 032-440-1563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245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 062-613-3072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관, 052-229-274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13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 031-8030-4673
경상남도	인력지원과, 055-211-3395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550
충청남도	외국인정책과, 041-635-4992
전라남도	이민정책과, 061-286-2562
전라북도	외국인국제정책과, 063-280-2945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693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033-249-2498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08~10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과, 042-270-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