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438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중앙부처(문화재청)의 사업제도개선 후속조치 요구로 보조금 신청서류 개선 및 한옥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고, 고도지구 행위허가와 관련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원장의 직무 등 명시(안 제5조제4항)

❍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권리 변동 제한(안 제20조의2)

❍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부기등기 내용 ‧ 시점 명시(안 제20조의3)

❍ 기변경 된 별지서식 수정(안 별지 제3호, 제6호~제10호서식)

3. 입법예고기간: 2024. 2. 28. ~ 2024. 3. 19.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문화재과(고도육성팀)

-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연 락 처: 041-840-8376

- F A X: 041-840-3720 / 전자우편: mi5687@korea.kr

5. 참고사항

❍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 그밖에 참고사항:

❍ 제 출 처: 공주시청 문화재과 고도육성팀 (☎ 041-840-8376)

❍ 제출방법: 우 편: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FAX: 041-840-3720 / 전자우편: mi5687@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재산 처분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별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건축물 등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배우자 및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 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 한도

대여의 경우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 효용 증가 부분에 대한 환수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경우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원받은 해당 부동산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부기등기 등) ① 제20조에 따라 [별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수선‧대수선인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보조금으로 지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다. 주요내용의 (2) 중 “대상문화재명”을 “대 상 명”으로, “(이하 대상문화재”를 “(기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18조 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 중 제7호의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9조 제3항”을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제20조 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2조”를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2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기호(□) “□개축 □수선 □수선 □대수선”을 “□개축 □수선 □대수선”으로 하고, 같은 서식 내용 중 “인지하고『공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인지하고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20xx년도
제ㅇ차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회 의 자 료

□ 일  시 : 0000. 00. 00(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보고사항】
21
22

심의사항

안건번호 고도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 상 명 :

ㅇ 소 재 지 :

ㅇ 지 정 일 :

ㅇ (기타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참고사항

ㅇ

【별지 제6호서식】 등록번호(20 - )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건축자산	□개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신청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 대상지 현황		위 치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한옥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부서)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함.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7.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서식】

착수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위 치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사업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8호서식】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건축자산	□개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사업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지면적			㎡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
구 분		□ 기둥, 지붕틀, 외벽,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별지 제10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서
승계대상	위치				용도
	수량	(동, 개)			면적(규격)		(㎡, m)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건축자산	□개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월일
	주 소
	내 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⑤ (생 략)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재산 처분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별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건축물 등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배우자 및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 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 효용 증가 부분에 대한 환수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경우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4.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원받은 해당 부동산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신 설>	제20조의3(부기등기 등) ① 제20조에 따라 [별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수선‧대수선인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한다.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생 략)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조금으로 지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매매 ‧ 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 경매 ‧ 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재산변동을 하는 경우. 다만,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